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3 -11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공동주택단지의 동별대표자, 해임절차, 각종입찰 회계처리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택법 개정과 아울러 각종 지침 등의 개정과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이 마련됨에 따라

나. 전라북도내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 제․개정 준거 기준인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된 주택법과 지침 국토해양부 준칙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별대표자 해임사유 완화 및 임원 해임절차 명시 (안 제20조)

나. 기존 주택관리업자,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안 제43조의1)

다. 분양․혼합단지 관리방법 신설 (안 제6조의1)

라. 잡수입에 기여한 주체를 고려 사용 용도 명확히 함(안 제65조)

마.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의 관리주체 의무 규정(안 제47조의1)

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전표 임의 수정․삭제등 정정 배제 및 오기사항 정정 절차 명시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관리규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토지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3가 1번지)

전북도청 토지주택과 서민주택담당 (전화 : 063-280-2365, FAX : 063-280-236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도 홈페이지 자치법규)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사항은 전북도청 토지주택과 서민주택담당자 장기준(전화 : 063-280-23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