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 <신설 2020. 5. 27.>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영업 대상 폐기물
⑧ 허가증	허가번호
	허가일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⑥란은 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중간재활용업(정제)

2. ⑧란은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적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이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최초로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을 작성할 때에는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시작일을‘2020년 5월 27일’로 적습니다. (업종별‘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수정 발급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처분업, 재활용업) 공통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가. 영업대상 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연번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유형	재활용유형별 세부분류
1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R-3-3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R-9-1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
2
3

나. 폐기물 일 처리량 및 재활용제품 일 생산량

폐기물의 재활용		재활용 중 발생한 폐기물			재활용 제품 생산
처리대상	처리량	발생폐기물	발생량	처리방법	생산품	생산량
합계	톤/일		톤/일			톤/일
폐합성수지류 (51-03-01)	5톤/일	그밖의 폐목재류 (51-20-99)	0.5톤/일	위탁	고형연료제품	4.5톤/일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가. 폐기물 재활용시설(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 재활용시설					방지시설
번호	시설명	규격(동력 등)	처리능력	가동시간	번호	시설명	규격(능력)
1	절단시설	30kW	5톤/일	8시간	1	원심력집진기	140㎥/분
2					2
3					3

※ 방지시설 번호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번호기입

※ 붙임서류 : 방지시설 허가증(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등)

나.  재활용시설 외의 시설(세척, 포장, 계량시설 등)

재활용시설 외의 시설					방지시설
번호	시설명	규격(동력 등)	처리능력	가동시간	번호	시설명	규격(능력)
1	포장시설	30kW	5톤/일	8시간	1	원심력집진기	140㎥/분
2					2
3					3

다. 폐기물 허용보관량 및 보관시설

보관 폐기물	규격(보관시설 위치)	보관용량	비중	허용보관량	재활용능력	보관일수
합계		㎥		톤
폐합성수지류	10mW×5mL×2mL (주1동)	100㎥	1톤/㎥	100톤	5톤/일	20일

※ 붙임서류 : 비중 근거자료(실제 비중을 측정하여 제시)

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번호	차량번호	운반장비명	소유주	최대 적재량(톤)	밀폐여부	수집·운반증 번호
1	00너0000	집게차	김제시청	5톤	덮개형	2024-1
2
3

※ 붙임서류 : 차량 사진, 차량등록증, 덮개형은 덮개 성적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기술능력	자격종목	자격번호	비고
홍길동 (2000.01.0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 기계적재활용시설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임
홍길동 (2000.01.01.)	환경기능사	00000000000

※ 붙임서류 : 기술능력 임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 자격증(해당하는 경우)

4. 시설 배치도

시설소재지	김제시 동서로 59 (김제시 교동 136)
부지면적	13,546㎡	건축물연면적	4,246.52㎡
위성사진
시설배치도

※ 붙임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계약서, 시설배치도 확대

□ 폐기물 재활용업

1.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① 기계적 재활용시설 - 파쇄기

구분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시 설 명	린더너 680마력 파쇄기(모델명: KOMET 2800)
제 조 사	오스트리아 린더너
처리능력	0.63톤/hr x 8시간/일 x 1대 = 5톤/일
사용용도	SRF(고형)연료, 산업폐기물, 비닐, 플라스틱, PE, PP 등 분쇄
시설사양	전기모터 : 100kw × 2, Rotor 회전수 :375rpm 로터구경 : ∅730mm, 2,770L 기계중량 : 20톤 기계크기(L×W×H) : 5m×5m×3m, 투입구 크기 : 2,700mm×2,100mm 기계구성 : 본체, 상부호퍼, 유압유니트, 전기판넬, 조작판넬
연료 사용량	전기
방지시설	원심력집진기 140㎥/분
시설사진 및 일반도면

② 기계적 재활용시설 - 선별시설

구분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시 설 명
제 조 사
처리능력
사용용도
시설사양
연료 사용량
방지시설
시설사진 및 일반도면	※ 도면은 설계도면이나 상세도면이 아닌 시설의 외형, 크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면

③ 기계적 재활용시설 -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

[공정명] 고형연료제품(SRF) 생산 공정 - 재활용유형 R-3-3, R-9-1
			원료투입(5톤/일) - 폐합성수지류 등
				↓	이송
			[폐기물 재활용시설-1] 파쇄기 (100㎾× 2)						[방지시설-1] 원심력집진시설 (140㎥/min)	→	<먼지 분리> 발생량: 0.01톤
				↓		이송
	<고철 분리> 발생량: 0.2톤	←	[폐기물 재활용시설-2] 자력선별 (10㎾×1)
				↓		이송
	<이물질 분리> 발생량: 0.3톤	←	[폐기물 재활용시설-3] 풍력선별 (15㎾×1)
				↓		이송
			포장시설 (2㎾×1)
				↓
			제품생산(4.5톤/일) - SRF 생산

3.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허용보관량	폐합성수지류 100톤
보관시설 규격	100㎥ = 10mW × 5mL × 2mL
현장사진	※ 보관시설의 형태, 높이, 면적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4.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

폐기물 종류	폐기물 재활용			재활용 후 발생된 폐기물량	재활용제품 생산·판매			재활용시설 가동일수
	반입량	재활용량	보관량		생산량	판매량	보관량
폐합성수지류	100톤	100톤	0톤	5톤	90톤	80톤	10톤	300일 (2,400시간)

※ 붙임서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별지 제45호서식),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4호의2서식) 등의 엑셀자료

5.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해당)

- 법 제30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 「전자정부법」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대표자, 임원 및 사용인 전원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받음

성 명	직 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전동의여부

※ 붙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8]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조직도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