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2335호

2026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군산시에서는 빈집을 수선·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주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 소유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11.  .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사업규모 : 3동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30,000천원  ※ 시설개선의 경우 초과금액 자부담 가능

○ 지원내용 : 도시·농어촌 빈집을 시설개선(리모델링)

- 사업대상 : 농어촌 및 도시지역 내 1년 이상 빈집 및 공가*

*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단독주택

- 지원조건 : 빈집을 수선·정비하여 4년간 무상임대 제공

- 입주대상 :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농촌유학생 등

2.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및 소유권 증빙서류 등

※ 신청서식 :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2025. 11. 6.(목) ~ 2025. 11.26.(수)

3. 사업절차

○ 모집 공고 → 현장확인(사업 가능여부, 사업 효과성, 건물 노후도, 리모델링 비용 적정여부 등) → 대상 선정 → 군산시와 건물주간 협약체결 → (주거시설 개선)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체결 → 빈집 리모델링 → 완료

4. 기타사항

○ 빈집 리모델링 비용에 확인 및 승인,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며, 비용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기간에 대하여 군산시장과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해야 함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무상 임대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대상선정

입주 가능성(접근성*), 시설물 노후도(활용 가능성), 소유자 의지(무상임대 여부 등), 소유권(토지·건물) 등 확인

* 기존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있는 시청, 읍·면사무소 소재지, 학교인근 (거점지역) 우선 선정

5. 문의사항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063-454-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