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특정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12건 (주의․시정 1, 시정 6, 주의 5) □ 신분상 조치: 없음 □ 재정상 조치: ***,***원 (회수)
1	종사자 채용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종사자 퇴직금 적립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3	근무연수(호봉) 산정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4	명절휴가비 과다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5	회계원칙 준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원천징수 의무 이행 소홀	행정상 주의
7	개인정보처리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업무 소홀	행정상 시정
9	후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홍보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2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종사자 채용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라 중독관련 문제의 종합적지원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설치한 정신건강증진 기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센터 수탁 운영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센터 종사자 채용사항에  관하여 종사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기준, 채용방법 및 채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하나, 센터장은 종사자(신규, 휴직, 대체인력 등)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채용 대상자에 대한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센터장, 지자체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로서 해당 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채용 종사자에 대한 인사기록부를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관기관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24년도  – 영구 보관, 2025년도 – 5년 (종사자 퇴사 후 5년)

따라서 센터에서는 종사자 채용 시 사전에 채용 전반에 관하여 주요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호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력증명서는 담당업무, 경력기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하고, 종사자에 대한 인사기록부를 작성 기록하여 지침

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센터에서는 2022. 1. 1.~2025. 4. 30. 기간에 다음〔표 2〕와 같이 상근직 및  휴직자 대체인력 등 종사자 4명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사전에 채용기준, 채용방법,  심사전형 등 채용절차 등을 포함한 종사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반 구인공고 수준의 직원채용 공고문에 의거하여 지원자를 모집한 후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표 2] 센터 종사자 신규 채용 현황 : 생략

그러나 사전 채용계획 미수립으로 서류 심사기준, 면접심사 위원 구성 및 심사 전형기준 등이 미비 되어 있었고, 실제 면접 전형은 외부 심사위원 없이 대부분  센터장, 팀장, 팀원 등 내부 종사자가 면접 심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종사자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소홀히 하였다.

또한 신규 채용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는 경력인정과 관련된 필수 확인사항이  포함된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센터에서는  재직기간 내 정규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료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하고 있으며, 종사자에 대한 개인별 인사기록부를 작성·보관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기준을 마련하시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며, 증명서류 보관 등 종사자의 개인별 인사기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종사자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라 중독관련 문제의 종합적지원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설치한 정신건강증진 기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센터 수탁 운영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 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은 가능한 한 기관의 퇴직연금제도 형태로 적립하여야 하고 퇴직적립금을 센터 내에 적립한 경우에는 1년 단위 사업예산의 성격상 연말에    당해연도 1년을 근무한 상근인력의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금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가능

관련 구체적 내용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에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같은 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1항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센터에서는 금융기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센터 명의 퇴직적립금 계좌로 적립하는 형태의 퇴직금제도 등 2개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기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종사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금번 감사기간에 센터 퇴직급여제도 운영상황을 살펴본 결과, 2025. 5. 23. 감사일 현재 센터 재직종사자 5명 중 비상근직인 센터장 1명을 제외하고 4명은 퇴직급여를 보장해야 할 대상자로 확인 되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아래〔표 2〕현황과 같이 센터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종사자 AAA 등 2명은 NH농협은행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2024. 9. 1.자 신규 채용한 BBB, CCC 등 2명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기 설정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센터 퇴직적립금 계좌로 해당자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도 않고 있는 등 종사자 퇴직급여 보장제도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표 2] 센터 재직종사자 퇴직급여제도 운영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퇴직급여 업무를 철저히 하며, 퇴직금 적립대상자 BBB 등 2명에 대해 퇴직급여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회수)

▢ 제       목  종사자 근무연수(호봉)의 산정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라 중독관련 문제의 종합적지원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설치한 정신 건강증진 기관으로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 사업안내」지침에는 센터 종사자에 대한 근무연수(호봉)의 산정은 권한있는 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따라 경력인정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경력기간을 계산하여 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호봉의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제160조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그리고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며,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간계산에 있어 입사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종사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종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경력 인정 범위별 경력기간을 정해진 계산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호봉을 확정하여야 하고,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을 승급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센터에서는 2024. 9. 1.자로 BBB을 팀원(◉◉◉ 직위)으로 신규 채용하면서 2종의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다음〔표2〕와 같이 경력 계산 후 총 4년 4월의  근무경력을 적용하여 BBB의 초임 호봉을 5호봉으로 확정하고 잔여기간 4개월을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하여 2025년 5월을 차기 승급월로 정하였다.

[표2] 호봉 산정 현황 : 생략

그런데 금번 감사기간에 BBB의 센터 채용 이전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경력 기간을 계산한 결과 군 의무복무 경력은 1년 8월 27일, 정신의료기관 근무경력은 2년 6월 10일로서 각각의 경력을 합산하면 총 4년 3월 7일이다.

따라서 2024. 9. 1.자 BBB의 초임 호봉은 5호봉이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잔여기간은 3월 7일로서 BBB의 차기 승급월은 2025년 6월이어야 한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종사자 경력기간을 연·월·일까지 계산하지 않고 임의방식으로계산하여 BBB의 근무경력이 4년 3월 7일임에도 4년 4월로 과다 반영하여 호봉을 확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차기 호봉 승급월이 2025년 6월인데도 2025년 5월로 1개월앞당겨지게 되어, 2025년 5월분 급여 지급시 종전 5호봉에서 승급한 6호봉으로 기본급을 지급하여 BBB에게 2025년 5월 급여 총 92,600원을 과다 지급한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연수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직원 BBB에게 과다지급된 급여 **,***원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라 중독관련 문제의 종합적지원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설치한 정신건강증진 기관으로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센터 위탁운영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 사업안내」지침에는 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용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고, 종사자 수당 중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을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 종사자 수당을 지급할 때는 당해연도 인건비(기본급,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센터에서는 2025년도 설날이 2025. 1. 25.임에 따라 1월중 보수 지급시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에서는 육아휴직자 대체자로 채용되어 시간제 근무자로 종사하고 있는 팀원 CCC의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60%가 아닌 임의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강수연에게  적정 지급 대상 금액보다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2] 명절휴가비 지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명절휴가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직원 강수연에게 과다지급된 급여 96,610원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회계원칙 준수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사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각종 시설 용역 계약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에 따른 운영협약서」제6조는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고, 수탁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금액 내에서 사용하며, 위탁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며, 예산 편성․집행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협약서 제9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센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고,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조(회계연도)에서는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제5조(출납기한)는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6조(회계연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따라서 센터는 위탁자인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받은 위탁금 또는 보조금은 지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임차·계약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회계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부적정

그러나 감사대상 기간 동안의 근태관리 서비스 계약 현황을 검토한 결과, 위 현황의 [표]와 같이 센터는 2022년 1월 24일자로 ㈜△△△과 근태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해당 시스템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등 근태사항을 수기 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고, 동일 건물 5층에 위치한 ◇◇◇◇◇◇◇◇◇◇센터에서 해당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근태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계약 목적물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계약의 정당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소홀

회계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감사 대상기간 동안 위 현황의 [표]와 같이 시설의 방범과 출입관리를 위한 렌탈 서비스, CCTV 시스템 경비, 근태관리 서비스 등 시설 보안 유지를 위한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회계 원칙을 준수하여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원천징수 의무 이행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20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국세청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반기별로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와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항의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한편 「지방소득세법」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근로소득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반기별 신고자이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동시에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고,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예수금 통장에 별도로 보관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 중 센터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센터는 반기별 소득세 신고납부자로서 원천징수는 소득 발생 시점마다 매월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아래 [표]의 현황과 같이 2022년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반기마다 근로소득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만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연말정산 시 전년도 근로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뿐 소득세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하여 반기별로 신고․납부는 이행한 내역이 없었다.

그리고 센터의 급여 지급 내역과 예수금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매월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공제하지 않고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만을 공제하여 급여에서 지급하였고, 예수금 계좌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예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센터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고, 소득 신고 또한 반기마다 이행하지 않아 반기별 신고납부자로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신고 의무만을 수행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성실하게 납세할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개인정보처리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중독 문제 대상자에 대하여 상담·치료·재활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5년 정신건강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범위, 이용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 회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신건강 사업안내」별지 제Ⅱ-2-3호 서식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하 “개인정보 동의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 게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센터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중독문제와 관련한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리고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동안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와 처리와 관련한 업무 처리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센터는 2024. 10. 2.자로 「개인정보내부관리규정」을 수립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한 내역이 없으며, 수립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군산중독 2024-57호(2024.10.2.)「2024년 개인정보 내부 관리 규정 및 근로자 동의서」

또한 등록 회원의 사례 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 정서평가 설문지 등 일부 상담 및 중독 검사 업무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의 안내가 생략된 간이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여부를 작성하게 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관리 중인 등록 회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며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업무 소홀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설 내 안전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시설 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중독관리지원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설치 위치	촬영범위	설치 대수	책임자 지정내역	비고
계		6대	관리책임자 센터장 DDD 접근관리자 팀 장 EEE
센터 4층	사무실 전체	1대
	상담실(2)	1대
	상담실(3)	1대
	프로그램실	1대
	휴게실	1대
	실습생실	1대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5년 정신건강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내판 설치 등 시설의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수감기간 중 공식 홈페이지와 시설 내 영상정보 설치 현황을 확인 결과, 센터에서는 2024. 7. 3. 자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처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와 접근관리자를 지정하여 「군산시중독관리지원센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침을 게시한 내역이 없었으며, 수감 기간중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받아서야 비로소 출입구에 2025. 5. 22.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후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라 중독관련 문제의 종합적지원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모집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2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6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센터에서는 후원금으로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회원 반찬 연계 서비스 재료 지원’ 등의 후원금품 및 후원물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 수량 등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실제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도 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료를 지원할 때 마트에서 재료를 구입한 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사용처가 마트에서 가져가도록 하게 하여 실제 정확하게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후원품(반찬)을 센터 회원에게 배부하면서도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매월 임의로 선정하여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후원물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전체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야제일교회에서 받은 후원품(반찬)을 후원품 수입명세서 및 사용명세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보고서 작성을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다.

대야제일교회는 센터의 ‘반찬 연계 서비스 재료 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재료로 반찬을 만들어 후원품을 전달함.

[조치할 사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후원금품 및 후원물품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홍보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라 지역사회 중독관리체계 홍보 중독문제 현황·치료·관리 필요성에 대한 교육 등 중독관리예방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예산집행 시 보건복지부 지침「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조례」 등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규정이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적인 관행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53~54쪽

그리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에 따르면 물품관리자 및 물품 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소모품은 소모품 대장에 수불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센터에서는 주요 사업 홍보를 진행하면서 ‘센터 홍보물품 구입’ 명목으로 홍보의 대상, 대상별 홍보 물품선정 및 수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물품이 부족한 경우나 연말에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남는 경우 홍보물을 구입하였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2022.11.29.에 구입한 볼펜 *,***개를 수불관리대장에 누락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물품이 남아있어 관리대장의 잔여량과 실제 잔여량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부직포 가방을 2022.8.9.자로 *,***개,  2024.9.27.자로 ***개를 구입하였으나 수불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사용하여 당초 구입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홍보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홍보물품(볼펜) 수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홍보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센터의 물품을 관리 및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2(재물조사)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제18조에 따르면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현품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물품대장과 실제로 보관 중인 현품의 수량을 일치시키고, 물품을 불용 처리할 경우 폐기 조서를 작성하는 등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센터에서는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재물조사를 2024년에 처음 실시하였으면서도 당시 2024. 9. 3. 폐기 처리한 물품이 금번 감사에 물품관리 카드 및 비품 대장에 현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불용물품 총 8개에 대하여 폐기 당시 파손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불용 폐기 조서 작성 없이 구매 당시의 사진을 첨부하여 일괄 보고만 하는 등 물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페기 물품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물품 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예산사업별 편성집행기준에서 가정방문 등 사업에 이용되는 개인차량에 대한 운행 보조비, 가정방문 등에 소요되는 출장비, 사례관리 시 소요되는 휴대전화 통신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예산계획 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종사자의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에 참여시 참가비와 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복무규정」에 따르면 출장 직원이 그 출장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하며, 관내 출장은 관련 대장에 기입하고, 관외 출장의 경우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복귀 후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 제28조(출장여비)에서 출장 직원에게는 여비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여비 지급 기준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출장비 지급 기준 : 생략

따라서, 센터에서 출장 여비를 지급할 경우 출장지 및 센터 차량 이용 여부를 구분하여 출장 여비를 지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출장 내역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자체 규정의 관내 출장 여비 산출 기준인 자가 차량 이용 여부와 출장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서식인 [표 2] 관내 출장 명령부만을 증빙으로 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였다.

[표 2] 관내 출장 명령부(성명) : 생략

또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서 관외 출장 여비의 일비,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공용 차량 이용 시에는 일비를 1/2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센터에서는 이와 다르게 운영정관에서 [표 1]과 같이 규정하였으나 아래 [표 3]과 같이 25. 4. 18. 관외 출장으로 센터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일비 **,***원을 지급하거나, 자체 규정에서 *,***원으로 산정한 식비를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1日 일비/식비(정액) : 25,000원(‘24, ‘25년) / 20,000원(’23년)

[표 3] 관외 출장 여비 지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여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차량 이용 여부와 출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장 명령부를 개선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기를 바랍니다.(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