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1]

2014년도 전문승용마 도입 및 시범 생산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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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 본 사업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승용마 도입 및 시범 생산 참여 안내

2014년도 전문승용마 도입 및 시범 생산 참여 안내

Ⅰ		사업목적

승용마 전문 생산농가 육성과 해외의 검증된 승용마 품종 보급을 통한 우수 국내산 승용마 번식기반 구축

<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2.7) 관련 내용 >

◈ 우수한 승용마 생산․공급을 위해 ‘16년까지 승용마 전문 생산농장 100개소 육성

❍ 전문승용마 사육비율 : (현재)160두/2.3% → (’16까지) 1,300두/11.4%

❍ 육성대상 :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자, 농업법인, 농가 등

- 승용마 전문농장 선정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 공모를 통해 선정(마사회)

❍ 공급 물량 : 연간 60～80두의 전문 승용마를 도입, 농장 등에 공급

- 초보자 및 청소년 승마용으로 적합한 하프링거․리피자너․포니 등 중소형

품종의 번식용 암말 또는 수말(4∼8세) 위주로 공급

❍ 중․장기적으로 승용마 보급 확산을 위한 말 구입비 지원 검토

❍ 연차별 사업규모(특별적립금)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단위(백만)	1,500	1,800	1,500	-	-	4,800

Ⅱ		사업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상법상 법인, 개인, 지자체 운영 공공 승마시설

신청자격

① (공통) 생산 참여자 교육 수강이 가능한 지자체의 신청자

② (공통) 계층별 권장 품종 사육 면적 기준을 충족한 자

구분	유소년 권장품종	청소년 권장품종	성인 권장품종
품종	셔틀랜드 포니	웰시포니, 하프링거	웜블러드
사육면적	1,000㎡이상	3,000㎡이상	5,000㎡이상
공통기준	○ 소유 또는 임차(잔여기간 3년 이상) 부지(초지․운동장․가축운동장 포함)로서 씨암말 3두 이상 사육 가능한 마사 및 부대시설 포함

③ (공통) 번식마 2두 이상 도입 비용 자부담이 가능한 자

❍ 번식마 도입 전 자부담 한국마사회 지정계좌에 예치

④ (선택) 권장품종별 신청 요건을 상이하게 적용

❍ 웜블러드(하노버리안,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자격소지자(승마체육지도자,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승마지도사)이거나,마사회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80시간 이상 말사육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1년 이상 말 사육경험(말등록기준)을 보유한자

❍ 포니(셔틀랜드 포니, 하프링거, 웰시포니) : 제한없음

•단, 자격소지자(승마체육지도자,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승마지도사), 마사회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말사육 관련 교육 이수자 가점 부여

※ 자격소지 및 교육이수 인정은 본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Ⅲ		사업자 선정

2014년 상반기 중 사업자 모집 및 심사를 통해 확보예산(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Ⅳ		번식마 신청 및 도입 배분

신청품종 : 포니 3종, 웜블러드 3종

포 니	① 셔틀랜드포니	② 하프링거	③ 웰시포니
웜블러드	① 하노버리안	② 홀스타이너	③ 셀프랑세

신청방법 : 2두 이상 동일품종으로 총 2~5두 신청 가능

❍ 2013년 사업자도 신청 가능(2013년 신청두수 포함 총 5두 이내)

번식마 도입 대상국가 및 구비 요건

❍ 대상국가 : 독일, 프랑스

❍ 번식마 구비요건

- 연령 및 성별 : 8세 이하의 암말(가급적 임신상태의 암말 우선 구매)

- 한국마사회 말등록규정에 따라 혈통등록 및 번식등록 요건 충족

- 기타  “도입 번식용 말의 공통 구비 요건”을 충족한 말을 도입

※ 「도입 번식용 말의 공통 구비 요건」은  <별첨_1>  참조

번식마 배분방안

❍ 대상마 검사 등 현지 검수 완료 이후, 사업 참여자 소집 후 품종 별 일괄 추첨

❍ 현지 검수 및 도입사정으로 당초 품종별 신청두수와 도입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추첨 이후 도입마가 배정되지 못한 참여자는 평가 점수 우선 순으로 품종 선택 기회 부여

기타 도입관련 주요 업무수행

❍ 현지 조사 후 한국마사회 주관 현지 마필 검수

❍ 검수 합격마는 수송ㆍ해외 현지 및 국내 검역

❍ 통관은 사업자 명의로 하며, 통관 이후 개별 수송(수송비 자가부담)

❍ 도입마 번식등록료 자가 부담

※ 2013년 기준 번식등록료 예시

․암말 11만원(번식등록료 2만원 + 유전자감정료 9만원)

․수말 19만원(번식등록료 10만원 + 유전자감정료 9만원)

Ⅴ		번식마 도입비용 분담

기본방향

❍ 특별적립금, 지방비, 자부담을 일정비율로 비용 분담

❍ 번식마 1두당 지원기준에 따라 자부담을 한국마사회 지정계좌에 예치

❍ 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도입비용을 정산하되,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비용 분담비율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30), 지방비(30), 자부담(40)

번식용 암말 1두 당 도입 기준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A+B+C)	1두당 지원한도		1두당 자부담(C)
			특별적립금(A)	지방비(B)
포니	소형 : 셔틀랜드 포니	15,000	4,500	4,500	6,000
	중형 : 하프링거, 웰시포니	30,000	9,000	9,000	12,000
웜블러드		40,000	12,000	12,000	16,000

※ 운송, 검역 등 도입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금액

❍ 지방비 미확보 시 자부담으로 사업 참여 가능

❍ 현지 가격상승, 검수사정 등에 따른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기타 : 지자체 자체활용 번식용 수말 도입예산은 별도 판단 확보 필요

※ 포니 번식용 수말 도입 방안 : 1두 당 특별적립금 25백만원 한도 지원

(재원비율 : 특별적립금 50%, 지방비 50%)

Ⅵ		사후관리

(관리주체) 사업참여자, 지자체, 마사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도입 후 관리

(번식마 활용) 후대자마 생산을 위한 생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승용마 자질유지를 위한 기초승마, 체험승마, 외승 등에 제한적 활용 가능

※ 단, 공식 승마대회 출전 불가

(관리방안) 최초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5년을 의무관리기간으로 설정  하며, 해당 기간 중 임의 매각·처분 금지

❍ 해당 씨암말의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담보제공 불가하며,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 해당 씨암말의 번식능력 저하 또는 상실로 인한 도입목적(번식용) 계속 활용 불가 시 수의사 진단 및 사전 심사(마사회+지자체)를 통해 용도변경 또는 매각 처분은 가능하되, 육용 처분은 불가

❍ 의무관리기간 동안 주체별 주요 수행업무

구 분	주요 수행업무
사업 참여자	․ 말등록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 및 등록 변경사항 제반 신고 ․ 패스포트 유지 관리, 개체별 기록관리 철저 ․ 보건관리(예방접종, 발굽, 치아, 번식검사 등) ․ 생산된 자마의 경매 판매 등
지자체	․ 분기별 생산 참여자 지속 관리(방문실사, 관리보고서 징수 등) ․ 지역별 생산 참여자 교육 ․ 인공수정 및 교배 등
한국마사회	․ 도입마/자마 등록 및 정보 관리, 패스포트 발급 ․ 인공수정 및 교배, 예방접종 등 ․ 활용 가능한 국내 수말 번식자원 등록 및 인공수정 활용 검토 등

❍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 참여자의「도입 번식마 및 자마 관리 지침」에 따름

※ 사업 참여자의 「도입 번식마 및 자마 관리 지침」은 <별첨_2> 참조

(교배운영) 각 시․도 산하 축산진흥원(또는 기술센터), KRA 장수목장 등을 통해 인공수정 등의 방법으로 우선 교배

Ⅶ		예산사항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 15억원

❍ 지방비, 자부담은 재원비율에 따라 별도 확보 추진

☞ 상기 사업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끝.

<별첨_1>

도입 번식용 말의 공통 구비 요건

『말 등록규정(2009.7.9 제정)』의 혈통등록 및 번식등록 요건 충족

	< 제4장 혈통등록 >
제19조(혈통등록 대상마) 혈통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생략 - 2. 수입말 가. 외국등록기관에 등록된 3대 이상의 선조혈통이 인정되는 말 제20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혈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 생략 - 3. 수입말 가. 등록신청서 나. 해당말의 혈통을 증명하는 출생국 또는 수출국의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서류

	< 제5장 번식등록 >
제22조(번식등록 대상마) 번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생략 - 2. 외국등록기관에 3대 이상 선조혈통이 인정되는 수입말 제23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 생략 - ② 번식등록을 하려는 말이 수입말인 경우에는 수입말용 번식등록신청서와 제33조에서 정한 수수료, 사진 및 혈통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실격조건(생체적 측면)

❍ 36개월령 미만

❍ 실명(맹안), 안구혼탁, 백내장, 탈장마

❍ 내부 질환마, 지세 불량마, 전염병 및 각종 질병증세 보유마

❍ 검수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말 수입 위생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말

<별첨_2>

사업 참여자의 「도입 번식마 및 자마 관리 지침」

◈ 도입마 번식 활용

❍ 자마생산을 위해 동일 품종과의 교배 및 인공수정에 적극적으로 활용

❍ 도입마 질병발생, 건강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번식활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관리 지자체에 신고

❍ 말등록규정 제반 사항 준수

- 각종 변동사항 신고, 매년 씨암말 보고서 제출 등 생산이력 및 변동사항등록기관 신고

◈ 도입마는 5년 간 해당 생산 참여자 의무 관리

❍ 도입마의  최초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5년까지 소유, 관리 의무 부담

- 해당말의 매각, 증여, 양도 등 처분 행위 불가 원칙

- 생산참여자의 사업 수행 불가 상황이 발생 시 또는 해당마의 번식능력 저하(또는 상실)로 인한 도입목적(번식용) 계속 활용 불가 시 수의사 진단 및 사전 심사(마사회, 지자체 공동)를 통해 용도 변경 또는 매각 처분 인정(이때, 육용처분은 불가)

❍ 교배, 번식, 사양관리 등의 관리일지 작성

❍ 승마체험, 트레킹 등의 승용마 자질 유지를 위한 승마에 활용가능

- 단, 공식 승마대회 출전은 금지

◈ 도입마 등록 변동사항 신고 및 패스포트 유지 관리

❍ 소재지 변동, 폐사 등 등록 변동사항 신고

❍ 도입마 패스포트 유지관리

❍ 도입마 관리 현장 실사 적극 협조

◈ 생산자마 등록 및 경매 판매 의무

❍ 생산된 자마는 말 등록규정에 따라 출생 후 120일 이내 혈통등록 신청

❍ 생산 자마는 승용마 경매를 통해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