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시행일

2013.02.23일

축산업 허가제(안)시행 기준

농   정   과

축 산 계

축산업 허가(등록)제 기준

위치 기준 : 타 법에 의한 축사설치 제한 규정 적용

❍ 지방도 이상의 도로(30m), 하천(3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설치 제한

※ 자치법규 → 소.닭.오리.개500m /돼지2km /말200m /양.사슴300m

( 단, 80%이상 주민 동의시 가능, 증축시는 90%이상 주민 동의시 가능)

시설 기준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 적용                (종축업, 부화업 등은 가축사육업+추가기준)

교육기준 : 업종․축종별 동일하나 종사기간별로 교육시간 차등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교육이수 의무

구 분	신규 농가	사육경력 3년 미만	사육경력 3년 이상	소규모농가 (미 허가자)
교육시간	24시간	12시간	8시간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1회/2년(6시간), 그 외 1회/4년(6시간)

허가제(4축종) /기존 축산업 등록한 농가는 허가받은 것으로 봄( 시설..장비 갖춰야 함 )

규모		기 업	전 업	준 전 업	소 규 모
시 기(단위:㎡)		‘13년/58호	‘14년	‘15년	‘16년
4 개 축 종	소	1,200㎡초과 (363평)/40호	600초과(181) ~1,200(363)	300초과(90) ~600(181)	50초과(15) ~300(90)
		100두이상	50두이상	30두이상	7두이상
	돼지	2,000초과 (605)/9호	1,000초과(302) ~2,000(605)	500초과(151) ~1,000(302)	50초과(15) ~500(151)
		2천두 이상	1천두이상	500두이상	60두이상
	닭	2,500초과 (756)/8호	1,400초과(423) ~2,500(756)	950초과(287) ~1,400(423)	50초과(15) ~950(287)
		5만수이상	3만수이상	2만수이상	1천수이상
	오리	2,500초과 (756)/1호	1,300초과(393) ~2,500(756)	800초과(242) ~1,300(393)	50초과(15) ~800(242)
		1만수이상	5천수이상	3천수이상	160수이상

※ 4축종(소300㎡이하,돼지등50㎡이하)와 50㎡미만의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은 등록

(14년02.23일 이내 등록) 15㎡미만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은 제외

- 등록대상 제외(10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조류, 지렁이.

가축사육업 허가제 기준 가)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착유실 등 (젖소사육업만 해당 함)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 및 방충 시설을 구비할 것 (3) 원유냉각기는 축사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해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소독시설	(1)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람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소독물품(손소독제 등)과 축사 출입자를 위한 방역복ㆍ장화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5) 축사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되,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를 포함함

나) 돼지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축사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 (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시설	(1)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의 옷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축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1)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되,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를 포함함 (2)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 닭(산란계, 육계)ㆍ오리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집란실은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산란계만 해당함) (4)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말함)을 설치할 것(산란계만 해당함)
소독 시설	(1)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함)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옷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 시설	(1)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되,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를 포함함 (2)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함)를 설치할 것

라. 위치기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

1)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2)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3) 위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ㆍ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