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 지원범위

○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

- 읍․면 전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

○ 신청대상 :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 , 건축물

2. 지원내용

○ 빈집 철거시 보조금 지급

▸ 농어촌 지역 : 일반지붕(150만원 이내), 슬레이트 지붕(300만원 이내)

▸ 도서지역    : 일반지붕(300만원 이내), 슬레이트 지붕(450만원 이내)

▸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연계사업시 보조금 차등지원

3. 정비대상 주택,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454-3713)로 문의

도심 빈집정비  사업

지원대상

○ 대상지역: 동(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년이상 경과된 빈집

2. 지원분류

【단순철거(보조사업)】

○ 지원내용 (1동기준) : 철거비용 보조금 300만원이내 지원

- 자원순환과 슬레이트처리사업 연계시 보조금 차등지원

【주민공간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철거 후 공공시설(주차장 등) 조성 (개소당 2,000만원 범위내 시행)

- 임시주차장 : 현장 확인하여 사업 가능여부 및 활용 용도 판단

- 지상권설정 : 5년,  협약이행사항 점검 및 주민공간 사업부지 변경 수시 확인

※ 사업제외 대상

- 3층 이상 및 200㎡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 (단순철거 제외)

- 근저당 등 채무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대상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3. 정비대상 빈집 동 주민센터에 신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454-3713)로 문의

<빈집 현황>     (‘18. 12월 기준)

* 도심지역   : 375호(상태양호 209호, 상태불량 166호)

* 농어촌지역 : 469호(상태양호 186호, 상태불량 2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