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정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18건 (주의․개선 3, 주의․시정 2, 시정 4, 주의 9) □ 신분상 조치: 4명 (훈계 3, 조치요구 1) □ 재정상 조치: *,***,***원 (회수 *,***,***, 추급 ***,***, 세입조치 ***,***)
1	재단 재정자금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개선
2	기본재산 관리 운영 소홀	행정상 주의
3	회계장부 작성 및 일일출납 마감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개선
4	업무용 신용카드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세입조치 (***,***원)
5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개선
7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조치요구 (1명)
8	장기차입금(수매자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3명)
10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재정상 회수 (***,***원)
13	저온창고 개보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재정상 회수 (***,***원)
14	직원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원) 재정상 회수 (*,***,***원)
15	직원 시간외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6	보수 및 인사규정 정비 소홀	행정상 시정
17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8	채용서류 파기 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개선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재단 재정자금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시 출연금, 상품 등 판매수익, 기타 영업수익, 보조금 수익, 이자수익, 기타 영업외수익 등의 세입 재원으로 재단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일반관리비 및 개별 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사업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급식, 학교급식, 복지급식, 로컬푸드직매장, 산지유통센터, 센터간거래 등 운영수익

직매장 입점코너 판매수수료 수익

시설사용료 수익 등 임대수익

[표 1]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수입예산 결산 현황

(단위 원)

년도	계	시 출연금	상품 등 판매수익	기타 영업수익	보조금수익	이자수익	기타 영업외 수익	순세계 잉여금	이월 사업예산
2023	3,870,002,820	900,000,000	2,065,045,688	60,389,140	351,361,310	2,634,618	57,754,522	443,436,682	49,770,000
2024	4,495,008,780	850,000,000	2,137,503,657	3,887,682	854,039,683	1,986,933	22,255,635	625,335,190	-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에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출자금·출연금 등의 관리)에 출연기관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는 수입원 확대 발굴 등을 통한 수익증대로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고, 예산서를 작성할 때 수익적․자본적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연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재단 수입 재원 중 보조금 수입 등 법령에 따라 반드시 별도 계좌 사용 후 정산하여야 하는 수입금 이외에는 모든 수입금을 통합재정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 기준을 마련하여 통합재정자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이에 따라 통합재정자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재단 금고 은행과 수시 협의하여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 연간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단의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금번 감사기간 동안 재단 수입 예산 및 자금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재단 수입 재원인 출연금, 상품 등 판매수익, 기타 영업수익, 보조금수입, 이자 수익, 기타 영업외 수익 등의 수입금을 각 세부 항목별 보통예금 계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다.

한편 연도별 재단 수입예산 결산 현황을 확인하면 위〔표 1〕과 같이 2023년도  3,870,002,820원 중 이자수익은 2,634,618원, 2024년도 4,495,008,780원 중 이자수익은  1,986,933원 이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만 보더라도 2023년도 443,436,682원, 2004년도 625,335,190원 인데 반하여 재정자금을 통합하여 운영하지 않고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0.1% 수준의 보통예금 계좌에 산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 인하여 수입금 총액 규모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의 이자수익만 거둔 결과를 가져왔다.

재단금고(NH농협은행) 자유로 정기예금 1개월이상~3개월미만 금리 2023년 2.7%, 2024년 2.7% 유지, 재정자금

100,000,000원을 2개월씩 6회에 걸쳐 1년간 단기 예치 운영하는 경우 이자수익 2,700,000원 예상

이와 같이 재단에서는 자체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질서와 원칙을  확립하고 책임경영과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재정자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① 앞으로 경영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재정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시며, (주의)

② 수입금을 통합재정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재정자금 장․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본재산 관리 운영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농축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군산시가 일반출연금 1 억원을 기본자산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표 1]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현황

(2025.04.01.현재)

설립인허가일	법인등기일	임원	주사무소	자산총액	자산분류	출연자	비고
2020.06.25	2020.07.14	9명	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19-10	100,000,000원	출연금	군산시장	현금(예금)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에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는 수입원 확대 발굴 등을 통한 수익증대로 경영수지 개선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등 각종 영업외수입은 현실성 있게 적정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 변제에 우선 활용 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정관 제6조(재산의 관리) 제3항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편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시에서 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하여 책임경영을 통하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금번 감사 기간 시에서 출연한 기본재산(자산금)에 대한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재단에서는 기본재산 1억 원을 NH농협은행 1년 거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였다.

가입 당시 예금금리 이자 만기 일시 지급식

[표 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재산(자산금) 운용 내역 : 생략

해당 정기예금은 예치 시 약정한 예금금리에 대한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일시 지급받는 방식이고, 만기 후 이자금리는 예치 기간 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에 따라 재단에서는 만기일에 맞추어 해당 예금을 해지하고 당초 설정한  예금금리에 맞는 이자수익을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2022. 10. 14. 기본재산 총 100,634,500원(직전 예치 이자 수익 634,500원 합산 금액)을 1년 거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기에 만기일인 2023. 10. 14.에 해지하여 당초 설정한 이자수익을 지급받아야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3. 10. 14. 재예치하는 경우 2024. 10. 14. 이자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입일 2022. 10. 14.부터 2년 4개월 24일이 지난 2025. 3. 10에서야 정기예금을 해지하였다.

그로 인하여 재단에서는 총 2년 4개월 24일간 정기예금 예치로 지급받은 이자수익은 최초 1년은 가입 당시 약정금리(3.1%)를 적용하고 나머지 1년 4개월 24일은 만기 후 금리(0.1%)로 산정한 금액인 3,219,456원이었으나 아래〔표 3〕과 같이 정기 예금 만기일에 맞추어 해지하고 원금 포함 이자를 전액 재예치하는 방식으로 관리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7,512,818원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 기본재산 정기예금 적정 운영 이자수익 예상 : 생략

이와 같이 재단에서는 기본재산(자산금)에 대한 정기예금 예치관리를 소홀히  하여 총4,293,362원의 이자수익을 손실한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재산 운용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개선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회계장부 작성 및 일일 출납 마감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재단 설립 목적에 따른 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농축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선순환 경제 활성화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재무회계 규정」제24조(회계장부의 종류)에 따르면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하여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 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 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 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5조(총계정원장) 및 제26조(보조부)에 따르면 총계정 원장에는 집계된 각 계정의 대변 또는 차변의 합계 금액을 전기하여야 하고, 각 계정원장 및 기타 명세장은 해당 계정의 거래 일체를 명확히 분류 기입하는 것으로 전표에 의하여 개별 기장하되 매월 말 총 계정원장의 해당 계정과 대조하여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7조(장부마감)에 따르면 현금출납부 및 예금원장은 매일 마감하여야 하고, 총계정 원장과 각 계정원장 및 기타 보조 부는 매월 마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단의 회계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각 계정별로 전표 및 일계표에 의거 거래 일체를 기장하고, 총계정원장에는 각 계정의 대변 또는 차변의 합계금액을 전기하여 매월말 해당 계정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출납부 및 예금원장은 매일 마감하여 회계 장부 간에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22. 9. 20. 설립 이후 재단에서는 시 출연금, 상품 등 판매수익, 기타 영업수익, 보조금 수익, 이자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등의 세입 재원으로 재단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일반관리비와 개별 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사업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급식, 학교급식, 복지급식, 로컬푸드직매장, 산지유통센터, 센터간거래 등 운영수익

직매장 입점코너 판매수수료 수익

시설사용료 수익 등 임대수익

그런데 재단에서는 설립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 및 지출항목 계정별 거래 일체를 명확히 분류하여 기장하고 각 계정의 대변 또는 차변의 합계 금액을 전기한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 행정연계시스템에 건별 지출결의서만 입력하고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존시스템」 행정(문서결재), 회계(지출결의) 연계 시스템

또한 예금원장 및 현금출납부를 매일 마감하여 회계장부 간에 불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월 말 총계정 원장과 개별 계정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있는 등 회계업무 처리에 정확성과 오류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총계정원장을 작성하시고, 예금원장․현금출납부를 일일 마감하여 회계장부 간의 불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시며, 매월 말 총계정 원장과 개별 계정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의․개선)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100,832원 (세입조치)

▢ 제       목  업무용 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업무용 법인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재단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표 1] 재단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 보유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안전부「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신용카드 관리방안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임직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별표 제1호서식 「신용카드 등 발급대장」

또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부서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재단에서는 위〔표1〕과 같이 업무용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25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금번 감사일 현재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미작성하여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그에 따라 신용카드 비밀번호 부여 및 관리책임자 교체에 따른 변경 사항도 이행하지 않는 등 카드 관리 방안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금번 감사 중 확인 결과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는 세입 조치하고 있으나,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하지 않은 채 2025. 3. 31. 현재 총 100,832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데도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16개의 공공유류구매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결제일까지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여 결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재단에서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를 재단 운영비 계좌로 설정하여 매월 유류구매카드 이용대금이 결제일에 운영비 예산 계좌에서 카드사로 자동 출금되고 있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부적정하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 되었다.

재단 운영비 예산 지출 계좌(농협 ***-****-****-**)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100,832원을 세입(수입)조치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별도로 설정하여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결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당해 사업연도 영업활동의 결과인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확정하는 회계절차로서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결산을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출연기관은 1)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전년도의 결산서, 3)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5)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경영실적평가의 결과, 7)외부기관의 감사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8)기본재산 현황, 9)전년도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고, 전년도의 결산서는 제출 후 7일 이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이하 ‘결산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지방회계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결산기준 상 예산결산의 발생주의 원칙에 의하여 출연기관은 재무결산 뿐 아니라 예산제도에서도 발생주의 및 실현주의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와는 달리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토록 하였으며, 세입을 징수결정 수입으로, 세출을 채무확정 및 지출로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산 시 회계처리의 연도 소속 구분은 현금주의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나 출납 사무완결기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재단에서는 출연기관 결산의 원칙을 준수하여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 된 후 2개월 이내에 회계연도 기간에 발생한 회계 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제출 후 7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결산서의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작성에 관한 사항

결산서는 해당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모든 자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아직 거래처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미수금 또는 미지급으로 작성한다.

그런데 금번 감사중 재단의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지원팀에서는 출납 폐쇄기한을 임의로 익년도 2월까지의 수입․지출을 반영하여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정리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재단 결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아래 [표1] 과 같이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에는 회계연도가 바뀌는 익년도에 정산되는 매입․매출금액을 당기 회계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수금과 미지급으로 작성하고서도 ‘수입․지출예산결산보고서’에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0원으로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와 ‘수입․지출예산결산보고서’의 미수금및 미지급 금액이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경영지원팀은 익년 2월까지 출납폐쇄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수입과 지출을 반영하여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정산한 내용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결산기준에서는 회계연도 준수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의 적용을 배제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재단에서 임의로 출납폐쇄기한을 두어 익년도 2월까지 수입․지출을 회계처리 하는 등으로 재단에서 결산서 작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결산서를 작성함으로 인하여 법정 회계연도 내 이루어진 수입과 지출, 이에 따른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결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채 결산서가 작성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재단 결산서 상 미수금 및 미지급금 현황 : 생략

나. 결산서의 작성․제출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결산은 출연기관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를 지니는 내ㆍ외부 이용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보이용자에게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로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재단의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결산서 작성일자를 살펴 보았으나 전자문서시스템(그룹웨어)상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고 이에 관한 내를 득한 내역이 없어 정확한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특히 감사기간 현재까지 2024년도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지 못하여 수감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에 제출하고, 제출 후 7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나 재단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2022년도 결산서는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시에 제출하였고, 2023년도는 시에 제출하지도 않는 등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준수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재단 결산서 작성․제출 및 공시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개선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경영관리팀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자금관리 등 회계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회계사무의 처리)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기관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고,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사업수입, 잉여금, 출연금, 출자금, 이월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예비비, 기본재산 적립, 보조금 반납금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무회계 규정」제66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에서는 각종 보증금, 제세 원천징수액 및 기타 재단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7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정 2020. 6. 3. 규정 제5호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과 세출 외의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각종 보증금, 제세 원천징수액, 기타 재단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고,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수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감사기간 동안 재단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단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하나의 운영비 계좌로 관리하고 있었고, 아래 [붙임]과 같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을 가진 경비 총 269건이 운영비 계좌를 통해 입․출금 되고 있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과 세출 외의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전용 계좌에 수납되어 관리되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의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1개의 운영비 계좌에서 일반적인 수입과 지출에 따른 계정과 예수금 계정이 섞여 회계 처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재단은 수입과 지출과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수입과 지출과 혼용 관리하여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반환 부적정

재단은 사회보험료 등 원천징수액 지급일과 채권자 지급일이 다른 경우 운영비 계좌에서 지출된 즉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수납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도래 시 보관금을 반환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재단에서는 근무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지출결의서에는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 급여액을 지출금액으로 하여 운영비 계좌에서 지출하고 있었고, 총 급여액 중 사회보험료 직원부담금은 근무한 달의 말일 경에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으로 지출 품의하였다. 그러나 품의된 사회보험료 직원부담금은 별도의 지출결의 절차 없이 총 급여액을 지출결의한 일자보다 약 10일 정도 이전에 채권자(건강보험공단)에게 사업장부담금과 합산하여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하였다.

위 보험료는 원천징수액 지급일과 채권자 지급일이 다르므로 재단에서는 사회보험료 직원부담금을 지출한 이후 별도의 예수금 계좌에 수납하고 채권의 기한이 도래 시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했으나, 지출 결의 전에 임의로 세입세출외현금성 경비를 출금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생략한 채 부적정하게 경비를 지출하였다.

[붙임] 재단 운영비 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출금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세입세출외현금은 별도의 전용 계좌에 수납 관리하도록 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조치요구 1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지역 농축산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선순환 경제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재단 이사회 구성 현황

(2025. 4. 1.기준)

직위 인원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비고
11	1	1	7	2	당연직 7, 선임 4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임원)에는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2명)을 둔다. 제10조(이사회)에 따르면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정관」제15조(감사)에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되어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에는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3월과 9월) 소집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정관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결산)에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여 기한내 시장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3월과 9월에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2. 1. 1.부터 2025. 4. 1.까지 재단 이사회 개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관에서는 매년 3월과 9월중에는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아래〔표 2〕와 같이 재단 정기이사회가 2022년도에는 4월과 10월중에, 2023년도는 5월과 10월중, 2024년도는 4월, 11월중에 개최하였고 2025년도에도 3월말까지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맞지 않게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① 앞으로 3월과 9월중 정기이사회를 소집·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재단 이사회 개최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신분상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조치요구)

[관 련 자]  1명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장기차입금(수매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재단 설립 목적에 따른 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영관리팀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자금관리 등 회계업무 전반과 결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공공급식지원팀에서는 수매 추진 및 월별 매입·매출 정산 등 공공급식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농축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선순환 경제 활성화

한편 재단에서는 2020년도에 설립 이후 운영 실적 1년 미만으로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기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자 2021년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을 시에 요청하였고, 주관부서 먹거리정책과에서는 2021년도 공공급식 사업추진 후 2022년에는 시 세외수입으로 반납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 예산 5억 원을 수매자금 용도로 재단에 출연하였으며, 재단에서는 이를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군산시 먹거리정책과-10287(2020.10.05.)호 「2021년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계획」

[표1] 차입금 명세서 : 생략

이후 2022년 1월중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재단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간 4～5% 정도의 상환 이자가 발생하는데 반해 시에서 수매자금 용도로 출연한 5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수매사업으로 운용하면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2021년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사업계획」에 의거 농산물 수매자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군산시 먹거리정책과-1032(2022. 1. 27.)호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출연기관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연간 수익적․재산적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편「2024 사업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출연기관은 결산 시 차입금에 대하여 명세서와 상환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결산과정에서 장기 차입금을 자체사업 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2022년부터는 수매자금으로 품목별 농산물 수매 완료 및 정산 시 수매 실적 및 수매 후 품목별 재고 자산, 수매자금 잔액 등을 명시한 분기별 사업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매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월별․분기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유휴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 수입의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수매자금 운용 실정을 파악하여 회계연도 결산시 차입금 상환계획에 반영하여 시에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이에 금번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재단에서 차입한 수매자금 운용내역과 수매 실적을 살펴 본 결과, 공공급식지원팀에서는〔붙임〕공공급식 수매 실적 및 수매자금계좌 잔액 현황과 같이 수매자금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공공급식 수매를 추진하고 해당 매입금을 농가에 정산한 후 지출하고, 수매 농산물에 대한 공급 매출대금 수매사업부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그 수입을 수매 자금 통장으로 재차 입금처리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농협 ***-****-****-**

농협 ***-****-****-**

2021년 시에서 5억 원을 차입하고 2022년도 결산 잉여금 1억 원을 수매자금에 계좌에 추가 반영하여 재단은 현재까지 총 6억 원을 농산물 수매자금으로 수매자금 계좌에서 운용중에 있다.

그런데 연도별 해당 수매자금 계좌 잔고가 가장 적었던 경우는 2022년 8월중 128,514,605원, 2023년 10월 307,831,605원, 2024년 376,332,100원 등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평균적으로 2022년도 100,000,000원, 2023년도 300,000,000원, 2024년도 370,000,000원 이상 금액이 수매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유휴자금으로 볼 수 있다.

[표2] 주거래 금융기관(NH농협은행) 예금금리 현황

(기준일자 : 매년 1월 1일)

연도	예금 금리 (보통예금)	예금 금리(거치식 예금)			비 고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2022	0.1%	0.8%	0.97%	1.45%
2023	0.1%	2.98%	3.49%	3.75%
2024	0.1%	3.01%	3.32%	3.42%
2025	0.1%	2.65%	3.02%	3.06%

※농협은행 홈페이지 조회자료, 거치식 예금 중 가장 이율이 높은 금리고정 상품(채움정기예금)의 금리를 산정함.

한편 위 [표 2]와 같이 2022년에서 2025년 감사 기간 현재까지 재단 주거래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가 0.1%이고,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거치식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예금금리가 최소 0.97에서 최대 3.49%까지 보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단에서는 수매자금에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자금리가 낮은 보통예금 계좌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농협 예금 금리 (2025.4.1.기준)

또한 수매자금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최소 1억 원 이상, 최대 3억 7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수매자금 계좌 잔액이었던 점을 살펴 보면, 실제 연도별 농산물 수매자금 소요액은 최대 2022년도 4억 원, 2023년도 3억 원, 2024년도 2억 5천만 원 정도만 계상하여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단에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수매자금 소요 예상액 이외 유휴자금을 시에 상환할 수 있게 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위와 같이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유휴자금에 대한 수익증대방안과 장기차입금의 상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2021. 11. 16.「2022년 수매자금 운용계획(안)」수립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총 6억 원의 수매 자금에 대하여 연간, 분기별, 월별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보통예금 통장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연도별 차입금 상환 가능 금액이 유휴자금으로 남아 있는데도 상환하지 않고 장기차입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붙임] 공공급식 수매 실적 및 수매자금 통장 잔액 : 생략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수매자금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장기차입금 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먹거리정책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훈계 (3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경영지원팀에서는 군산시에서 사용 허가 받은 각종 건물, 시설, 장비 등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하고, “사용허가”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군산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그 외의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감사기간인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군산시에서 재단에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음에도 AAAAAAAA, BBBBBBBBBB 등 특정한 1인과 건물과 물품 등 7종의 행정재산을 대부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부적정하게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 군산시에서 재단에 사용 허가한 행정재산 사용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 허가 받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먹거리정책과장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에 대해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관 련 자]  3명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라 한다)에서는 예측 불가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 일정규모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는 각 기관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무회계 규정」제78조(예비비) 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예비비의 지출 제한으로 예산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무회계 규정」제76조(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8조(예비비) 2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은 예산주관부서 사전협의 및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사후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감사기간인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에서 제출한 [붙임]의 예비비 사용조서 지출 사유를 검토한 결과 체험활동비, 폐기물처리비, 화재보험, 수수료, 출장여비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지출 항목으로서 재단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집행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로 예비비로 지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 시 소관부서인 먹거리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예비비 시행 전 이사장의 결재 및 시장의 승인 또한 받지 않았으며, 예비비 사용 후에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는 등 예비비 사용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표]와 같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년간 총 171,952,417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예비비는 편성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산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장의 결재를 맡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무회계규정」제73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예산편성의 기준은 재단에서 정한 제규정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출연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구조, 과목내역 및 과목해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Ⅴ.예산 집행기준의 경비에 대한 세부 집행 요령에 따르면 ‘수선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이며, 시설장비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Ⅳ.예산구조 및 과목내역에 의하면 ‘시설비’는 건축,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 대수선비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경비 등,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 입목 취득비와 기계장치, 차량, 공기구비품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등으로 분류된다.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의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의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재단의 예산과목 중 수선유지비로 편성된 사업 및 예산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재단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차량 구입 2건과 구축물․기계장치 등에 대한 대수선비인 시설비에 해당하는 저온창고 개보수 등 2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사업 성격에 맞지 않게 예산 세목을 수선유지비로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과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 과목을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303,290원(회수)

▢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원활한 유지관리 및 업무 추진을 위해 본관 소분실 방습등 교체 등 각종 수선유지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안전관리비의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위 공사들을 추진하면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관리 등에 대해 수시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상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감사기간인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에서는 본관 소분실 방습등 교체 등 각종 수선유지 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공사 준공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에서 미사용 또는 감액 조정되었다면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위 [표]와 같이 3건의 수선유지 공사에 대하여 청구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총 236,477원을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건 공사에서 청구한 제경비(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303,290원의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정산하며, (주의)

② 과다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3,29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258,920원(회수)

▢ 제       목  저온창고 개보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표1] 2023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금) 현황 : 생략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위 [표]와 같이 2023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센터 저온창고 개보수’ 등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4월 12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기준’이라 한다.)」제1장 제1절 10., 나.에 의하면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기준 제2장에는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주요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설치 및 공사부분에 대한 비용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경비를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어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저온창고 개보수 사업내용은 냉동기계 등 구입·철거·설치와 냉매배관 및 제어배관배선 설치 등으로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이었으며 작성된 예정가격을 확인한 결과, 설치 및 공사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이 아닌 1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격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상하지 않아 재단은 계약금액 및 내용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검사 및 검수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무회계규정」제104조(검수조서의 작성)에 따라 공사, 제조 또는 물품을 매입할 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 제조의 완료 또는 물품의 납품 종료 시 담당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검수자는 최초 소요 부서의 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및 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2023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저온창고 개보수 사업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 종료에 따라 납품계를 2024. 5. 7.에 제출하였고, 대가 지급을 위한 납입고지서(전북지방조달청)는 2024. 5. 10. 발행되었으나 재단에서는 납품계 제출일로부터 21일이 되던 2024. 5. 27.에 저온창고 개보수 결과 보고를 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검사일자와 검사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검사 및 납품조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재단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계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검사 및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검사 및 검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대가 지급 지연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Ⅴ.예산집행기준, 1.예산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며,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무회계규정」제11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및 직원은 관계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재단에서는 저온창고 개보수의 납품 완료 후 조달청에서 발부한 대가 지급에 대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이 2024. 5. 20.이었으나, 업무담당자 □□□의 납부기한 착오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 258,920원이 발생한 바 업무담당자는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체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로서 업무담당자가 변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연체료 258,920원을 예산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계약의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검수조서를 작성을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예산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연체료 258,92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2,610,000원(추급 220,000 회수 2,390,000)

▢ 제       목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보수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 지원센터 보수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임직원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보수 규정」제33조(가족수당)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한편, 가족수당 관련 기타 사항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를 준용(2023. 5. 2. 보수 규정 개정)함에 따라, 2018. 1. 1. 부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부양가족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일 경우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고, 2025. 1.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가족수당 중 자녀의 금액이 첫째는 월 5만원, 둘째는 월 8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명당 월 1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변경전 - 첫째 자녀 월 3만원, 둘째 자녀 월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1만원

따라서 재단에서 매월 소속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 주민등록 동일 세대 여부, 나이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수당 지급 소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했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가족수당 관련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재단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5. 1. 3.자로 가족수당 중 자녀의 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개정 및 시행되었음에도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2025년 3월까지 AAA 외 10명에게 가족수당 총 220,00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2025년도 가족수당 금액 인상 미반영 내역 : 생략

또한, 2018. 1. 1.부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나이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개정 및 시행 되었음에도 재단에서는 2024. 10. 31.에서야 규정을 개정하였고, 직계비속의 지급 소멸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가족수당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2]와 같이 2023년 BBB 외 1명에게 420,000원, 2024년 CCC 외 4명에게 1,970,000원 등 가족수당 총 2,39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가족수당 직계비속 연령을 미성년자녀로 명확화(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

[표 2] 2023 ~ 2024년도 가족수당 과다 지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가족수당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AAA 등 11명에게 과소 지급한 220,000원을 추급하시고, BBB 등 5명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2,39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시간외근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재단 보수규정에 의거 근무 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보수 규정」제2조(적용범위)에 임·직원의 보수는「재단 정관」,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37조(초과근무수당)에는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1시간 공제하고,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초과근무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는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부당수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규 근로시간 17:00 이후 1시간은 저녁식사 및 휴게시간 부여

또한, 재단에서는 2022. 6. 24. 직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전에 초과근무 신청(1주 간격) 및 익일 초과근무결과보고를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관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전 직원에게 공지하였다.

경영지원팀-1441(2022. 6. 24.)

따라서, 재단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초과 근무 사전신청(승인) 및 초과근무 결과 보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 중 재단 직원 초과근무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붙임 [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사전에 초과근무 신청(승인)을 하지 않은 채 초과근무를 하고 나서 해당 근무일로부터 최소 7일부터 최대 37일까지 지연하여 사전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실태 점검 및 복무교육 등을 소홀히 한 채로 내부방침과 맞지 않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표] 초과근무 사전 신청(승인) 지연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보수 및 인사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소속 직원에 적용할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제․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 인사 및 보수 규정 제․개정 현황

(2025. 4. 1. 현재)

규 정 명	연 혁	비 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규정	제정 2020. 6. 3. 규정 제7호 개정 2024. 11. 1. 규정 제7호(6차)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보수규정	제정 2020. 6. 3. 규정 제8호 개정 2024. 11. 1. 규정 제8호(4차)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 규정」제2조(적용범위)에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보수 규정」제2조(적용범위)에 임·직원의 보수는「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정관」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 및 보수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재단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개정된 규정에 의거 인사 및 보수지급 기준을 따라야 함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1) 음주운전 징계기준 미개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24. 12. 30.)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 [표2]과 같다.

[표 2] 음주운전 징계기준 비교 : 생략

그러나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규정」의 [별표 6]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의 ‘바. 음주운전’의 경우,「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강등~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에 해당되나, 재단 인사 규정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1% 미만이면 견책 이상, 0.1% 이상이면 감봉 이상으로 되어 있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맞지 않는데도 2025. 4. 1. 감사일 현재 개정하지 않은 채 유지하고 있는 등 인사규정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

2) 보수규정에 관한 사항

한편 보수 규정 중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 기간에 따른 연봉 및 봉급의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표 3〕와 같이「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및 봉급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단 보수규정에는 연봉의 경우 60퍼센트 감액, 봉급의 경우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 보수 규정 개정이 필요한데도 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표 3] 보수규정 비교 : 생략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여비 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한 경우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여비 규정」은 군산시내의 지역 외의 기타 지역은 관외출장지로 구분하여 관외출장의 경우에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해 지급하고, 규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여비규정」(2024. 11. 1. 개정)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여비 규정」제10조(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는 2024. 11. 1.자로 개정되어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계 관계 직원은 규정의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고,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지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지 현장사진: 출장자, 출장차량, 출장지가 포함된 사진

따라서 재단에서는 근무지외 공무 출장자에게 국내여비를 지급할 때는 결제한 운임과 숙박비 영수증 등 세부 증거서류를 갖추어 출장을 마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도록 하였어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여비를 지급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중 재단의 여비 규정이 개정된 2024년 11월 1일 이후의 출장내역과 그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재단에서는 근무지외 출장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면서도 아래 [표]와 같이 운임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받아 첨부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 출장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는지 자가용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여비를 지급하는 등 출장여비 지급 시 정산 등의 규정 준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근무지외 출장여비(운임) 부정 지급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보관기관이 경과한 채용서류 파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재단운영을 위한 전문인력과 신규사업 추진 및 휴직, 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인력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에 따르면 채용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 동안 재단에서 직원 채용공고 시 정한 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살펴본 결과 재단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30일 이내로 청구기간을 두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채용서류를 파기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채용이 확정되어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났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 총 14건을 적정 파기일로부터 최소 6개월부터 최대 31개월까지 경과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표] 반환 청구기간 경과 채용서류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채용서류 14건을 폐기하시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2025. 6.

재단법인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정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먹거리정책과)

	군 산 시
	감사담당관

		먹거리정책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1건 (주의 1) □ 신분상 조치: 5명 (주의 5-병합 1)
8	장기차입금(수매자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 (5명-병합 1)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재단법인먹거리통합지원센터․먹거리정책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주의 5명(병합 1)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장기차입금(수매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재단 설립 목적에 따른 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영관리팀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자금관리 등 회계업무 전반과 결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공공급식지원팀에서는 수매 추진 및 월별 매입·매출 정산 등 공공급식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농축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선순환 경제 활성화

한편 재단에서는 2020년도에 설립 이후 운영 실적 1년 미만으로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기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자 2021년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을 시에 요청하였고, 주관부서 먹거리정책과에서는 2021년도공공급식 사업추진 후 2022년에는 시 세외수입으로 반납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 예산 5억 원을 수매자금 용도로 재단에 출연하였으며, 재단에서는 이를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군산시 먹거리정책과-10287(2020.10.05.)호 「2021년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계획」

[표1] 차입금 명세서  : 생략

이후 2022년 1월중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재단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간 4~5% 정도의 상환 이자가 발생하는데 반해 시에서 수매자금 용도로 출연한 5 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수매사업으로 운용하면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2021년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사업계획」에 의거 농산물 수매자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군산시 먹거리정책과-1032(2022. 1. 27.)호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출연기관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연간 수익적․재산적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4 사업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출연기관은 결산 시 차입금에 대하여 명세서와 상환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결산과정에서 장기 차입금을 자체사업 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기관이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부서로서 농산물 수매자금 사용목적으로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재단에서 수립한 「수매자금 운용 계획(안)」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분기별 수매 실적, 재고 자산, 수매자금 잔액 등을 명시한 사업실적을 보고받아 수매 자금 운용 실적을 파악하여야 하고, 재단의 회계연도 결산시 상환계획에 자금 운용 실적을 반영하여 시에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1389호(2021.11.16.)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이에 금번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재단에서 차입한 수매자금 운용내역과 수매 실적을 살펴 본 결과, 공공급식지원팀에서는〔붙임〕의 공공급식 수매 실적 및 수매자금 계좌 잔액 현황과 같이 수매자금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공공급식 수매를 추진하고 해당 매입금을 농가에 정산한 후 지출하고, 수매 농산물에 대한 공급 매출대금을 수매사업부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그 수입을 수매 자금 통장으로 재차 입금처리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농협 ***-****-****-**

농협 ***-****-****-**

또한, 2021년 시에서 5억 원을 차입하고 2022년도 결산 잉여금 1억 원을 수매자금에 계좌에 추가 반영하여 재단은 현재까지 총 6억 원을 농산물 수매자금으로 수매자금 계좌에서 운용중에 있다.

그런데 연도별 해당 수매자금 계좌 잔고가 가장 적었던 경우는 2022년 8월중 128,514,605원, 2023년 10월 307,831,605원, 2024년 376,332,100원 등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평균적으로 2022년도 100,000,000원, 2023년도 300,000,000원, 2024년도 370,000,000원 이상 금액이 수매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유휴자금으로 볼 수 있다.

[표2] 주거래 금융기관(NH농협은행) 예금금리 현황

(기준일자 : 매년 1월 1일)

연도	예금 금리 (보통예금)	예금 금리(거치식 예금)			비 고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2022	0.1%	0.8%	0.97%	1.45%
2023	0.1%	2.98%	3.49%	3.75%
2024	0.1%	3.01%	3.32%	3.42%
2025	0.1%	2.65%	3.02%	3.06%

※농협은행 홈페이지 조회자료, 거치식 예금 중 가장 이율이 높은 금리고정 상품(채움정기예금)의 금리를 산정함.

한편 위 [표 2]와 같이 2022년에서 2025년 감사 기간 현재까지 재단 주거래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가 0.1%이고,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거치식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예금금리가 최소 0.97에서 최대 3.49%까지 보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단에서는 수매자금에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자금리가 낮은 보통예금 계좌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농협 예금 금리 (2025.4.1.기준)

또한 수매자금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최소 1억 원 이상, 최대 3억 7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수매자금 계좌 잔액이었던 점을 살펴 보면, 실제 연도별농산물 수매자금 소요액은 최대 2022년도 4억 원, 2023년도 3억 원, 2024년도 2억 5천만 원 정도만 계상하여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재단이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수매자금 소요 예상액 이외 유휴자금을 시에 상환할 수 있게 차입금 상환계획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먹거리정책과에서는 2021년 12월말 기준의 농산물 수매 현황 및 수매농산물 재고현황을 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이래로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으로부터 분기별 수매 실적과 자금 운용 실적을 보고받지 않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연간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 만원의 유휴자금을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연도별 차입금 상환 가능 금액이 유휴자금으로 남아 있는데도 이를 상환하도록 독촉하지 않는 등 재단에 출연한 수매 자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기획실-2(2022.1.21.)호

[붙임] 공공급식 수매 실적 및 수매자금 통장 잔액 : 생략

[조치할 사항]   먹거리정책과장은

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재단이 수매자금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장기차입금을 상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재단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장기차입금(수매자금) 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에 대해 신분상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 련 자]  5명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처분요구 9번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병합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