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요점

▢ 현행 및 개선방향

구 분	현 행	개 선 방 안	비고
1.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 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 미제정 또는 하향설정 (20~50%)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를 통해 조례 제정 또는 개정토록 협조 요청,독려하여 건폐율 상향(건폐율 60%)설정
2.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 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재질에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지붕은 합성수지(썬라이트)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3. 축산분뇨 처리시설 면제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 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입식때 분뇨를 즉시 처리한 후,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시 방수 처리 및 처리시설 설치 면제
4. 축사거리 제한 재설정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기준 강화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축 분뇨법 및 하위법령 또는 권고안 개정을 통해 재 설정
5. 운동장 적용대상 확대	한·육우도 젖소와 같은 반추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을 허용	젖소 뿐만 아니라 한·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
6. 축사거리 제한 한시적 유예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 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가축분뇨법 개정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따라 법령 및 제도정비    : ‘13.04월 ∼09월

◯ 개별농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등 시행         : ‘13.10월 이후

◯ 무허가 축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구축  : ‘16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