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관련법령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과세표준산정)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 (세율산정)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이자상당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要    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유의사항 홍보 운영 계획

□ 목적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대상자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 생애최초 구입자

□ 주요내용

❍ 생애최초 주택이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본인          및 배우자가 상시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

❍ 감면한도 : 200만원

❍ 감면유지를 위한 필수조건

- 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 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구입

-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사용 금지

[세부추진 사항]

사례별 세무조사 기추진 *추징:85건 150백만원	→	유의사항 홍보 운영 ※ -홍보문 발송 및 누리집 홍보	→	세무상담 운영
2025. 7월~		9월 ~ 연중		연중

※ 홍보문 발송: 하반기 사용승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3개단지,1,724세대)

□ 기대효과

❍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세무행정 구현

등록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협  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유의사항 홍보 운영 계획

□ 추진목적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광역_기초간 협업 프로세스 마련 ○ 광역_기초간 협업 프로세스 마련 ○ 세무조사 절차 규정 투명화 및 명확화 ⇒ 청렴서약서, 위임장 등 절차 신설 □ 추진일정 ○ 사례별 세무조사(생애최초 주택) 추진 : ‘25. 7월 ~ ○ 세무조사 피드백에 따른 사후관리 운영 : ‘25. 9월 ~ ⇒ 취득세 유의사항 홍보 및 시누리집 게재

군      산      시

세    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