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주 택 법

제50조(안전점검)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     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     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      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      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      동주택 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②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      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 내      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9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행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