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사무 관련 특정감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기관명 ․부서명	연번	구 분	행정상(건)					재정상(원)		신분상 (명)
			계	주의 ·시정	시정	주의	통보	회수	추징
	계	18건	18	2	6	7	3	0	0	훈계 5
사단법인 @@ (동물정책과)	1	위반건축물(컨테이너) 취득세 신고 누락에 관한 사항			◌
	2	국유재산 대부료 위탁금 납부 부적정			◌			**,***
	3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누락에 관한 사항			◌
	4	업무차량 구분·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			*,***,***
	5	민간위탁금 지출 증빙서류 작성 소홀				◌
	6	퇴직적립금 반납에 관한 사항		◌				*,***,***
	7	민간위탁금 세출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
	8	법인의 자본형성적 경비 집행 부적정					◌
	9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10	유기동물 보호개체 적정 관리 소홀					◌
	11	노무비 집행에 관한 사항			◌			**,***,***
	12	사무편람 작성에 관한 사항				◌
	13	근태 관리에 관한 사항				◌
	14	보호동물 개체관리에 관한 사항				◌
	15	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
	16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항					◌
	17	민간위탁금 건설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					**,***
동물정책과	18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승인 및 지도감독 소홀				◌				5명

[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시정요구

제        목   위반건축물(컨테이너) 취득세 신고 누락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군산시와「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위탁계약에 의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무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탁계약기간	위치	시설 규모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연도	금액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4.01.01.~ 2026.12.31. (3년)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1명	2024	815,760
						2025	811,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뜻하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설령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심2015지0238 (2016.1.29.)

한편, 「지방세법」제9조(비과세) 제5항에서는 임시건축물의 비과세를 명시하면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는데, 규정에서 예시로 드는 건축물의 경우 공연의 종료, 공사의 준공과 같이 예정된 특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멸실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건축물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 @@’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사단법인 @@’은 아래 [표2]와 같이 2024. 11. 27.에 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원을 지출하여 컨테이너 1개동을 구입하였고, 2024. 12. 31.에 *,***,***원을 자체 자금으로 지출하여 컨테이너 1개동을 추가 구입하였다.

그런데 컨테이너 2개동은 임시로 예정된 특정 행위가 없어 멸실하기로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 존치기한을 특정할 수도 없기에 비과세 대상 임시건축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발생한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일인 2024.11.27.과 2024.12.31.로부터 60일 이내에 컨테이너 2개동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센터는 이를 미신고하였다.

[표2] 2024년 구입 미신고 건축물 현황 : 생략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은 2024년 법인 내부 사정으로 기존 사무실을 폐쇄하고 급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무실 용도 및 봉사자 탈의 공간으로 사용할 컨테이너 2동을 구입하였고, 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해 관계 행정청에 문의한 결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건축물 축조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에는 취득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인 ‘사단법인 @@’이 관할 행정청에 컨테이너 2개 동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도록 지도․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처 분 요 구 서

시정요구

제        목   국유재산 대부 납부료 부적정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 개요

“사단법인 @@”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군산시와「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위탁계약에 의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무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탁계약기간	위치	시설 규모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연도	금액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4.01.01.~ 2026.12.31. (3년)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1명	2024	815,760
						2025	811,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제1항에서는 사용 목적, 사용기간 등이 포함된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는 해당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 @@’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자가 사용기간에 따라 해마다 부과하는 사용료(국유재산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사단법인 @@’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농림부 소유의 보덕리 ***-*(유지), ***-*(유지), ***(구거)번지 토지 및 수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표2]의 보덕리 ***-*번지 토지 부분은 2024년까지 동물 체험학습 용도로 사용하였고, 2025년부터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덕리 ***-*번지 수면 부분과 ***-*, ***번지에 대한 사용 목적의 경우 센터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산시에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서를 보면, 그 목적이 마을 공동 양어장으로 신청하였으며, 사용방법은 어린 치어를 구입 후 방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해당 지번 역시 2025년부터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고,

‘사단법인 @@’이 주사무소를 보덕리 ***-*(보덕안정길 ***-**)에서 보덕리 ***(보덕안정길 ***)로 이전등기한 2025. 1. 20.부터는 사용허가 받은 토지 및 수면 부분 전부에 대해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용에 대한 철회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어장(보덕리 ***-* 일부, ***-*, ***)에 따른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위탁사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반기마다 부과되는 국유재산대부료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고, ‘사단법인 @@’은 [표3]과 같이 수면 부분에 대한 산정료 **,***원까지 포함하여 부과된 2024년 상반기 국유재산대부료 ***,***원, 하반기 ***,***원을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지출 및 납부한 사실이 있다.

[표2] 쟁점 지번 현황 사진 : 생략

[표3] 수면 부분 국유재산대부료 현황 : 생략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은 2018년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인근 마을에서 견사 청소 시 발생한 오물이 마을 저수지로 유입되어 저수지 오염 및 물고기 폐사로 이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마을 공동사업으로 저수지를 수탁자 측에서 임대·관리하며 치어 방류와 수질 개선에 노력하였음을 설명하였다. 현재는 유기동물보호센터와 마을 주민과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원 발생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 저수지 사용 허가를 철회할 예정임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 ‘사단법인 @@’이 국유재산 대부료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민간위탁금 **,***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처 분 요 구 서

시정요구

제        목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누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군산시와「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위탁계약에 의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무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탁계약기간	위치	시설 규모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연도	금액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4.01.01.~ 2026.12.31. (3년)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1명	2024	815,760
						2025	811,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제75조(납세의무자)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하고, 같은 법 제74조(정의) 제4호의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건축물 등 물적 설비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운영 중인 사업소의 경우 계약에 따라 사업주를 실질 판단하기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를 수탁받아 수탁자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고, 수탁자의 사업 또는 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수탁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세운영과-456, 2018.2.28.

설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민세를 비과세한다는 기존의 해석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두61338, 2019.2.18.

한편,「지방세법」제80조(과세표준)는 사업소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을 현재의 사업소(기본세율) 및 그 연면적(연면적세율)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 제82조(세액계산)에서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면적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 @@’은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 따라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보덕리 ***번지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관한 사항

아래 [표2]와 같이 사용승인일이 2019.2.12.인 보덕리 ***번지에 소재하는 407.25㎡의 건물은 센터의 법인설립일인 2020.3.31.부터 ‘사단법인 @@’이 설비를 갖춰 사실상 운영·관리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단법인 @@’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건물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 납부를 누락하였다.

나. 보덕리 ***-*번지에 소재하는 사업소 1동, 2동에 관한 사항

아래 [표2]와 같이 보덕리 ***-*번지에 소재하는 건축물 1동(324.75㎡)은 군산시가 유기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로 ‘사단법인 @@’이 2021년 1월에 군산시와 기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물사용승낙을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 2동(324.75㎡)은 ‘사단법인 @@’이 신축하여 2020.11.25.에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사단법인 @@’은 위의 1동과 2동에 대하여 사업세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임에 불구하고 아래 [표3]과 같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다.

[표2] 사업소 현황 사진 : 생략

[표3]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 : 생략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은 사업소분 주민세의 존재와 신고·납부 의무를 감사 과정에서 처음 인지하였고, 관계 행정청에 문의하여 누락된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아울러 앞으로는 신고를 통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 ‘사단법인 @@’이 대야면 보덕리 ***번지 소재 사업소와 ***-*번지 소재 사업소 1~2동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관할 행정청에 자진 신고하도록 지도․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처 분 요 구 서

시정요구

제        목   업무차량 구분․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군산시와「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위탁계약에 의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무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탁계약기간	위치	시설 규모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연도	금액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4.01.01.~ 2026.12.31. (3년)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1명	2024	815,760
						2025	811,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제125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자동차세(소유분) 납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서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24조(수탁기관의 의무)는 수탁기관의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금지하며, 위탁비용에 대하여 목적 외의 사용 또한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은 센터의 수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법」제125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보유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사항

감사대상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사단법인 @@’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현황을 살펴 본 결과, 현재 수탁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2022. 7. 15.에 신규 등록한 ***$****(@@@@) 차량이 유일하며, ‘사단법인 @@’은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표 2] ‘사단법인 @@’ 사용 차량 현황 : 생략

따라서 ‘사단법인 @@’에서는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 명의의 차량인 ***$****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가지며, 보유하지 아니한 차량들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2024년 ‘사단법인 @@’은 아래 [표3]과 같이 명의가 아닌 **&**** 및 **#**** 차량 2건에 부과된 자동차세 **,***원을 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자동차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사단법인 @@’은 법인 명의로 보유한 차량인 ***$****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단법인 @@’은 타 법인 명의인 **&**** 및 **#****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2024년에는 *,***,***원, 2025년에는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여 총 *,***,***원의 위탁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3] 타법인 명의 차량 관련 위탁금 지출 현황 : 생략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은 $$$$조합법인을 인수하고, 위·수탁 이전 %%%%%%조합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차량을 ‘사단법인 @@’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계약서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으며, 실제로 동물 구조 및 보호·치료에 해당 차량들을 현재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타 법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위탁금으로 납부한 것에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는 명의 변경 및 이전을 통해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 ‘사단법인 @@’이 타 법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납부에 부적정하게 사용한 민간위탁금 *,***,***원을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민간위탁금 지출 증빙서류 작성 소홀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군산시와「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위탁계약에 의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무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탁계약기간	위치	시설 규모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연도	금액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4.01.01.~ 2026.12.31. (3년)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1명	2024	815,760
						2025	811,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24조(수탁기관의 의무)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센터’ 민간위탁계약시 체결한「유기·유실동물 관리계약서」제9조(위탁보호비 등 비용의 지급)에 “군산시”는 “수탁업체”가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를 함으로써 지출되는 위탁보호는 “수탁업체”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제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 지급하고, 그 외 지급절차 및 서류는 “군산시”가 제시

하는 방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한편 위탁부서인 동물정책과에서는 2024년도 ‘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금 교부 결정시 교부조건에 본 위탁금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직개편 전 농업축산과

법률 및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하여 관리·집행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자인 ‘사단법인 @@’에서는 ‘센터’ 위탁교부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민간위탁금에 대한 집행절차와 증빙서류는

지방보조금 사용·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사단법인 @@’에서는 ‘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위탁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소요 경비를 집행하고, 부득이하게 계좌 이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지출원인에 대한 거래명세표, 견적서, 이체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를 작성

하여 위탁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번 감사중 2024년도 ‘사단법인 @@’에서 집행한 ‘센터’ 위탁금 집행

서류를 살펴본 결과, 다음〔표 3〕과 같이 25회에 걸쳐 일반운영비 비목의 경비를

집행하면서 전용카드(체크카등 등)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하고서도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 지출 원인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위탁금 계좌 거래은행 의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만을 첨부하는 등 지출증빙서류를 부실하게 구비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표 3] 위탁금 지출 증빙서류 부실 작성 내역 : 생략

또한 ‘사단법인 @@’에서는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네이버, 쿠팡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고양이 사료, 모래, 분유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물품 및 프린터 소모품,     고압세척기 등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를 사용하여 결제하지 않고 계좌입금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고,

관련 지출증빙서류에 해당 물품 구입내역서를 출력하여 첨부하지 않고 있어, 실제 구입 수량, 단가, 구입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서 발행한 분기별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만을 첨부하고 있는 등 인터넷쇼핑 지출건에 대해서도 지출 증빙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관리하고 있는 등의 사실이 있다.

[표 4] 인터넷쇼핑몰 이용 물품구입 지출증빙서류 부실 작성 내역 : 생략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은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현재 체크카드를 신청하여 사용 중이고, 민간위탁금 지출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겠으며, 아울러 2024년도 증빙자료 부실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 ‘사단법인 @@’이 민간위탁금 집행 시 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퇴직적립금 반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 「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 의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치	시설 규모	위탁계약기간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2024.01.01.~ 2026.12.31.(3년)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4명	(2024년) 815,760 (2025년) 808,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  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24조(수탁기관의 의무)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하게 관리· 집행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사단법인 @@에서는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로 설정하여 있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 사무 이행을 위해 투입하는

인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인건비 일체를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교부

받고 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

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으로 적립한 해당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단법인 @@’에서는 2025. 3. 20.자로 퇴직한 BBB에게 2024년도분까지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나,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2025. 1. 1.부터 2025. 3.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도의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적립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2] 퇴직금 미지급 현황 : 생략

나. 퇴직금 지급기한 지연 처리

한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4. 10. 16. 퇴직한 CCC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일로부터 46일이나 경과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퇴직금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표 3] 퇴직금 지급기한 지연 지급 현황 : 생략

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또한 사단법인 @@에서는 2024년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예산으로 다음〔표4〕와같이 1월부터 11월까지 월 인건비 지급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원을 센터 퇴직금 통장으로 집행하여 근로자 퇴직금을 적립하였다.

[표 4] 2024년도 퇴직적립금 집행 현황 : 생략

그런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경우에만 지급대상임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위탁금으로 집행한 해당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시에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다음〔표 5〕와 같이 2024년 위탁 이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DDD 외 2명에 대한 퇴직적립금 총 *,***,***원을 반납하지 않은 채 센터 퇴직금 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5]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현황 : 생략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에서는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BBB의 퇴직금 2개월분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진정 내용과 함께 접수되어 근로감독관에게 의견서가 제출된 상태로 고용노동부 중재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CCC의 퇴직금 지연 지급은 당사자 간 충분한 설명과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① 수탁자 ‘사단법인 @@’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주의)

② 수탁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종사자에 대해 민간위탁금으로 적립한 퇴직금 *,***,***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민간위탁금 세출예산서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군산시와「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위탁계약에 의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무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탁계약기간	위치	시설 규모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연도	금액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4.01.01.~ 2026.12.31. (3년)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1명	2024	815,760
						2025	811,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24조(수탁기관의 의무)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센터’ 민간위탁계약시 체결한「유기·유실동물 관리계약서」제9조(위탁보호비 등 비용의 지급)에 “군산시”는 “수탁업체”가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를 함으로써 지출되는 위탁보호는 “수탁업체”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제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 지급하고, 그 외 지급절차 및 서류는 “군산시”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계약서 제10조(위탁보호비용 지급 예외)제4항에는 부당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탁보호비를 지급하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탁부서인 동물정책과에서는 2024년도 유기동물센터 민간위탁금 교부조건에 해당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 얻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및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조직개편 후 동물정책과

위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2항에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을 설정한 별표 11호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 편성 운영시 예산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분류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 @@’에서는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에 대해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하고 시에서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통계목 미분류 및 산출내역 없이 예산서 편성

위탁부서 농업축산과에서는 2024. 1. 15. ‘사단법인 @@’에 민간위탁계약 체결사항을 통지하면서 첨부 문서「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예산(민간위탁금)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2024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서를 작성한 후 2024. 1. 31.까지

농업축산과-2513호(2024.1.15.)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계약 체결 알림」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해당 예산편성기준에는 노무비(472,000천원), 일반운영비(320,000천원), 이윤(23,760천원) 등 총 3개 항목의 합계금액 817,760천원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노무비 : 포획·보호관리(11명, 기본급+수당+식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국민연금등), 원천세, 퇴직적립금, 야간출동수당

일반운영비 : 공과금, 일반지출비, 차량유지비, 보호동물 치료비용 등

이윤 : (노무비+일반운영비) × 0.3%

따라서 ‘사단법인 @@’에서는 2024년도 ‘센터’ 사무·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금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시에서 제시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각 편성목에성질별 통계목을 분류한 후 세부 산출기준을 근거로 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단법인 @@’에서 2024. 2. 7. 위탁부서에 제출한 2024년도 민간  위탁금 예산서를 살펴보면, 노무비의 경우 포획·보호관리 인원 총 11명에 대하여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인건비 산출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당초 시에서 제시한 편성 기준금액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분류한 후 ‘센터’ 운영·관리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명시 하여 산출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에 대한 아무런 산출근거 없이 공과금, 일반지출비, 차량유지비 등에 월별 소요 예상액 10,000천원을 부기하고 총 120,000천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법인 @@’ 에서는 ‘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노무비는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서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산소요를 판단하여   조정하여야 하고,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설정하여  월별 소요판단액을 근거로 산출한 금액을 예산 편성하여야 함에도 산출내역을 알 수 있는 세부근거 없이 각 항목별 총액금액으로 예산액을 산정하여 예산서를 작성 하였다.

나. 월별 위탁금 교부신청 시 집행기준 및 집행계획 미작성

또한 월별 민간위탁금을 교부 신청할 때에는 전체 예산 중 항목별 당월분  세부 집행계획에 따른 해당 경비 소요액을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함에도 ‘사단법인 @@’에서는 세부 산출기준 없어 예산서를 작성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월별 위탁금 집행 기준 및 세부 내역 작성 없이, 2024년도

민간위탁금 전체 예산금액 815,760천원 중 1/12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출한 금액67,500천원을 매월 위탁금으로 교부신청하여 위탁부서로부터 12회에 걸쳐 민간 위탁금 총 815,760천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위탁금 최초 교부월에 이윤 일괄 집행 귀속

위와 같이 ‘사단법인 @@’에서는 ‘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금 예산에 대하여 월별 세부 집행계획 없이 위탁금을 교부 신청하여 2024. 2. 8.일에 최초 1회차 위탁금 67,800천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초 민간위탁금 전체 예산 815,760천원에는 순 용역원가(노무비+  일반운영비)의 3%로 산출된 금액 23,760천원이 이윤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792,000천원(노무비 472,000천원+일반운영비 320,000천원)

따라서 ‘사단법인 @@’에서는 매월 전체 예산금액을 1/12로 나누어 위탁금을 교부 받았기에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이윤도 전체 23,760천원의 1/12인 1,980천원을 매월 집행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단법인 @@’에서는 2024년도 민간위탁금 1회차분을 2024. 2. 8.에  최초 교부 받은 후, ‘센터’ 위탁사무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2024. 2. 19. 및 2024. 2. 29. 등 2회에 걸쳐 전체 이윤으로 책정된 예산 23,760천원 전액으로 ‘사단법인 @@’ 계좌로 집행하는 등 월별 위탁금에 대하여 집행기준 없이 임의로 집행하고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이윤을 미리 귀속하는 등의 부적정 사실이 있다.

[표 3] 2024년도 이윤 집행 현황 : 생략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에서는 2024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서에 세부적인 산출내역과 명확한 집행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의 구체적 사용 용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구조보호비 예산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24년도 이윤은 매월 나누어 집행하였으나 일반운영비와 구조보호비를 동일한 사용 용도로 처리하다 보니 일괄 합산 처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상황이며, 2025년도 예산에서는 이윤이 전액 삭감되었고,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지출을 성실히 관리하고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 ‘사단법인 @@’이 절차와 목적에 맞게 위탁금 예산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8]

처 분 요 구 서

통보

제        목   법인의 자본형성적 경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군산시와「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위탁계약에 의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무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탁계약기간	위치	시설 규모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연도	금액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4.01.01.~ 2026.12.31. (3년)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1명	2024	815,760
						2025	811,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민간위탁금(307-05)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의 수탁자인 “사단법인 @@”은 법인의 자본형성적 성격을 갖는 경비 이외의 민간위탁사무에 수반되는 부담경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감사대상 기간 동안 센터의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사단법인 @@’은 아래 [표 2]과 같이 2024년 11월 27일 컨테이너 1동을 사무실 용도로 구입하였고,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였다.

[표 2] 민간위탁금 컨테이너 구입비 집행 내역 : 생략

그런데 컨테이너 구입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위한 단순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소유자가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소유자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자본형성적 경비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단법인 @@’은 법인의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구입을 위하여 총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는 등 위탁금을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에서는 2024년 노사간 분쟁 발생으로 기존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자 급히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장기간 사용 목적의 유형자산을 취득은 아니었다고 설명하였다. 당시 위탁금 통장이 단일 계좌로 운영되어 지출의 세분화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하였으며, 동물정책과 지도점검 시에도 지적받지 않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는 지출 용도를 분명히 구분하여 위탁금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 ‘사단법인 @@’이 수탁자가 위탁재산 목록에 해당 자산(컨테이너)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반납하도록 관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 9]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군산시와「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위탁계약에 의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무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탁계약기간	위치	시설 규모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연도	금액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4.01.01.~ 2026.12.31. (3년)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1명	2024	815,760
						2025	811,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와 사단법인 @@ 간 「유기․유실동물 관리계약서」제8조(시설 및 인력기준)에 의하면 수탁업체는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관리함에 있어 유기·유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과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동물보호센터 시설 및 인력 기준) 별표4에 의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센터는 유기․유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모집, 심사 등의 공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위탁사무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근로자 채용의 공정성 확보 소홀

감사대상기간 동안 아래 [표 2] 근로자 채용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센터에서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4명의 인원을 채용하였으나, 아래 [표3]과 같이 실제 워크넷 채용 공고 내역을 확인해 보면 민간위탁 시작 직전인 2023. 12. 0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8명의 모집인원에 대해 총 6건의 공고를 실시하였고, 채용 공고 후 채용 결과 등록을 소홀히 하여 채용사실이 확인되는 인원은 1명에 그치는 등 워크넷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채용 관련 서류를 생산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아 채용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표 2]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기간 내 근로자 채용 현황 : 생략

[표 3] 워크넷 채용 공고 게시 현황 : 생략

결과적으로 센터는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적절한 인력 선발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했으나, 위탁기간 동안 서류․면접심사 등의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14명의 인원을 채용하였고, 이중 최소 6명의 인원에 대하여는 채용 공고에 의한 공개 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 결과 또한 보고하지 않아 채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공개채용 및 객관적 채용 기준 마련 소홀

또한 센터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및 사무편람 등에 공개모집이나 채용 절차 등의 객관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2024년 12월에 제출된 유기동물보호센터 사무편람은 공개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동물정책과의 지적을 반영하여 위탁 시작일로부터 1년 6개여 월이 지난 2025. 6. 1.자에 이르러서야 동물정책과의 승인을 받아 해당 내용이 반영․시행되었다.

동물정책과(2025.6.1.) 「민간위탁 사무편람 승인 통보 알림」

아울러 현행 취업규칙(2023. 7.)에는 근로자 채용 시 공개모집, 채용 절차 등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센터는 채용 절차에 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에서는 근로자들의 잦은 퇴직으로 인해 지역 교차로신문과 워크넷 두 곳에 채용 공고를 게재하였으며, 일부 직원의 경우 신규 인력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공공근로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인력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채용 절차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며, 채용 절차에 관한 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반영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 ‘사단법인 @@’이 공개채용 원칙을 준수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0]

처 분 요 구 서

통    보

제        목   유기동물 보호개체 적정관리 소홀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동물보호법」 제36조와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수탁하여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동물보호법」 및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조 및 포획한 유기·유실, 피학대 동물에 대하여 반환, 분양, 중성화 시술, 인도적 처리 등의 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유기․유실동물 보호 두수 현황

기관(단체)명	적정두수	보호 두수			비고
		소계	개	고양이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사단법인 @@)	200두	525두	430두	95두	2025.06.23.기준

※ 출처 : 제출자료 및 통계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면서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의 방법 등(제5조 관련)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 등은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그리고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이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 및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며,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하는 등 동물의 사육환경을 적정하게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적정 보호 두수 유지 등 개체의 보호를 위한 인도적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민간위탁을 시행한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아래 [표 2] 유기동물 처리내역 현황을 살펴보면 유기동물 처리 규모가 유사한 2개 시와 비교하였을 때 군산시는 2024년에는 입양율과 안락사 비율은 2개 시보다 낮고, 2025년은 입양률은 ◆◆시 와 비슷하나 안락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

[표 2] 유기동물 처리내역 현황 : 생략

2025년도에 2개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산시의 안락사 비율이 낮은 점에 대하여 동물보호의 차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센터는 감사일 현재 542마리(개 408, 고양이 134)의 개체를 보호 중으로 센터 관리 인력 법적 기준이 20마리당 1명인데도 군산시는 49마리당 1명으로 시설이 수용 가능한 적정 두수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며, 입양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센터는 과다한 보호 두수의 유지로 인하여 오히려 보호동물의 인도적 사육환경을 저해하고 동물 돌봄의 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해당 사무의 소관부서인 군산시 동물정책과에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보호 관리 적정 두수를 ***두 이하로 설정하고, 가능한 개별 수용을 원칙으로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2～3두 이내로 합사를 제한하며, 전체 보호 두수의 최소 5%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하는 보호 개체 적정 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을 2025. 5. 15.자 공문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보호개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현 시설 규모 및 인력 기준에 의거 추산

그런데도 센터는 2025년 3월과 4월에 이르러서야 SNS와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입양 홍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사단법인 @@의 공식 홈페이지는 3건의 공개입양을 홍보하는 글을 2025. 4. 25.자로 게시한 이후로는 어떤 입양 홍보글도 게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센터는 과잉 상태인 입소 개체 수를 줄이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처리 현황을 살펴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민간위탁을 시작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보호 개체의 두수를 과다하게 유지하여 사육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 및 추진이 시급한 사실이 있다.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에서는 인력 대비 보호두수가 많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입양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며, 과거 SNS 및 포인핸드 등 입양 플랫폼 관리가 일부 직원의 이탈로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현재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플랫폼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추천 동물 게시 등을 실시하여 2025년 5월 기준 최고 입양률을 달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매월 합사가 불가능하거나 공격성이 심한 개체에 대하여는 인도적 처리를 시행하여 개체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 ‘사단법인 @@’이 그간 보호두수를 과다하게 유지하여 인도적 사육환경 조성에 소홀하였으므로, 수탁자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 11]

처 분 요 구 서

시정요구

제        목   노무비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군산시와「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위탁계약에 의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무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탁계약기간	위치	시설 규모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연도	금액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4.01.01.~ 2026.12.31. (3년)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1명	2024	815,760
						2025	811,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가 수탁자인 사단법인 @@과 체결한 「유기․유실동물 관리계약서」 제2조(정의)에 의하면 “위탁보호비”는 인건비, 사료비, 치료비 등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소요된 제반경비로서, 제9조(위탁보호비 등 비용의 지급)에서는 군산시는 수탁업체가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를 함으로써 지출되는 위탁보호비는 수탁업체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지급 절차 및 서류는 군산시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센터’ 민간위탁계약시 체결한「유기·유실동물 관리계약서」제9조(위탁보호비 등 비용의 지급)에 “군산시”는 “수탁업체”가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를 함으로써 지출되는 위탁보호는 “수탁업체”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제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 지급하고, 그 외 지급절차 및 서류는 “군산시”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계약서 제10조(위탁보호비용 지급 예외)제4항에는 부당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탁보호비를 지급하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탁부서인 동물정책과에서는 2024년도 유기동물센터 민간위탁금 교부조건에 해당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 얻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및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조직개편 후 동물정책과

위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명시하였다.

수탁자인 ‘사단법인 @@’은 센터의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위탁보호비에 포함하여 군산시에 민간위탁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간위탁금은 센터의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급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근로자 공제 세액 및 사회보험료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민간위탁금의 집행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노무비가 지출되도록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 납부 부적정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사업장 부담분과 합산하여 부과된 총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소득세 등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 그 신고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기간 동안 센터의 민간위탁금 중 노무비 집행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센터는 [표 2～3]과 같이 수탁업체인 사단법인 @@ 소속 AAA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의 사회보험료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납부하였으며, AAA의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특별징수

그러나 민간위탁금의 2024년～2025년도 예산서 상 급여를 지급받는 종사자에는 AAA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AAA에게는 민간위탁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민간위탁을 시작한 2024년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기간동안 AAA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장기요양보험 및 연금보험료 *,***,***원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 등 총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함으로써 AAA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민간위탁금을 목적 외 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연말정산 결정세액 급여 반영 부적정

감사대상 기간 동안의 센터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추징․환급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센터는 해당연도 2월에 직전 연도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근로자의 당월 급여에 반영하여 공제 또는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련 사무를 처리하였다.

연말정산 신고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를 포함하는 경우 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민간위탁금 계좌에 개인별 추징금을 입금하여, 환급금이 입금되면 해당 환급금과 추징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는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1) 연말정산 미신고에 따른 환급액 민간위탁금 지급 부적정

그러나 센터의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처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센터는 2024년 2월에 2023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민간위탁금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표4]와 같이 2024년 2월 임금대장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반영하여 FFF 등 7명에게 개인별 환급금 *,***,***원을 포함된 급여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였다.

2) 연말정산에 따른 추징액 미반납 부적정

또한 센터는 AAA와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아래 [표4]와 같이 2023년 및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따른 추징액 총 ***,***원을 임금대장에 공제액으로 반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EEE의 경우도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추징액 ***,***원을 임금대장 상에만 공제 처리하고, AAA과 EEE로부터 해당 금액을 민간위탁금 계좌에 실제로 반납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AAA과 EEE의 연말정산에 따른 추징액 총 ***,***원이 민간위탁금 계좌에서 출금되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AAA의 사회보험료 부과 및 납부 현황 : 생략

[표 3] AAA의 소득세 등 세액 신고․납부 현황 : 생략

[표 4] 2023년~2024년도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금 계산액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 생략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은 노무비 관련 급여대장 작성 업무를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AAA을 포함한 전 직원을 통합하여 급여대장을 작성·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AAA의 급여는 구조보호비로 지출하였으나, 사회보험료 등도 동일하게 구조보호비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24년 10월 17일에서 10월 18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시된 동물정책과 지도점검 시에도 해당 사항에 대한 별도 지적이 없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는 위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출할 예정이며, 연말정산 추징액 부분도 재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 ‘사단법인 @@’이 노무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민간위탁금 **,***,***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사무편람 작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군산시와「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위탁계약에 의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무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탁계약기간	위치	시설 규모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연도	금액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4.01.01.~ 2026.12.31. (3년)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1명	2024	815,760
						2025	811,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사무편람)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위탁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같은 조례 제24조(수탁기관의 의무)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센터에서는 2024년에 군산시와 유기·유실 동물 관리계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감독부서인 동물정책과에서 2024년 2월 14일 사무편람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어진 기한인 2024. 3. 8. 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2024년 10월 실시된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에서 사무편람 미작성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같은 해 12월 사무편람을 최초 제출하였으나, 아래 [표 2]와 같이 감독부서의 보완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제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센터에서는 사무 수탁 개시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최종적으로 사무편람을 승인을 받는 등 수탁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사무편람 작성 지연 처리 내역 : 생략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에서는 행정 및 사무 업무 일체를 담당하던 해당 직원의 부재 및 근무지 이탈로 인해 사무편람 관련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며, 현재는 신규 사무직원 채용 후 동물정책과에 보고하여 승인을 완료한 상태임을 표명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 ‘사단법인 @@’이 사무편람을 적시에 제·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근태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군산시와「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위탁계약에 의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무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탁계약기간	위치	시설 규모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연도	금액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4.01.01.~ 2026.12.31. (3년)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1명	2024	815,760
						2025	811,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 취업규칙」 제10조(출근, 결근)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24조(근로시간)에 의하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통상 8:30부터 17:30까지 8시간으로 하고, 회사는 매월 작성한 직원 근무표를 게시하여 직원은 근무표에 의거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칙 제11조(지각․조퇴 및 외출)에 따르면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는 사적인 용무를 이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고,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조퇴 또는 외출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 직원은 복무 관리를 위해 설치한 전자 시스템에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센터에서는 직원의 근로시간 변동에 대한 연장근무 신청서, 연차·반차 신청서 등을 통하여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센터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전자시스템으로 시설 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나, 2025년 출·퇴근 현황에서 이름이 ‘등록안됨’인 채로 출·퇴근 처리가 된 총 12건의 내역이 확인되는 등 직원들의 사용자 등록 및 시설 보안 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표2] 2025년 전자시스템 출․퇴근 현황 ‘등록안됨’ 내역 : 생략

또한, 아래 [표 3]과 같이 2025년 4월 20일 일일 근무일지에 휴무로 기록된 직원 HHH이 당일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08:15:46 출근 기록을 하였고, 8건의 기록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미입력되어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4건의 기록은 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등 센터 직원의 근태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3] 센터 직원 근태 불일치 내역 : 생략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에서는 2025년 1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근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시스템 적응 미숙, 노조 파업으로 인한 비노조원 근무, 휴무 변경 등의 사유로 근태 기록과 실제 근무가 일부 불일치한 내역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2025년 6월 28일 회의를 통해 전자시스템 및 일일근무일지의 작성·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음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 ‘사단법인 @@’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보호동물 개체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군산시와「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위탁계약에 의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무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탁계약기간	위치	시설 규모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연도	금액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4.01.01.~ 2026.12.31. (3년)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1명	2024	815,760
						2025	811,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동물보호법」 제40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시장은 동물보호 조치 사실을 공고하려면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고, 공고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개체관리카드와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23조(동물의 개체관리)에 따라 센터의 운영자는 입소부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보호·관리는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정보가 실제 보호·관리동물의 정보와 일치하도록 모든 상황기록은 24시간 내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관리하는 보호동물의 구조정보, 건강 상태 및 진료 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변동이 생겼을 경우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시스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했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보호동물의 외상․질환 치료, 예방접종 등의 치료비 지출 서류와 센터에서 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개체관리카드를 확인해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공고번호 ‘2024-719’에 해당하는 보호동물이 2024년 9월 26일 지정병원에서 치료 중 인도적 처리를 진행하였음에도 시스템의 개체관리카드에서는 2024년 9월 1일 질병사하였다는 잘못된 정보로 기록되어 있는 등 실제와 불일치한 내역이 총 10건으로 보호동물의 개체관리카드 기록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동물보호법」제46조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표 2]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시스템) 처리결과 불일치 내역 : 생략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에서는 [표2]의 1번~8번 항목은 당시 담당 직원이 현재 근무지 이탈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나, 현장에서 전달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상 착오로 일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며, 9번~10번 항목은 서류상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직원이 현재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장 근무자들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과 함께 병원 서류 확인 및 전산 입력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해당 2건은 동물정책과에 수정 요청하여 정상 입력 처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 ‘사단법인 @@’이 개체관리카드 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처 분 요 구 서

시정요구

제        목   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2025년 6월 24일 현재 아래 ［표 1]과 같이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다.

[표 1] 사단법인 @@ 보유 차량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4조(조직 및 인력)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 질병 관리, 반환·분양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유실·유기동물 구조원의 업무 범위를 구조 차량 및 장비를 이용한 유실·유기동물의 포획·구조·응급조치·운송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편람」에 구조 업무를 분장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및 구비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포획·구조·응급조치·운송 등의 구조 업무에 따른 업무용 차량운행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 및 관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수탁자인 ‘사단법인 @@’에서는 ‘센터’ 위탁 사무 이행을 위하여 2025.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표 2〕와 같이 차량 3대를 이용하여 유실·유기동물 구조 등의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2] ‘센터’ 사무 운영을 위한 차량 현황 : 생략

그런데 주간 및 야간 구조를 위해 위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였다고 하면서도 사무편람에 명시된 차량운행일지가 대장 형식만 갖추고 있는 채로, 실제 구조 업무 운행에 따른 운전자, 출장지, 운행시간, 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구조 업무에 참여한 종사자에 대한 야간 수당 지급 및 업무용 차량 유류비 지출 사무 등에 대한 업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에서는 2024년 11월까지는 차량운행일지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노조 분쟁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 등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며, 이에 감사가 진행된 2025년 6월부터는 차량일지, 출장보고서, 유류일지 등을 작성하고 있으며, 구조업무 담당 직원에게도 일지의 철저한 작성 및 보관을 지시하였고, 앞으로는 기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수탁자 ‘사단법인 @@’이 유기동물 구조 업무에 따른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관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6]

처 분 요 구 서

통    보

제        목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부적정 사용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른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위탁계약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에서는 아래 [표 1]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잡석 · 자갈을 포설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무

[표 1] 대야면 보덕리 ***-*번지 일원 토지 형질변경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24조(수탁기관의 의무)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 어린이놀이터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는 위 농지의 전용허가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상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사항

‘사단법인 @@’에서는 농림지역 ·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농지(지목 : 전)를 잡석 포장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대상에 해당되어 사전에 농지의 전용 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농지법을 위반  하여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군산시 농업정책과에서는 2025. 4. 9 . 해당 농지 토지 소유주 ‘사단법인 @@’ 소속 FFF 및 AAA에게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5. 6. 18. 농지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하였음에도, 본 감사중 현장 확인 결과 아무런  이행 명령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관련

또한 ‘사단법인 @@’은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농지(지목: 전)를 잡석 포장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에 해당되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농지를 포장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군산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토지 소유주인 ‘센터사단법인 @@’의 소속 FFF에게 2025. 4. 1.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 및 2025. 6. 23.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위와 같이 ‘사단법인 @@’에서는 ‘센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센터’ 사무 종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무단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시는 관련자 2명에게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하였음에 따라 ‘사단법인 @@’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처분 명령이 이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감사중 확인 결과 이에 대한 아무런 후속 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에서는 센터 이용을 위하여 일일 평균 약 40여 대의 직원 및 방문객 차량이 출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해당 부지는 사유지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곳이 아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7월 장마와 120명의 전국 수의대생 의료봉사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 명령 이행을 다소 미루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사단법인 @@’에서 소속 관계자 2명의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센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에 대한 군산시 원상회복명령 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 17]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민간위탁금 건설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사단법인 @@

조 치 부 서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은「동물보호법」제36조,「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수탁하여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 대상 기간 동안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아래 [표 1] 와 같이 3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사업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24조(수탁기관의 의무)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하게 관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자인 ‘사단법인 @@’에서는 민간위탁금을 집행할 때는 위탁부서로부터 승인받은 당해연도 위탁금 예산서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집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인지세법」,「건설산업기본법」,

「지방회계법」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 사항

가. 민간위탁금 예산변경 승인 없이 건설 공사 추진 부적정

위탁부서 농업축산과에서 ‘사단법인 @@’에 통지한 2024년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기준에는 노무비(472,000천원), 일반운영비(320,000천원), 이윤(23,760천원) 등 총 3개 항목으로 총 817,760천원 내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2024. 2. 7. ‘사단법인 @@’에서 제출한 2024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서에도 노무비, 일반운영비,이윤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 항목의 세부 산출내역에도 시설 공사

노무비 : 포획·보호관리(11명, 기본급+수당+식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국민연금등), 원천세, 퇴직적립금, 야간출동수당

일반운영비 : 공과금, 일반지출비, 차량유지비, 보호도물 치료비용 등

이윤 : (노무비+일반운영비) × 0.3%

관련 시설비 예산액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단법인 @@’에서 위〔표 1〕과 같은 건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사내역과 소요 금액을 산출한 후 당초 위탁금 예산을 변경 편성하고

위탁부서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사단법인 @@’에서는 예산변경 및 승인 절차 없이 일반운영비 항목 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일반지출비 명목으로 위〔표 1〕 내역의 건설공사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정가격 산정 소홀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건의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 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표 1〕의 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인 견적서의 가격에 대하여 계약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조사 ·비교한 후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본 감사중 위 3건의 공사계약 서류를 확인한 결과 견적 금액에 대한 가격조사나 비교 검토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1인 견적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 인지세 납부 소홀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며, 세액은 도급문서 기재 금액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다.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

그런데 위〔표 1〕의 공사 건 중 ‘◎◎◎ ◎◎◎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 **,***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사단법인 @@’에서는 해당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로 징구하지 않은 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2]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문서 및 세액

라. 선금급 지급 관련 법령 준수 소홀

「지방계약법」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 물품 · 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4조(선금급) 제1항 제13호에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공사 ·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44조(선금급)제2항에는 선금급은「지방계약법」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는   선금 지급조건으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 @@’에서는 선금급을 지급하려면 선금급 청구 서류를   제출 받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선금 지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선금지급 조건을 명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사단법인 @@’에서는 ‘◎◎◎ ◎◎◎ ◎◎공사’ 계약 후 계약상대자에게 선금급 청구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선금지급 조건, 선금지급 보증 등도  검토하지 않은 채 2024. 11. 20. 도급금액 **,***천 원의 공사계약 후 공사가  시작된 2024. 11. 21. 당일에 ◎◎◎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천원을 이체하여 지급하는 등 선금급 지급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탁금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마. 산재보험료 공사 설계내역 미계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6조(적용범위)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모든 공사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단법인 @@’에서는 위 [표 1] 의 공사내역서(견적서)에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미계상 되어 있으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계상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본 감사 중 확인 결과 해당 공사 내역서 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바. 하자보수보증 서류 징구 소홀

「지방계약법」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2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조경을 제외한 공사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는 각서로 대체 가능하다.

따라서 위 [표 1]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을 받아야 하고, 공사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각서로 대체하고자 하면 해당 각서를 제출 받아야 했다.

그런데 △△△ △△△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로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며, 사무동 화장실 공사는 실내건축공사로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년,   ◎◎◎ ◎◎◎ ◎◎공사는 지붕공사로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각 공사별 금액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체하는 하자보수보증 각서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사. 하자 검사 실시 소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 발급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유지

이에 따라 위 [표 1] 의 사업은 공사 계약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면 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정기적인 하자 검사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 하자보수 관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단법인 @@’에서는 하자보수 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았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사무실 화장실 공사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책임 기간이 경과하는 등

시설물 하자보수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관련기관 의견

위 기관에서는 2025년도 예산은 노무비·의료비·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 민간위탁금은 의료비·경비 등이 일반운영비로 통합 편성되어 2024년도 수도·전기세, 통신료, 보험 등이 각종 공과금과 사료 등을 구조보호비로 집행하게 되었고, 반대로 구조보호비로 집행되어야 하는 시설공사 등은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였다고 하며, 또한, 2024년 10월 17일~18일 동물정책과 지도점검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지적이 없었고, 별도의 지침도 없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며, 향후 민간위탁금 사용에 대해서는 동물정책과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정확히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① 수탁자 ‘사단법인 @@’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등 계약을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의)

② ‘◎◎◎ ◎◎◎ ◎◎공사’ 건과 관련하여 미징구한 정부수입인지 **,***원을 추징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8]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훈계)

제        목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승인 및 지도감독 소홀

부   서   명   동물정책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는 「동물보호법」 제36조와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군산시 관내의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사단법인 @@”에 위탁하여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2025. 5. 31.현재, 단위:천원)

센터명	위탁계약기간	위치	시설 규모	보호두수	운영인력	민간위탁금		비고
						연도	금액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4.01.01.~ 2026.12.31. (3년)	군산시 보덕안정길 108-20	18,674㎡ (사육실 3동, 사무실 1동, 운동장 등)	700두 (개 599두, 고양이 101두)	11명	2024	815,760
						2025	811,632

※ 제출자료 재구성

2. 민간위탁금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원가계산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일반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는 민간위탁금(307-05)의 집행기준으로서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되 다만,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위탁경비의 산출 및 사후정산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고,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때 관련 법령이나 기준 등 명확한 산출 근거에 의하여 민간위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유실․유기동물의 구조․포획, 보호관리 등의 사무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근로자의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본 사무는 단순용역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탁부서인 농업축산과는 민간위탁금을 편성 시 근거법령이나 별도 기준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단순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일 기준단가, 참여율 등을 해당 과업에 맞도록 조정해 노무비용을 산출하여 민간위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조직개편 후 동물정책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 수행과 관련한 근로에 대해서는 2023년도까지는 기타보상금 목으로 지급되었고, 해당 기타보상금 예산은 수탁기관에서 제시하는 직책별 기본급 및 수당 체계를 반영하여 집행되었다.

이에 따라 동물정책과는 2024년도와 2025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시 기존의 기타보상금으로 지급되던 인건비를 기준으로 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수탁기관이 편성한 예산서를 제출받아 승인함으로써 표준화된 기준 없이 수탁기관의 급여체계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군산시와 위탁사무의 처리 규모가 유사한 ◆◆시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직급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의 1인당 평균 인건비 예산을 산정한다면, ◆◆시 는 1인당 인건비 평균단가가 연간 약 **,***천 원이고, 군산시는 1인당 평균단가는 약 **,***천 원으로 ◆◆시에 비해 **,***천 원이 많았다. 이를 11명 규모로 환산하면 군산시는 ◆◆시에 비해 총 ***,***천 원의 인건비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동물정책과는 법령에 근거한 표준 단가 적용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건비 산정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수탁기관이 제시한 급여체계를 그대로 반영하여 총액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함으로써 민간위탁금 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표 2] 군산․◆◆시  유기동물센터 민간위탁금 인건비 예산 현황 : 생략

3. 통계목 미분류 및 산출내역 없이 예산서 편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24조(수탁기관의 의무)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센터’ 민간위탁계약시 체결한「유기·유실동물 관리계약서」제9조(위탁보호비 등 비용의 지급)에 “군산시”는 “수탁업체”가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를 함으로써 지출되는 위탁보호는 “수탁업체”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제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 지급하고, 그 외 지급절차 및 서류는 “군산시”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계약서 제10조(위탁보호비용 지급 예외)제4항에는 부당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탁보호비를 지급하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탁부서인 동물정책과에서는 2024년도 유기동물센터 민간위탁금 교부조건에 해당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 얻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및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위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2항에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을 설정한 별표 11호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 편성 운영시 예산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분류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 @@’에서는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에 대해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하고 시에서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시 동물정책과는 위탁부서로서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동물정책과에서는 2024. 1. 15. ‘사단법인 @@’에 민간위탁계약 체결사항을 통지하면서 첨부 문서「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예산(민간위탁금)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2024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서를 작성한 후 2024. 1. 31.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농업축산과-2513호(2024.1.15.)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계약 체결 알림」

한편 해당 예산편성기준에는 노무비(472,000천원), 일반운영비(320,000천원), 이윤(23,760천원) 등 총 3개 항목의 합계금액 817,760천원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노무비 : 포획·보호관리(11명, 기본급+수당+식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국민연금등), 원천세, 퇴직적립금, 야간출동수당

일반운영비 : 공과금, 일반지출비, 차량유지비, 보호동물 치료비용 등

이윤 : (노무비+일반운영비) × 0.3%

따라서 ‘사단법인 @@’에서는 2024년도 ‘센터’ 사무·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금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시에서 제시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각 편성목에성질별 통계목을 분류한 후 세부 산출기준을 근거로 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단법인 @@’에서 2024. 2. 7. 위탁부서에 제출한 2024년도 민간  위탁금 예산서를 살펴보면, 노무비의 경우 포획·보호관리 인원 총 11명에 대하여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인건비 산출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당초 시에서 제시한 편성 기준금액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분류한 후 ‘센터’ 운영·관리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명시 하여 산출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에 대한 아무런 산출근거 없이 공과금, 일반지출비, 차량유지비 등에 월별 소요 예상액 10,000천원을 부기하고 총 120,000천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법인 @@’ 에서는 ‘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노무비는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서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산소요를 판단하여   조정하여야 하고,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설정하여  월별 소요판단액을 근거로 산출한 금액을 예산 편성하여야 함에도 산출내역을 알 수 있는 세부근거 없이 각 항목별 총액금액으로 예산액을 산정하여 예산서를 작성 하는 등 위탁부서인 동물정책과에서는 수탁자가 절차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동물정책과장은

① 수탁자가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절차와 목적에 맞게 위탁금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

[관 련 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