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기획예산과 등 30개 부서(읍면동)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공보협력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박물관관리과, 교통행정과,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수도과, 하수과, 산림녹지과, 의사과,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서수면, 옥서면, 해신동, 신풍동, 중앙동, 개정동, 소룡동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세입조치 **,***,***원, 회수(변제) *,***,***원

▢ 제       목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불일치에 따른 조치 소홀

▢ 내      용

1. 업무개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업무용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자동이체 결제 용도로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에 따르면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일상경비출납계좌에서 카드 사용대금만 입금받고, 그 금액만큼 해당  신용카드사 계좌로 이체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운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분기별(사업부서장)

따라서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분기별로 신용카드 계좌 거래내역 및 잔액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과 카드 사용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총괄

금번 재무감사 중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붙임1]과 같이 기획예산과 등 30개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12. 31.부터 2025.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결제계좌 잔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없이 감사 대상 기간 매 분기 보통예금계좌 점검을 완료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도 잔액 불일치 상태로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사용중에 있었다.

나. 부서별 확인된 사항 : [붙임1] 참고

1)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신용카드 결제계좌 거래내역과 사용대금 입금현황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2023. 12. 31.부터 2024. 12. 31.까지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금액보다 부족한 상태로 일치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 관계 확인 및 조치없이 감사 대상 기간 매 분기 보통예금계좌 점검을 완료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기획예산과에서는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2024. 12. 31.기준 카드 사용금액이 결제계좌 잔액보다 부족한 것은 연도별로 누적된 대금 부족의 결과로 판단되며, 차액 감소는 연체대금 발생, 유류포인트 세입처리 미조치, 회계연도 내 지출되지 않은 내역들이 원인으로 확인되었고, 유류포인트 **,***원은 올해 세외수입으로 반납하고 2025. 4. 15.기준 결제대금 대비 부족금액 *,***,***원은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보전하겠다고 처리 계획을 밝혔다.

또한 1개의 통장에 여러 카드가 연계 되어 있고 카드별로 결제일이 달라 운영 중 잘못된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결제대금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 방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용 신용카드 및 유류구매카드 결제 계좌 3개의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보다 부족하거나 과다한 상태로 일치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감사대상 기간 매분기 보통 예금계좌 점검을 완료하는 등으로 감사일 현재까지도 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불일치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24. 5. 16.과 2024. 5. 23.의 2차례에 걸쳐 유류구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유류 포인트 **,***원이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되었는데도 2025. 4. 14. 감사일 현재까지도 세입조치 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다.

(관계부서 의견)  행정지원과에서는 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잔액 발생 사유로 카드 결제대금의 계좌 입금 지연,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 미흡, 유류구매 적립 포인트 세입 미처리, 하이패스 결제대금 회계연도 내 미지출로 인한 불용 잔액 발생 등을 확인하였고, 법인카드 결제계좌 부족액 *,***원은 연체금으로 부서에서 보전하며, 유류카드 2개 결제계좌의 잔액 *,***,***원과 **,***원은 세입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매분기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실질적 관리와 자금 흐름 파악에 충분하지 않아 문제에 대한 사전 인지 부족으로 적절한 후속조치 하지 못하였고, 점검 실효성 부족에 따른 관리 소홀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통예금 계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카드 승인금액 집행에 대한 내부 절차를 체계화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회계업무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공보협력과

공보협력과 신용카드 결제계좌에는 2023. 12. 31.부터 2025. 3. 31.까지 기간에 매 분기말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계좌 잔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예금이자 금액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계좌를 관리하고 있어서 2025. 4. 15. 감사일 현재 신용카드 사용대금 이체 용도가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원이 결제계좌에 남아 있다.

또한, 2024. 4. 29. 유류구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유류 포인트 **,***원이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되었는데도 2025. 4. 14. 감사일 현재 까지도 세입조치 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다.

4) 회계과

회계과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부족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매분기 보통예금계좌 점검을 완료하는 등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잔액 불일치 상태로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사용중에 있었다.

(관계부서 의견) 회계과에서는 2023. 12. 31.기준 잔액 부족 사유는 대금 **,***원 미입금 및 카드 연체료 ***원 발생에 의한 것이고, 2024. 12. 31. 기준 잔액 부족의 사유는 세외수입 *,***원을 과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해당 부족액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에 입금하겠다고 처리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매 분기 보통예금계좌 점검을 실시 하였으나, 카드 사용대금 결제액보다 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 잔액이 더 많아 사용대금 미입금분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해당 사실을 조치하지 못하였고, 향후 계좌 운영 목적과 거래내역․잔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잔액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에서는 금번 감사대상 기간인 2024. 1. 1.부터 2025. 4. 30. 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서 아래〔표 1〕의 현황과 같이 18회에 걸쳐 카드사용대금 결제일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지연하여 카드결제계좌로 입금처리 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회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표 1]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연 입금 조치 현황 : 생략

그로 인하여 실제 카드사용대금 결제일에는 다른 용도 카드사용대금 입금 금액에서 출금되거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지연되어 총 3회에 걸쳐 카드사용 연체료 총 633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표 2] 신용카드대금 잔액부족 결제지연 연체료 발생 현황 : 생략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및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인 집행품의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연계하여 사용자의 실명을 입력하는 등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번 감사중 안전총괄과 신용카드 사용명세서와 결제계좌 출금내역을  비교한 결과 아래〔표3〕과 같이 4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사로부터 승인되어 결제일에는 해당 사용대금이 결제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실제 해당 카드사용 건에 대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아 결제계좌로 사용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품의를 미등록하여 사용목적과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표 3]  안전총괄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회계지출 미처리 현황 : 생략

한편 카드 사용대금은 결제일 전까지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내 카드 사용대금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12월 31일까지 지출하여야 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 카드결제계좌 잔액과 당해연도 12월분 카드사용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안전총괄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카드를 사용하고도 해당 사용금액을  회계지출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회계 처리하는 등으로 계좌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지연되어 카드연체료 등이 부가되는 등으로 아래〔표4〕와 같이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과 일치하지 않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표 4]  안전총괄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 잔액 불일치 현황 : 생략

그런데도 안전총괄과에서는 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사용 대금 입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매분기 보통예금계좌 점검시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없이 계좌점검을 완료하는 등 부서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보통예금계좌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등의 사실이 있다.

6) 건설과

건설과에서는 2023. 12. 31.자 기준에는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원으로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많이 남아 있었고, 2024. 12. 31.자 기준에는 전년도 말보다 ***,***원이 증가한 *,***,***원이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결제계좌 잔액이 사용대금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매분기 계좌 점검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좌 잔액을 지속하여 이월한 채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또한, 2024. 5. 16. 유류구매용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카드사용 인센티브인 유류포인트 591,790원이 입금되었는데도 연도 내 세입 조치하지 않은 채 결제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

(관계부서 의견) 건설과에서는 전 보통예금계좌 점검 시 위와 같은 사실확인 및 관련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로 입금일과 납부기한의 차이로 인해 잔액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고, 2024. 12. 31. 기준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결제계좌 잔액 불일치로 인한 차액 *,***,***원은 2024년 발생한 유류포인트 ***,***원을 포함하여 2023년 이전부터 발생한 유류포인트와 원인불명의 입금액으로 추정되며, 결제계좌에 남아있는 과다금액은 세외수입 조치하겠다는 처리의견을 제출하였다.

2024년  591,790원, 2023년 598,200원, 2022년 240,570원, 2021년 308,980원, 2020년 390,100원 등

7)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23. 12. 31.부터 2024. 12. 31.까지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원이 더 남아 있는 상태로 결제계좌 잔액이 사용대금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시 아무런 조치없이 계좌 잔액을 지속하여 이월한 채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16년부터 카드결제계좌 잔액이 카드사용 입금액보다 많았으며 용도 외 사용내역은 없었으나 과거에 카드지출 미연계 등으로 중복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재무감사에서 확인된 원인 미상의 이월액 ***,***원은 세입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8)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는 2023.12.31.기준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원이 더 남아 있었고 2024. 12. 31.자 기준에는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분기별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누락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잔액 불일치 상태로 사용·관리 중에 있다.

(관계부서 의견) 문화예술과는 당시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보통예금계좌 점검 시 위 사실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였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2016년 이전부터 2022년 2. 16.전까지 누적된 잔액 ***,***원과 유류포인트 *,***원은 세입 조치 하고 2022년에 업체에 이중지급한 **,***원,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연체료 ***원, 2024년 카드결제 이후 지출 미이행한 ***,***원은 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하겠다고 처리 계획을 제출하였다.

9)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으로 2023. 12. 31. 기준 ***,***원이 남아 있었고 2024. 12. 31.자 기준에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완료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잔액 불일치 상태로 사용·관리 중에 있다.

(관계부서 의견) 체육진흥과에서는 2023. 12. 31. 기준 대비 2024. 12. 31. 기준 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감소한 사유로 2024년 중 연체이자 ***원 발생, 식당 계좌로 매식비 ***,***원 과오 지급,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검사 수수료 **,***원의 품의를 미등록하였음을 설명하였고, 2023. 12. 31. 계좌에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원인은 찾을 수 없어 이는 세입 조치하고, 매식비는 환수 처리하며, 수질검사 수수료는 계좌 입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앞으로 카드 결제일 도래 전에 대금을 계좌 입금하도록 주의하고, 인수인계 시 보통예금계좌 관리 및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0) 박물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원이 많은 상태로 더 남아 있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완료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잔액 불일치 상태로 사용·관리 중에 있다.

(관계부서 의견) 박물관관리과에서는 2024년도 매 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실시하면서 잔액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해 처리하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남아 있는 ***,***원을 세입조치하겠다는 처리 의견을 제출하였다.

11)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2023. 12. 31. 기준 ***,***원, 2024. 12. 31.자 기준 *,***,***원이 남아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완료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잔액 불일치 상태로 사용·관리 중에 있다.

또한, 교통행정과는 2024. 5. 23. 유류구매용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카드사용 인센티브인 유류포인트 ***,***원이 입금되었는데도 연도 내 세입 조치하지 않은 채 결제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

(관계부서 의견)  교통행정과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2023. 12. 31. 이전부터 이월된 금액 ***,***원이 남아있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계좌거래내역을 추적하였으나 이유를 찾지 못하였고, 2024. 12. 31. 기준 결제계좌 잔액이 *,***,***원이 남아 있는 사유로는 결제대금 입금 지연으로 연체료 *,***원 발생하였으며, 2024년 연도내 2025년 2월 청구금액인 *,***,***원을 입금하여 2024.12.31.기준 *,***,***원이 남게 되었음을 소명하였다. 이후 원인미상의 잔액 ***,***원은 세입 조치하고, 연체료 *,***원은 담당자로부터 보전하여 결제계좌에 입금하겠다는 처리 의견을 제출하였다.

유류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조달 환급금 *,***,***원과 세외수입 미처리 결산이자 **,***원에 대해 잔액 *,***,***원의 잔액이 남아있고, 2024년 추가 환급금 ***,***원과 결산이자 **,***원 발생으로 인하여 2024.12.31.원 기준 총 *,***,***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나, 2024년 7월경 유류카드 결제분 **,***원을 미입금하여 *,***,***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유류비 미입금분은 담당자로부터 보전하여 결제계좌에 입금하며, 공공조달 환급금 및 결산이자 *,***,***원은 세입 조치하겠다는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교통행정과는 주로 계좌의 총괄잔액 일치 여부와 입출금 정상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이후 카드 사용 후 결제 기한 내 입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사유를 확인하여 조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2)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2023. 12. 31. 기준 **,***원, 2024. 12. 31. 기준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분기별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누락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잔액 불일치 상태로 사용·관리 중에 있다.

(관계부서 의견)  복지정책과에서는 2023.1.27. 당시 결제계좌 잔액 **,***원은 2005년 통장 개설 시부터 누적되어 온 잔액으로 원인 규명이 어렵고, 해당 잔액 **,***원과 2023년에서 2024년 기간동안 발생이 확인된 유류포인트 **,***원, 예금이자 **,***원은 세입조치하겠으며, 같은 기간 발생한 연체료 ***원은 결제계좌에 입금하여 보전 처리하겠다는 처리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당시 담당자의 보통예금 계좌 점검 미숙으로 거래내역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수년간 발생한 잔액의 사유를 알 수 없는 채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련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이후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13)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2023. 12. 31. 기준 82,276원, 2024. 12. 31. 기준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잔액 불일치 상태로 사용·관리 중에 있다.

(관계부서 의견) 교육지원과에서는 2024년 분기별 보통예금계좌 점검이 미흡했음을 인지하고 이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련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상경비를 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로 착오 지출하거나, 연체료, 예금이자 세입처리 지연 등의 잔액 부족분 발생사유를 확인하였고, 2023. 12. 31.기준 부족분 **,***원과 2024년 발생한 연체료 ***원을 부서에서 보전하여 카드 사용대금과 계좌 보유 금액이 일치하도록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호조 미등록 등 담당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부족 금액은 ***,***원이고, 세입 조치하여야 할 금액은 ***,***원으로 확인된다.

14) 아동정책과

아동정책과에서는 2024. 2. 26.「2024년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개최 다과 구입」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인 2024. 3. 12.이 도래하였음에도 사용금액 **,***원을 입금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하지 않은 채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한 상태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있다.

15)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2023. 12. 31.부터 2024. 12. 31.까지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결제계좌 잔액이 사용대금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시 아무런 조치없이 계좌 잔액을 지속하여 이월한 채로 관리하고 있다.

(관계부서 의견)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남아있는 ***,***원은 2013년 8월부터 발생한 원인미상의 이월금으로 파악되며, 2024년 매 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 당시에는 원인이 불분명하여 처리하지 못하였고, 다만 위 금액을 제외한 카드 사용금액과 계좌 잔액은 항상 일치하였으며, 해당 금액 ***,***원은 세입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16)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에서는 2023. 12. 31.자 기준에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원으로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많이 남아 있다가 2024. 12. 31.자 기준에는 전년도 말보다 *,***원이 감소한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관계부서 의견) 기후환경과는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금액을 공공요금 계좌로 오입금하여 *,***원의 잔액이 감소하였으며, 오입금 된 금액은 계좌 간 이체를 통하여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17) 수도과

수도과에서는 2023. 12. 31.자 기준에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보다 *,***,***원이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다가 2024. 12. 31.자 기준에는 전년도 말보다 *,***,***원이 증가한 ***,***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2023. 12. 31.부터 2024. 12. 31.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사용대금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수도과에서는 매분기 계좌 점검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좌 잔액을 지속하여 이월한 채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수도과는 2023년 이전부터 통장 잔액이 ***,***원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후 카드값 연체료, SMS수신료 미납, 예금이자 이중 세입처리, 결제대금의 타계좌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2023. 12. 31. 기준으로는 *,***,***원 부족한 상태였으며, 오입금되었던 금액의 재입금, 카드 승인취소분 오입금, SMS 수신료 미납, 카드사용 후 대금 미입금으로 인하여 2024.12.31.기준 계좌 잔액은 ***,***원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과에서는 과소금액 ***,***원은 직원 대납, @@은행측 환불, 이중으로 세입처리한 금액의 반환 처리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 처리하고, 카드 승인취소분으로 오입금 된 *,***,***원은 세입처리하겠다고 처리 의견을 제출하였다.

18) 하수과

하수과에서는 2023. 12. 31.부터 2024. 12. 31.까지 신용카드 및 유류구매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사용대금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매분기 계좌 점검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좌 잔액을 지속하여 이월한 채로 관리하고 있다.

(관계부서 의견)  하수과는 부서 특성상 계약 및 지출업무를 병행하면서 보통예금 통장 계좌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인사에 의한 직원 교체 등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답변하였다.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 기간까지 법인카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처리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유류구매 카드 결제계좌의 경우 2020년도 이전부터 원인불명 잔액 ***,***원을 시작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15건에 걸쳐 오입금 하거나 세입 처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원이 유류비 계좌에 남아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후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 ***,***원과 유류구매 카드 결제계좌 잔액 ***,***원을 세입 처리하겠으며, 담당직원들과의 연찬을 실시하여 이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19)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에서는 2023. 12. 31.자 기준에는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원이 부족한 상태였고, 2024. 12. 31.자 기준에는 전년도 말보다 *,***,***원이 감소하여 ***,***원이 부족한 상태였는데도 매분기 계좌 점검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좌 잔액을 지속하여 이월한 채로 관리하고 있었다.

(관계부서 의견) 산림녹지과는 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①카드결제 후 지출 미이행, ②카드 사용 취소 요청 후 처리 지연으로 사용대금에서는 제외된 건, ③카드 사용대금 지출 후 카드 결제 취소에 대한 환급금, 연체금 등으로 2023. 12. 31.기준 부족한 잔액인 *,***,***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였으며, 2024. 12. 31.기준 차액이 감소한 이유로는 2024년 ①과 ②의 금액이 사용대금 출금 후 입금되고, 발생이자 **,***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지 않았으며, *,***원은 연체금액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다.

2024년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하였으나 수시 입․출금, 선결제 등의 사유로 결제계좌 잔액 및 사용대금 출금의 오류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즉각 조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부서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보전하여 카드 사용대금 계좌에 입금 처리하겠으며, 발생이자 미반납액 **,***원은 세외수입 처리하겠다는 처리 의견을 제출하였다.

20) 의사과

의사과에서는 2023. 12. 31.자 기준 (바)법인카드 결제계좌는 잔액이 ***원으로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많이 남아 있다가 2024. 12. 31.자 기준에는 전년도 말보다 ***,***원이 감소하여 ***,***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다)법인카드 결제계좌는 2024. 12. 31. 기준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사용대금보다 ***원 부족하였고, (마)법인카드 결제계좌는 2023. 12. 31.자 기준에는 잔액이 *,***원으로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많이 남아 있다가 2024. 12. 31.자 기준에는 전년도 말보다 *,***원이 감소하여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반면, (가), (나), (라) 법인카드 결제계좌 4개의 경우 2023. 12. 31. 기준부터 2024. 12. 31.까지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데도 의사과에서는 매분기 계좌 점검을 누락하였고, 계좌 잔액을 지속하여 이월한 채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의사과는 (가), (나), (라) 법인카드 결제계좌의 2023년도 잔액은 수년에 걸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월액으로 2024년 연도말 잔액과는 일치하며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며, (다)법인카드 결제계좌의 ***원 부족은 2024년 10월 7일 연체료 발생으로 인한 것이며, (마)의 경우 2024년 7월 1일 발생된 연체료 *,***원으로 인하여 2023년 말 기준 잔액 *,***원에서 2024년 말 기준 잔액 *,***원으로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의 경우 하이패스 요금금액 ***,***원을 e호조에 지출연계 처리하지 않고 미등록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연체료 ***원이 더해져 ***,***원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의사과에서는 관련 규정 숙지 미숙 및 업무연찬 소홀로 인해 수년 전부터 누적되어 온 원인 미상의 잔액 처리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점검 시 거래명세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하여 조치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후 원인 미상의 잔액은 세입 처리하고 전년도 미지출금 및 연체료는 담당자로부터 보전하여 계좌에 입금 처리하겠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카드 사용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21) 옥구읍

옥구읍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원에서 **,***원까지 많이 남아 있다가 2024. 12. 31.자 기준에는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완료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잔액 불일치 상태로 사용·관리중에 있다.

또한, 옥구읍에서는 2024. 5. 16. 유류구매용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카드사용 인센티브인 유류포인트 **,***원이 입금되었는데도 연도내 세입조치 하지 않은 채 결제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

(관계부서 의견) 옥구읍에서는 위 사실확인에 대하여 과거부터 원인미상의 잔액 **,***원이 이월되었고, 2024. 3. 28. 신용대금 명세서상 **,***원보다 *원이 계좌에 과입금되었으며, 2024. 12. 4. 주민자치프로그램 스피커 구입 건 **,***원의 카드결제 건 지출 누락으로 잔액이 부족하여 16원의 연체 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답변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유류카드 결제계좌의 잔액은 세입조치하겠다는 처리 의견을 밝혔다.

22) 옥산면

옥산면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카드사용대금 입금액보다 **,***원이 더 남아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매분기 보통예금계좌 점검을 완료하는 등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를 잔액 불일치 상태로 사용·관리중에 있다.

(관계부서 의견) 옥산면에서는 잔액이 발생한 지 오래되어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현재 기준 잔액 **,***원은 세입조치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3) 회현면

회현면에서는 2023. 12. 31.기준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금액보다 *,***원이 부족하다가 2024. 12. 31. 기준에는 ***,***원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완료하는 등 2025. 4. 25. 현재까지도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불일치된 상태로 사용·관리중에 있다.

(관계부서 의견) 회현면에서는 2023. 12. 31.기준 차액 *,***원 부족분은 신용카드 대금이 계좌에 지연 입금되어 발생하였고, 2024. 12. 31. 기준 차액 ***,***원은 제22대 국회의원 거소투표신청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2024. 3.12. 국비로 입금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2024. 10. 10.에 지급명령을 하면서 발생하였으며, ***원의 차액은 신용카드 대금이 계좌에 지연 입금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해당 차액 중 연체료 *,***원은 현 회계담당이 계좌에 입금하여 충당하고, 국비 ***,***원은 세외수입 조치하겠다는 처리 의견을 밝혔다.

24) 서수면

서수면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카드사용대금 입금 금액보다 2023. 12. 31. 기준 *,***,***원, 2024. 12. 31. 기준 *,***,***원이 더 남아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매분기 보통예금계좌 점검을 완료하는 등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도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결제계좌 잔액이 불일치한 상태로 사용중에 있다.

(관계부서 의견) 서수면에서는 위 확인사항에 대하여 2023. 12. 31. 기준 대비 2024. 12. 31. 기준 차액이 ***,***원의 증가한 사유로는 2023. 11. 2. 카드결제 대금이 2024. 1. 16.자에 카드 결제계좌로 지출되어서 발생한 건이었고, 그 외 잔액은 2016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당 계좌에서 명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잔액 불일치가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계좌 점검 시 해당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향후 철저한 점검 및 조치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으며, 2025. 3. 31. 기준 법인카드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원의 잔액은 세입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25) 옥서면

옥서면에서는 2023. 12. 31.자 기준에는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원으로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많이 남아 있었고, 2024. 12. 31.자 기준에는 전년도 말보다 **,***원이 감소한 ***,***원이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옥서면에서는 결제계좌 잔액이 사용대금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매분기 계좌 점검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좌 잔액을 지속하여 이월한 채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옥서면은 2023년도 및 2024년도 12월 기준 법인카드 계좌 잔액과 카드사용대금 내역을 검토한 결과 카드 결제 후 지출 처리하지 않은 건이 있었고 그 외에는 잔액 불일치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좌를 검토한 결과 유류포인트 입금액, 수도요금 미출금분 존재 및 오지급, TV수신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2024. 12. 31. 기준 법인카드 계좌 잔액 541,551원을 세입처리 등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처리 의견을 제출하였다.

26) 해신동

해신동에서는 2023. 12. 31.자 기준에는 2023. 12. 31.부터 2024. 12. 31.까지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해신동에서는 결제계좌 잔액이 사용대금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 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좌 잔액을 지속하여 이월한 채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해신동에서는 2023년도 이전부터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이 결제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었으며, 2024년 7월 업무 인수 당시 계좌 잔액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이월로 간주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하며, 향후 법인카드 계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결제계좌 잔액 ***,***원은 세외수입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7) 신풍동

신풍동에서는 2023. 12. 31.자 기준에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원이 남아 있다가 2024. 12. 31.자 기준에는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완료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잔액 불일치 상태로 사용·관리 중에 있다.

(관계부서 의견) 신풍동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발생된 유류포인트 6건 **,***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지 않았고,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 지출 건 중 법인카드 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 입금처리가 되지 않아서 연체료 5건 244원이 발생하였으며, 2024. 6. 26. 유류구입비 **,***원 결제 건을 e-호조 미등록하여 미지출하는 등의 사유를 확인하였고, 유류포인트 **,***원은 세외수입처리를 통해 입금 처리할 예정이며, 카드 연체료 ***원과 미지출된 유류구입비 **,***원은 담당자로부터 보전하겠다고 처리 의견을 제출하였다.

신풍동은 업무 미숙지로 보통예금 계좌 점검 시 지출집행업무 및 보통예금계좌 점검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며, 추후 업무에 대한 교육 및 담당자 연찬을 통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8) 중앙동

중앙동에서는 2023. 12. 31.자 기준에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원이 남아 있다가 2024. 12. 31.자 기준에는 감소한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완료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잔액 불일치 상태로 사용·관리 중에 있다.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일은 매월 10일로 전전월 26일～전월 25일 기간에 따른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이 산정됨에 따라 12월 26일 이후의 이용건에 대하여는 익년도 2월에 청구 및 출금되므로, 매년 12월 31일 기준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과 불일치한다고 설명하며, 202.4 2월 출금되는 2023.12.26.~12.31. 기간의 카드 사용액(*,***,***원)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결제대금을 제외하고 2023년 이전 발생한 이월액 ***,***원과 유류포인트 *,***원을 세입처리하겠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하였다.

중앙동에서는 계좌의 잔액을 카드 결제대금의 정상적인 이월 처리 과정으로 오인하여 위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는 보통예금계좌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법인카드의 결제일을 14일로 변경하고 이용기간을 전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잔액이 일치하도록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9) 개정동

개정동에서는 2023. 12. 31.자 기준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원이 남아 있다가 2024. 12. 31.자 기준에는 감소한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완료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2025.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잔액 불일치 상태로 사용·관리 중에 있다.

(관계부서 의견) 개정동에서는 2023. 12. 31. 기준 잔액 ***,***원에 대해 수년의 거래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을 대조 검토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어떤 문제로 발생한 잔액인지 찾기 어려웠고, 2024. 12. 31. 기준 잔액이 ***,***원으로 2023. 12. 31. 기준 잔액 ***,***원 대비 **,***원이 감소한 사유를 검토한 결과 2024. 5～6월 전기차 충전비용 **,***원의 입금을 누락함에 따라 **,***원은 계좌에 입금 처리하고 원인불명의 잔액 ***,***원을 세입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개정동에서는 보통예금 계좌 점검 시 수년간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매달 카드 결제 대금으로 여겨 정상적인 잔액이라고 오인하였고, 향후 점검 시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사실 확인 및 보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0) 소룡동

소룡동에서는 2023. 12. 31.자 기준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카드 사용대금 입금액보다 **,***원이 많이 남아 있다가 2024. 12. 31.자 기준에는 전년도 말보다 ***원이 감소한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관계부서 의견) 소룡동에서는 이전부터 이월된 원인을 알 수 없는 잔액 **,***원이 있었고, 결제대금 연체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원이 감소하여 2024. 12. 31.기준 **,***원이 잔액으로 있으며, 해당 잔액은 세입 조치하겠다고 처리 의견을 밝혔다.

[붙임1]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 잔액 불일치 현황 및 처분(시정) 금액 : 생략

[붙임2] 부서별 신용카드 결제 계좌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기획예산과장 등 30개 부서(읍면동)장은

① [붙임1]의 처분금액에 따라 부서별로 총 **,***,***원을 세입조치 하고, *,***,***원을 결제계좌에 회수(변제)하여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아울러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 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할 예정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공보협력과 등 11개 부서(읍면동)

공보협력과, 열린민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기후환경과, 하수과, 옥구읍,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소룡동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세입조치 **,***,***원, 회수 *,***원

▢ 제       목  공공요금 지출 및 납부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공공요금 자동 납부 용도로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납부 고지서에 의거 청구 금액을 공공요금 납부 계좌로 지출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훈령 제3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에는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훈령 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에 따르면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서에서 소관 공공요금을 지출할 때에는 요금별 납부고지서를 살펴 당월분 청구금액, 납기일자, 납부방법 등을 심사하여 적정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자동이체 납부, 고객전용 입금계좌 납부, 지로고지서 납부 등

또한, 공공요금 납부계좌는 당월분 공공요금 납부금액만 입금 받고, 그 금액만큼 해당 공공요금 수납기관으로 자동이체 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공공요금을 지출할 때는 당월 청구금액을 납부일까지 공공요금 계좌로 지출하고 이후 정상적으로 자동이체 되었는지 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하여 당월분 요금 자동납부 후에는 예금 계좌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총괄

금번 재무감사 중 공공요금 납부 결제계좌를 점검한 결과, 공보협력과 등 6개 부서와 5개 읍면동에서는 2023. 12. 31.부터 2025. 3. 31.까지의 기간 동안 붙임〔표〕와 같이 공공요금 납부 계좌에 당월분 요금이 자동납부된 이후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 관계 확인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감사일 현재까지도 공공요금 납부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다.

그리고 열린민원과와 회현면은 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공요금을 공공요금용 납부 계좌에 지출하면서 요금별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당월분 청구금액, 납기일자, 납부방법 등을 정확하게 살피지 않은 채 납부 방법과 맞지 않게 공공요금을 지출하거나 납부 계좌와는 다른 계좌에 착오로 지급하는 등 회계 처리 절차에 맞지 않게 공공요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나. 부서별 확인된 사항 : [붙임1] 참고

1) 공보협력과

공보협력과에서는 2024. 6. 27.「2024년 6월분 편집실 브리핑룸 통신 요금」납부 목적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에서 ***,***원을 공공요금 납부계좌로 지출하였다.

그런데 2024. 7. 1. 해당 지출금액 ***,***원 중 **,***원만이 자동이체 되고  잔액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하지 않은 채 2024. 7. 1.부터 2025. 4. 14.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요금 납부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공공요금 납부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3. 12. 31.기준 *,***,***원 및 2024. 12. 31.기준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다.

한편 공공요금 납부계좌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감사담당관 질문서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은 개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누락한 채 2019년도 공공요금 납부명목으로 지출처리하여 계좌에 ***,***,***원을 입금하였으나 실제 계좌에서 ***,***,***원이 출금 납부되는 등으로 차액 금액이 발생하여 이후부터 지속하여 계좌 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설명하였고, 보통예금계좌 점검을 소홀히 하여 관련 사실 확인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 1.부터 2025. 4. 30.까지 기간 연도별 안전총괄과 공공요금 납부계좌로 입·출금 합계금액을 비교한 결과 다음〔표1〕과 같이 2019년도부터

지속하여 연도별 공공요금 지출명목으로 납부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실제 납부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었다.

그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도, 2025년도는 실제 납부하여야 할 공공요금 청구금액보다 연간 최대 *,***,***원에서 최소 ***,***원까지 과다하게 지출하여 납부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반면 2020년도에는 ***,***원, 2024년도는 *,***,***원 등을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연도별 차액금액에 대한 2019년부터 2025년 4월말까지 누계 금액은 *,***,***원에 달하고 있다.

2025. 4. 30.기준

[표 1] 안전총괄과 공공요금 납부계좌 연도별 입·출금액 비교 : 생략

안전총괄과에서는 2019년부터 2025년도 4월까지 지속하여 공공요금 납부 관련지출처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매분기 보통예금계좌 점검도 소홀히 하여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시정조치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3) 건설과

건설과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감사 대상기간에 당월분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 후 출처를 알 수 없는 보관금액으로 2023. 12. 31.자 기준에는 *,***,***원이 남아 있다가, 2024. 12. 31.자 기준에는 전년도 말보다 ***,***원이 감소하여 ***,***원이 과다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도 건설과에서는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건설과에서는 공공요금 납부계좌잔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계좌 잔액이 당월분 출금액보다 과다한 사유는 원인불명의 금액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서 2024년의 잔액이 감소한 사유는 통장 자동이체 고지서 수령지가 지출부서가 아닌 다른 장소로 되어 있어 지출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이밖에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공공요금 계좌에 남아 있는 과다 금액을 세입 조치하겠다고 처리 의견을 제출하였다.

4)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감사대상기간에 당월분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 후 출처를 할 수 없는 보관금액으로 2023.12.31.에는 ***,***원이 남아 있다가 2024.12.31.자에는 ***,***원이 감소한 ***,***원이 남아 있는데도 기후환경과에서는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시 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요금 계좌 잔액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기후환경과는 2024년에 착오 지출된 관용차량 유류비, 미지출된 유류비, 지급계좌 혼동으로 인한 오입금액, 2021~2024년 유류포인트 세입조치, 연체료 발생으로 인하여 2024. 12. 31.기준 차액 ***,***원이 발생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회계 지출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처음 수행하여 업무 내용 숙지 미숙으로 매 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 시 거래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수년 전부터 쌓인 원인 미상의 잔액의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기후환경과에서는 전년도 분 미지출금 및 연체료 ***,***원은 담당자로부터 보전하여 원인미상의 잔액과 함께 입금 조치하고, 입금 계좌 착오로 공공요금 납부계좌에 잘못 입금된 *,***원은 정당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처리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후 유류카드 사용 및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성실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 하수과

하수과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감사 대상기간에 당월분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 후 출처를 할 수 없는 보관금액으로 2023. 12. 31.자 기준으로는 **,***,***원, 2024.12.31.자 기준으로는 **,***,***원이 공공예금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도 하수과에서는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하수과는 2020년부터 중복 입금, 오입금 등의 사유로 **,***,***원의 과다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여 해당 잔액은 세입 처리하겠다고 처리 계획을 밝혔다.

하수과는 공공요금 월 400여 건이 청구되고 있고, 공공요금 고지서의 납부 마감일과 납부 방식이 서로 달라 정확한 요금 관리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다년간 발생했던 과다 잔액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감사일 현재까지 이자 발생액 세입 처리 위주로 보통예금 점검을 진행하였다고 답변하면서 고지서 납부일별 현황을 작성하고 최대한 지출방법을 통일하여 앞으로 과다 잔액이나 누락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6) 옥구읍

옥구읍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감사 대상기간에 당월분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 후출처를 할 수 없는 보관금액으로 ***,***원부터 ***,***원까지 공공예금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도 옥구읍에서는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옥구읍에서는 과거부터 알 수 없는 잔액 ***,***원이 이월되었으며, 2024. 1. 31. 상하수도 요금 ***,***원이 출금되었고, 수신료 **,***원이 5회 자동이체 출금되어 현재 공공예금 계좌에 남은 잔액 ***,***원은 세입 조치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가상계좌에 납부하였으나, 공공요금 자동납부계좌에서 출금

7) 옥도면

옥도면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감사 대상기간에 당월분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 후 출처를 알 수 없는 보관금액으로 2023. 12. 31.자 기준에는 ***,***원이 남아 있었으나, 2024. 12. 31.자 기준에는 전년도 말보다 ***,***원이 감소한 **,***원이 공공예금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도 옥도면에서는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옥도면에서는 2023. 12. 31. 기준으로 공공요금 통장계좌 차액의 원인으로 유류 포인트 및 과지출된 내역 ***,***원을 처리한 내역이 있었고, 그 외 내역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여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024년 7월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과지출된 공공운영비 ***,***원을 세입처리 하였고, 계좌 운용에 따라 발생된 이자 *,***원 중 중복으로 세입처리한 *,***원은 반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옥도면은 업무 처리에 미숙함이 있어 처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8) 옥서면

옥서면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감사 대상기간에 당월분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 후출처를 알 수 없는 보관금액으로 2023. 12. 31.자 기준에는 ***,***원이 남아 있다가, 2024. 12. 31.자 기준에는 전년도 말보다 ***,***원이 감소한 ***,***원이 공공예금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도 옥서면에서는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옥서면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요금 납부 계좌를 검토한 결과 유류포인트 입금액, 수도요금 미출금분 존재 및 오지급, TV수신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2024. 12. 31.기준 공공요금 납부 계좌에 남아있는 ***,***원을 세입 처리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9) 삼학동

삼학동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감사 대상기간에 당월분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 후 출처를 알 수 없는 보관금액으로 2023. 12. 31.자 기준에는 ***,***원이 남아 있었으나, 2024. 12. 31.자 기준에는 전년도 말보다 *,***원이 증가한 ***,***원이 공공예금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도 삼학동에서는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있다.

10) 소룡동

소룡동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감사 대상기간에 당월분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 후 출처를 할 수 없는 보관금액으로 2023.12.31.자 ***,***원이 남아 있다가 2024.12.31.자에는 ***,***원이 증가한 ***,***원이 남아 있는데도 소룡동에서는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시 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요금 계좌 잔액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소룡동에서는 공공요금 납부계좌에 출금 예정 금액과 실제 입금액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여 연말 기준 잔액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2024. 12. 31. 기준 차액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유로는 유류포인트 **,***원, 가스요금 과오납 환급분 ***,***원, 예금이자 *,***원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차액 ***,***원은 2023년 이전부터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해당 금액을 포함한 ***,***원을 세입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룡동은 보통예금 계좌 점검 시 지적사항의 잔액은 인지하였으나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공공요금 청구액과 입금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으로 인지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미흡하였음을 인정하며, 계좌에 대한 월별 점검을 강화하여 잔액 및 입금액 불일치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것이며, 직원 교육을 통해 계좌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담당자 변동 시 별도의 인수인계를 통하여 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11) 열린민원과

열린민원과에서는 2024. 7. 25. 「2024년 7월분 통신요금 지급」명목으로 공공운영비 총 ***,***원을 당초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사용중이던 보통요금 계좌에 지출하였다.

열린민원과-7073(2024. 7. 9.)호로 신용카드계좌(농협 ***-**-******)에 ㈜kt 통신요금 자동이체 변경 신청

그런데 해당 6건의 통신요금 중 1건은 새올민원 문자알림 서비스 통신요금으로 청구서에는 자동이체 납부가 아닌 고객전용 계좌에 입금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었는데도, 열린민원과는 2024년 7월분부터 해당 통신 요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지출하고서 납기일 이후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통신요금은 2024년 8월분부터 당월분 청구요금에 전월분 미납액까지 합산되어 청구되었는데도 아무런 검토 없이 당월분 청구요금 전액을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지출하는 등 2024년 11월까지 지속하여 공공요금 지출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적정요금보다 총 **,***원을 과다하게 지출하고서도 해당 통신요금을 계속 미납상태로 있게 하였다.

①(지출액 합계 금액)- ②(당월분 요금 합계 금액)

[표 2] 공공요금 과오 지출 내역 : 생략

그리고 2024. 12. 19.에서야 「2024년 12월분 통신요금」지출시 그간 미납금까지 포함한 청구요금 **,***원을 고지서에 명시된 고객 전용계좌로 입금하여 납부하였다.

그런데 열린민원과에서는 위와 같이 공공요금 지출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과오 지출한 **,***원을 과 일상경비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반납조치 없이 2024년도 12월분 타용도 공공요금으로 직접 납부되게 하는 등 공공요금 지출 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

kt 통신요금 청구금액 상계처리

12) 회현면

회현면에서는 면 소유 관용차량(**어****)에 대한 2024년도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자 2024. 6. 24. 공공운영비 예산 **,***원을 자동차세 납부 명목으로 지출하면서 납부고지서에는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주유카드 및 공공요금 납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현면 보통예금계좌로 지급처리 하였다.

농협은행(******-**-******)

한편 회현면에서는 해당 자동차세를 정당한 채주가 아닌 면 보통예금계좌로   착오 지출하고서도, 매분기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소홀히 하여 해당 입금 금액이 출금 되지 않은 채 잔액으로 보관중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회현면  소유 관용차량(**어****)에 대한 2024년도 자동차세가 2025. 4. 25. 현재까지도

체납상태에 있는 등 회계 지출 사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붙임1] 공공요금 납부계좌 잔액 불일치 세부 내역 및 처분(시정)금액 : 생략

[붙임2] 부서별 공공요금 납부 계좌 : 생략

조치할 사항

① 공보협력과장 등 10개 부서(읍면동)장은 [붙임1]의 처분금액에 따라 총 **,***,***원을 세입조치 하고, 옥도면장은 과다하게 세입 조치한 *,***원을 공공요금 납부 계좌에 회수(반환)하여 그 결과를 증빙자료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열린민원과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공요금 지출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③ 회현면장은 보통예금계좌로 착오 지출한 **,***원을 회수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교육지원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보통예금 계좌 개설 시 회계부서 미승인

▢ 내      용

1. 업무개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오식도 평생학습센터에서 징수하는 수강료를 관리하는 용도로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부서별 신용카드 결제 계좌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려는 실·과, 읍·면·동 등은 본청 회계업무담당부서(이하 ‘회계부서’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회계부서 승인공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금고에 계좌 개설을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지원과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관리 용도로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계부서의 승인을 받아 승인공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금고에 계좌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는 2024. 1. 29. 오식도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관리 용도로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할 때 회계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계좌 개설을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보통예금 계좌 개설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계부서의 승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계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주의 1명, 훈계 3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보통예금계좌 점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회계과에서는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전 부서의 계좌현황 거래내역, 잔액 등 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계좌현황, 거래내역, 잔액 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해당 부서 보통예금계좌를 점검하고 그 결과 계좌가 불필요하거나 유사사업 등으로 통ㆍ폐합이 필요한 경우 즉시 계좌를 해지하거나 통ㆍ폐합 한 후 회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회계부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자치단체 보통예금 계좌를 점검해야 한다.

2024. 6. 1.자로 일부개정된 내용으로, 이전 법령(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2022.12.19.)에는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거래내역, 잔액 등 회계부서에서 연 1회 이상 검사를 규정하였음.

따라서 회계과에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시의 보통예금계좌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회계과는 매 분기마다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부서별로 보통예금계좌 운영실태 자체점검 자료를 제출받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서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번 재무감사 중 회계과에서 반기별로 실시하는 보통예금계좌 운영실태 점검여부를 살펴본 결과, 회계과는 2024. 7. 11.자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보통예금 계좌 정비 및 점검 결과를 1회 제출하였을뿐 반기별 점검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서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회계부서에서 적정하게 검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회계과-14828(2024.7.11.)호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정비 및 점검 결과 제출”

또한 반기별 보통예금계좌 점검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아래 [표]의 현황과 같이 교육지원과 등 3개 부서는 점검결과를 지연하여 제출하였고, 문화예술과 등 6개 부서에서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회계과는 2024년 상․하반기 보통예금계좌 운영실태 점검을 완료한 사실이 있다.

[표] 2024년도 보통예금계좌 운영실태 자체점검 자료 미제출 현황(부서‣회계과) : 생략

연번	부서	2024년 대상기간	제출여부(온나라)	제출일자	비 고
1	교육지원과	1~2분기	여	2025.04.12.	지연제출
		3~4분기	여	2025.04.12.	지연제출
2	열린민원과	4분기	여	2025.04.10.	지연제출
3	문화예술과	3~4분기	부	-
4	항만해양과	3~4분기	부	-
5	복지정책과	2분기	부	-
		3~4분기	부	-
6	임피면	2분기	부	-
7	월명동	2분기	부	-
		3분기	부	-
8	건설과	1분기	여	2024.07.18	지연제출
9	개정동	1~2분기	부	-

※ 자료 출처: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조치할 사항   회계과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통예금계좌 점검을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통예금계좌 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보통예금계좌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관 련 자]  1명

③ 보통예금계좌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합니다.(훈계)

[관 련 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