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특정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14건 (주의․시정 3, 시정 5, 주의 6) □ 신분상 조치: 없음 □ 재정상 조치: ***,***원 (회수 ***,*** 세입조치 ***,***)
1	종사자 경력증명 확인 및 인사기록부 기록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2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3	근무연수(호봉) 산정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4	종사자 퇴직금 적립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5	원천징수 의무 이행 소홀	행정상 주의
6	개인정보처리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7	후원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업무 소홀	행정상 시정
9	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세입조치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세입조치 (***,***원)
10	공사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공사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4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종사자 경력증명 확인 및 인사기록부 기록 관리 소홀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설치한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 신세계병원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센터 종사자 채용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은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사자 자격기준에 적합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최종 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채용 대상자에 대한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센터장, 지자체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로서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경력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채용 종사자에 대한 인사기록부는 센터 기록물로서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보관기관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24년도  – 영구 보관, 2025년도 – 5년 (종사자 퇴사 후 5년)

따라서 센터에서는 종사자 채용시 사전에 채용 전반에 관하여 주요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호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력증명서는 담당업무, 경력기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종사자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편철하여 종사자 퇴직 후

5년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 중 센터 종사자 인사기록부 작성·관리 사항을 살펴본 결과종사자별 인사기록부는 작성·비치하고 있으나, 아래〔표 2〕와 같이 2025. 5. 29. 감사일 현재 재직자 중 팀원 AAA는 인사기록부 발령사항란에 최초 발령일자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BBB, CCC 등 2명의 발령일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무개시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표 2] 인사기록부 등 작성·관리 사항 : 생략

또한 발령사항란에 이전 경력 등을 계산하여 확정된 초임 호봉과 잔여기간 반영에 따른 차기 승급월 등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등, 종사자 퇴직 후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할 인사기록부 작성 관리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AAA의 경우에는 종사자 채용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타 정신건강 복지센터 근무이력을 이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아 채용되었고, 해당 근무경력을 계산하여 호봉 산정에 반영하였으며, 실제 BBB의 인사기록부에 입사전경력을 기재하고 있음에도 인사기록부에 관련 경력증명서를 편철·보관되어 있지 않는 등 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우대요건 증빙서류 확인 및 근무연수 산정을 위한 경력  증명서류 확인 절차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2023.08.16.~2024.10.31. 인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경력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 보관 등 종사자의 개인별 인사기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설치한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 신세계병원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안내」의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도별 센터 종사자 기본급 및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와 센터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별도 수당 지급

종사자 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을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연도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당해연도 기본급 및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4종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별도 수당을 신설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면 사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당 수당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금번 감사 대상기간 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내역을 살펴본 결과, 센터에서는다음〔표2〕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4종의 수당 이외 별도 수당으로 복지 수당을 예산편성하여 2023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었다.

[표 2] 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현황 : 생략

그런데 센터에서는 복지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전에 세부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한 후 해당 수당을 지급   해야 함에도 자체「센터 취업규칙」제48조(임금)에 종사자 임금항목에 복지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대상자, 지급액, 지급월 등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 확정 절차 없이 센터에서 총 근무경력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원, 5년 미만이면 월 ***,***원을 지급하는 등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등의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복지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며, (주의)

② 복지수당의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회수)

▢ 제       목  종사자 근무연수(호봉)의 산정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설치한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 신세계병원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안내」에는 센터 종사자에 대한 근무연수(호봉)의 산정은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따라 경력인정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경력기간을 계산하여 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봉의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2022년도~2025년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인력·종사자 관리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제160조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그리고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며,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호봉의 승급은 센터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시키고,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

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을 승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종사자 채용시 종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경력인정 범위별 경력기간을 정해진 계산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최초 호봉을확정하여야 하고,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만 12월이 넘어설 경우

다음달 1일을 정기 호봉승급일로 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기간에 현재 센터 재직 종사자에 대한 호봉 산정 및 호봉 승급월 확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 3. 1.자 채용된 팀원 DDD의 채용 이전 4종의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경력 기간을 계산하면 총 1년 6월 28일을 경력 인정할 수 있어, DDD의 초임 호봉은 2호봉이고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 잔여기간 6월을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하면 차기 호봉 승급일은 2022. 9. 1.일 이고, 그에 따라 매년 9. 1.자가 정기 호봉 승급일인데도, 2024년도에는 DDD의 호봉을 2024. 7. 1.자로 승급시키는 등 다음〔표2〕와 같이 DDD 등 2명에 대한 호봉 승급을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게 총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앞당겨 승급한 사실이 있다.

[표2] 2024년도 부적정 호봉 승급 현황 정기 승급 현황 : 생략

그로 인하여 센터에서는 2024년도 급여 지급시 DDD의 경우 7월 및 8월 기본급 총 ***,***원을, EEE의 경우 9월분 기본급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2024년도 인건비 예산 총 ***,***원을 부적정하게 과다 집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2] 2024년 부적정 호봉승급으로 기본급 과다 지급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연수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직원 DDD 등 2명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 ***,***원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96,610원 (회수)

▢ 제       목  종사자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설치한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 신세계병원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 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은 가능한 한 기관의 퇴직연금제도 형태로 적립하여야 하고 퇴직적립금을 센터 내에 적립한 경우에는 1년 단위 사업예산의 성격상 연말에    당해연도 1년을 근무한 상근인력의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금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가능

관련 구체적 내용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에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같은 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1항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센터에서는 종사자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NH농협은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 하였다.

2013.04.26. 가입

따라서 센터에서는 채용기간이 1년 미만 계약직 직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무 직원이 아닌 경우라면 직원 채용 후 센터에서 설정한 퇴직연금에 해당 직원을 가입 신청하고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여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금번 감사기간에 센터 퇴직급여제도 운영상황을 살펴본 결과, 2025. 5. 29. 감사일 현재 소속 종사자 총 29명 중 비상근직인 센터장 1명을 제외한 28명은 퇴직급여를 보장해야 할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표 2] 퇴직연금 가입 현황 : 생략

그런데 센터에서는 위〔표2〕와 같이 실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은 15명 뿐이고, 2024. 11. 1. 이후 채용된 직원 FFF 등 총 13명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별도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도 않는 등 종사자 퇴직급여 보장제도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퇴직급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며, 퇴직급여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직원 FFF 등 총 13명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적립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원천징수 의무 이행 소홀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월별로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와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한편 「지방소득세법」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센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동시에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센터는 소득 발생 시점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금번 감사 중 센터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아래 [붙임1]과 같이 연말정산 시 전년도 근로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 [붙임 2]와 같이 2022년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만 기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은 0원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근로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도 시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센터의 급여 지급 내역과 예수금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매월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음에 따라 예수금 계좌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예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센터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고, 매달 이행하는 소득신고에는 원천징수 금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여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누락하였고,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신고 의무만을 수행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성실하게 납세할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붙임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분) 작성 현황 : 생략

[붙임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정기신고분) 작성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개인정보처리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신건강 대상자에 대하여 상담·치료·재활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5년 정신건강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범위, 이용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 게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한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센터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센터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자로 제정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내부 결재를 득하여 보고하고 있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개인정보 내부관리규정」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법적 의무 이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후원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정신건강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의 종합적 지원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을 모집하고 있다.

[표1] 연도별 후원금 수입내역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7조(시설의 서류비치)에 의하여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 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의하여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에 의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 형태의 후원금을 제외한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후원금을 받거나 사용한 때에는 후원금품 대장을 작성하여 후원금의 용도와 출납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에는 별도의 영수증 발급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후원금품 관리대장 미작성

센터에서는 후원금의 출납사항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사용한 때에는 후원금품 대장을 비치하여 후원금의 입․출금 및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센터는 위 현황의 [표1]과 같이 2022년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후원받은 금전과 물품 총 210건, **,***,***원에 대하여 사업 계획서와 결과보고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만 연 1회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후원금품 관리대장은 작성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센터에서는 후원금의 출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일자와 금액 및 물품 수량, 후원자 정보, 수입․지출 구분, 후원내역 및 사용 목적 등의 기본사항을 대장으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후원금 운용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후원금의 지출 증거서류 관리 소홀

센터에서는 후원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후원금의 출납이 발생한 경우 후원금 집행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센터는 2024. 1. 18 자에 @@@@@으로부터 상품권 ***,***원을 후원 받았고, 2024. 2. 20일자로 &&&&&&서 후원대상자 생필품 구입을 위해 ***,***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상품권은 유가 증권에 해당하여 현금과 동일하게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 후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용도에 따른 후원금 모금 및 지출 관리 소홀

센터는 아래 [표2]와 같이 2022년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 ##대학교 등 2개 교육기관의 학생 실습을 제공하면서, 실습비 명목의 금전을 후원금 지정계좌로 이체 받아 해당 금액을 후원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후원대상자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해당 후원금을 접수할 당시에 사용 용도를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안내 또는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임의적으로 비지정후원금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등 용도에 따른 후원금 모금 및 지출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2] 센터 실습비 후원 내역 : 생략

라. 후원금 영수증 발급 관리 소홀

센터에서는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표3] 후원금 영수증 발급 현황 : 생략

그러나 센터에서는 위 현황의 [표1]과 같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210건, **,***,***원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접수하면서 위 [표3]과 같이 8건의 후원금 영수증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서도 별도의 장부에 발급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후원금 영수증의 실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후원금 영수증 발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후원금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후원금품 관리대장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목록대장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업무 소홀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설 내 안전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시설 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설치 위치	촬영범위	설치 대수	책임자 지정내역	비고
센터 5층	소 계	4대	관리책임자 센터장 GGG 접근관리자 부팀장 FFF
	사무실 3	3대
	센터장실 1	1대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5년 정신건강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하여 시설의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센터에서는 2024. 5. 3.자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처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와 접근관리자를 지정하여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제정하였음에 따라 이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어야 하나, 수감기간 중 공식 홈페이지 확인한 결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게시한 내역이 없었다.

군정2024-180(2024.5.8.)호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사항에 대한 규정」

또한 수감기간 중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받아서야 비로소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세입조치)

▢ 제       목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의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의 결제 용도로 아래 [표]와 같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표] 센터 카드 보유내역 및 포인트 적립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인센티브의 처리)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마일리지, 적립금 등(이하 “인센티브”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신건강 사업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전용 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그 포인트 등의 개인적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카드 사용에 따라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이 적립되었을 때에는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센터에서는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를 세입 조치하여 시설 운영비 등으로 재사용했어야 하나 금번 감사중 위 현황의〔표〕와 같이 센터의 사용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감사 대상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세입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총 ***,***원의 포인트를 세입 조치하지 않는 등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 ***,***원을 세입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사 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공사 현황 : 생략

2. 단일공사의 분할 계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에 따른 운영협약서」제6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ㆍ집행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 등록 ․ 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센터는 해당연도 예산에 단일사업으로 책정되어 면허ㆍ등록ㆍ자격요건 등이 동일한 공사는 단일공사로 발주하여야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위 현황 [표]의 공사 2건에 대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센터에서 2023.12.11. 작성한 ‘2023년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환경 확충 진행 계획’에 따르면 센터 건물 내 4층 프로그램실의 벽면 마감재 공사, 5층 로비의 칸막이 공사 등 동일 시기에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이를 단일공사로 보지 않고 2건으로 분할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다.

또한, 두 공사의 합계 금액이 **,***,***원으로 단일공사로 일괄하여 발주하였더라면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나, 분할 계약함에 따라 1건당 1천 5백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시공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3. 설계서 및 예정가격 작성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절 내지 제2절에 따르면 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공사의 성격과 범위,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표시해 놓은 설계도면과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인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제1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따라서 센터에서는 시설공사의 계약 체결 전에 공사목적물의 내용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문서를 갖추어 두었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센터에서는 “5층 ○○ ○○ ○○ 공사”에 대한 설계설명서(시방서)와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과 규격 및 수량이 불분명하게 작성된 견적가격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으며, “4층 프로그램실 시설 확충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설명서(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견적가격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공사 설계서 일부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목적물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었으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 아닌 견적가격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부적정하게 결정하는 등 공사 체결을 위한 설계서 및 예정가격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산출내역서 구비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절 내지 제2절에 따르면  공사 계약문서의 한 종류인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 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그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며 발주기관의 설계에 따라 작성됨

따라서 센터는 체결한 공사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센터는 공사 2건에 대해 2023. 12. 1.에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대자가 계약 당일 2023. 12. 1.에 착수계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4층 프로그램실 시설 확충 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일자는 2023. 12. 14.이고 “5층 로비 시설 확충 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일자는 2023. 10. 6.로 되어 있어 산출내역서 제출일자가 착수계 제출일자와 상이하였다. 그러나 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청하지 않아 공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산출내역서 구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사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공사 현황 : 생략

2. 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고,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그리고 「지방계약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감독 및 검사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서를 변경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변경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4층 ◍◍◍◍◍ ◍◍ ◍◍공사”외 1건의 공사에 대해 각 계약서 상 공사기간이 2023. 12. 22.∼2023. 12. 31.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4층 ◍◍◍◍◍ ◍◍ ◍◍공사”는 2023. 12. 19.∼2023. 12. 21. 기간 동안에, “5층 ○○○○ ○○ 공사”는 2023. 12. 21.∼2023. 12. 22. 기간 동안에 공사가 진행되었고, 센터에서는 계약서에 작성한 공사 시작일인 2023. 12. 22.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시공을 시작하게 하거나 완료하게 하여 계약서에 따라 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4층 ◍◍◍◍◍ ◍◍ ◍◍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출내역서에 공사 자재 반입을 위한 ‘사다리 장비비’ ***,***원을 반영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실제 시공 시 폭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대체하여 인력으로 운반함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 공사량의 증감 발생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변경계약 등을 진행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등 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준공 대가의 지급 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제17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1. 및 5.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 준공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표]의 공사 2건에 대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준공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준공신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준공일자나 제출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준공사진만 첨부되어 있었으나 센터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준공신고서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센터에서는 공사 대가 지급일을 2023. 12. 22.로 지정하는 공사비 지급 공문을 생산하였는데 해당 공문의 생산일자는 2023. 12. 1.자로 공사 시작일 이전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공사 시작 이전에 시공, 감독,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대가 지급일을 부적정하게 결정하였고, 공사의 대가 지급에 필요한 준공신고서 등 서류 징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공사 2건의 계약서 상 공사기간은 2023. 12. 22.~2023. 12. 31.일로 공사 시작일은 2023. 12. 22.임.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의 감독․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2025. 5월 현재 아래 ［표 1]과 같이 차량 4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1]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 차량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차량규정」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을 사례관리나 응급 개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차량 관리 담당자를 두어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량 사고 시에는 보험처리를 원칙으로 자기 부담금(10만원)의 경우는 센터에서 처리하나 범칙금, 과태료(속도위반, 주정차위반)는 운행한 직원이 본인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안전 운전을 위하여 동 규정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센터는 차량 관리 및 차량사고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감사 대상 기간에 확인된 총 9건의 차량수리 내역에 대하여 차량 사고 경위서 등 관련 내부 보고 없이 차량 수리비를 지출하였으며, 수리 이후에도 차량 정비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차량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차량 수리 내역(차량비)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용 차량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등에 따라 센터의 물품을 관리 및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2(재물조사)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편람」에서 비품 대장에 구입일, 구입금액, 사진, 규격을 명시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비품 대장을 보관 및 관리하면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비품의 폐기 등의 변동 사항을 처리할 경우 폐기 조서 등을 작성하면서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센터에서는 비치된 비품 대장에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채 비품을 관리하면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재물조사의 경우 2024년도의 기록물만 존재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아래 [표 1]과 같이 감사 대상 기간 불용품과 관련된 보고는 2024. 1. 31. 한 차례였으며 불용품 총 4건에 대한 불용 폐기 조서 작성 없이 일괄 보고 하는 등 물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폐기 물품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정신건강사업안내」 예산사업별 편성집행기준에서 가정방문 등 사업에 이용되는 개인차량에 대한 운행 보조비, 가정방문 등에 소요되는 출장비, 사례관리 시 소요되는 휴대전화 통신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예산계획 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종사자의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에 참여시 참가비와 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취업규칙」제27조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장 용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출장 직원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의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지 현장사진(출장자, 출장차량, 출장지가 포함된 사진) 등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 출장 여비를 지급할 시에는 출장지 및 교통수단 등을 구분하고, 자동차 운임을 지급할 경우 증거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센터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출장 내역 보고서를 기록함에도 공무용 차량 이용 여부와 출장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아래 [표 1] 관내 출장 명령부만을 증빙으로 하여 관내 출장 여비를 지급하였다.

[표 1] 관내 출장 명령부: 생략

또한, 관외 출장 여비를 지급할 때 아래 [표 2]와 같이 출장자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음식점 영수증 등을 첨부하거나 증거서류가 없음에도 운임을 지출하는 등 출장 여비 지출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관외 출장 여비 지급 내역: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여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차량 이용 여부와 출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장 명령부를 개선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기를 바랍니다.(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