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적합성확인 신청 안내문

※ 적합성확인 최초 유효기간 기산일 조정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개정안 반영

□ 적합성확인제도의 개요

○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장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함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시행령 제10조의2 및 규칙 제34조의10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기산일(조정된 기산일은  5쪽의 [참고 1] 확인)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기산일로부터 5년

- 최초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은 폐기물처리업 최초 허가일자에 따라 구분됨(「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5의3] 비고1 개정·시행)

- 단, 통합허가 사업장은 ‘통합허가 검토일’, ‘변경허가 받거나 검토주기 연장(1~3년)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한 다음 검토기한일’을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일로 봄

○ 적합성확인 신청서 제출시기(6쪽의 [참고 2] 확인)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 3개월 전까지 제출(만료 3개월 내 제출해도 민원접수 가능)

- 단, 폐기물관리법 제37조에 따라 휴업신고한 사업장은 재개업 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연장(통합허가 사업장 제외)

- 유효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년 자동연장(1회)

- 연장여부 적용기준은 ‘행정처분 처분일자’, ‘과징금 부과일자’, ‘벌금 이상의 형 1차 선고일자’ 기준

-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처분 취소 또는 항소 등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2년 연장 가능

○ 적합성확인 신청서 의제처리

- 지정 및 사업장일반 폐기물 동시 취급 처리업자는 의제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환경청에 일괄로 제출 가능(각각 허가일자가 달라 유효기간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판단)

○ 적합성확인요건 검토(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실시)

- 적합 요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충족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조건 충족	1-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충족
2.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미해당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추가자료 미제출, 보완 요구 미이행한 경우 적합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검토

○ 적합성확인 신청 자료의 보완 및 반려

- 제출한 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청(신청인은 보완기간 연장을 2회까지 요청 가능)

- 「민원처리법 」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처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반려처리

* 기간 내 보완서 미제출→반려처리, 소재지 불명으로 보완요구 2회 반송→종결처리, 민원인 요청→반환처리

○ 적합성확인 미이행 사업장 조치

-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허가취소(청문 실시)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영업을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8호의2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합성확인 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 시설 및 장비 명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참고)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기술인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 폐기물 수집·운반업

- 공통서류만 제출

○ 폐기물 재활용업 추가 제출 서류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도면은 시설의 외형, 크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면 제출)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보관시설의 형태, 높이, 면적 등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촬영본)

-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등을 엑셀자료로 확인)

* 올바로시스템 등록 자료로 갈음 가능

- 최근 정기검사 결과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열분해시설,매립시설, 시멘트 소성로 등)에 한함]

< 적합성확인 신청 처리절차 >

참고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5의3]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별표 5의3]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1.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업종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5년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현행과 같음)

비고

2020년 5월 26일 이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27일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하고, 2020년5월 27일 이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한다.

2.ㆍ3. (생  략)

비고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
2008년 이전의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0년 7월 1일
2008년 이전의 매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021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022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3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4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당해연도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2.ㆍ3. (현행과 같음)

참고 2		폐기물처리업 최초 허가일자별 적합성확인 신청서 제출시기 정리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5의3] 비고1 개정안 적용)

폐기물처리업 최초 허가일자		최초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	최초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적합성확인 신청서 제출 시기**
~'08년도	1월1일~3월31일	2020-07-01	2020-07-01~2025-06-30	2025-01-01~2025-03-31
	4월1일~6월30일	2020-07-01	2020-07-01~2025-06-30	2025-01-01~2025-03-31
	7월1일~9월30일	2020-10-01	2020-10-01~2025-09-30	2025-04-01~2025-06-30
	10월1일~12월31일	2021-01-01	2021-01-01~2025-12-31	2025-07-01~2025-09-30
'09~ '13년도	1월1일~3월31일	2021-04-01	2021-04-01~2026-03-31	2025-10-01~2025-12-31
	4월1일~6월30일	2021-07-01	2021-07-01~2026-06-30	2026-01-01~2026-03-31
	7월1일~9월30일	2021-10-01	2021-10-01~2026-09-30	2026-04-01~2026-06-30
	10월1일~12월31일	2022-01-01	2022-01-01~2026-12-31	2026-07-01~2026-09-30
'14~ '18년도	1월1일~3월31일	2022-04-01	2022-04-01~2027-03-31	2026-10-01~2026-12-31
	4월1일~6월30일	2022-07-01	2022-07-01~2027-06-30	2027-01-01~2027-03-31
	7월1일~9월30일	2022-10-01	2022-10-01~2027-09-30	2027-04-01~2027-06-30
	10월1일~12월31일	2023-01-01	2023-01-01~2027-12-31	2027-07-01~2027-09-30
'19~ '22년도	1월1일~3월31일	2023-04-01	2023-04-01~2028-03-31	2027-10-01~2027-12-31
	4월1일~6월30일	2023-07-01	2023-07-01~2028-06-30	2028-01-01~2028-03-31
	7월1일~9월30일	2023-10-01	2023-10-01~2028-09-30	2028-04-01~2028-06-30
	10월1일~12월31일	2024-01-01	2024-01-01~2028-12-31	2028-07-01~2028-09-30
'23년도	1월1일~3월31일	2024-04-01	2024-04-01~2029-03-31	2028-10-01~2028-12-31
	4월1일~6월30일	2024-07-01	2024-07-01~2029-06-30	2029-01-01~2029-03-31
	7월1일~9월30일	2024-10-01	2024-10-01~2029-09-30	2029-04-01~2029-06-30
	10월1일~12월31일	2025-01-01	2025-01-01~2029-12-31	2029-07-01~2029-09-30
'24년도	1월1일~3월31일	2024-04-01	2024-04-01~2029-03-31	2028-10-01~2028-12-31
	4월1일~6월30일	2024-07-01	2024-07-01~2029-06-30	2029-01-01~2029-03-31
	7월1일~9월30일	2024-10-01	2024-10-01~2029-09-30	2029-04-01~2029-06-30
	10월1일~12월31일	2025-01-01	2025-01-01~2029-12-31	2029-07-01~2029-09-30
'25년도	1월1일~3월31일	2025-04-01	2025-04-01~2030-03-31	2029-10-01~2029-12-31
	4월1일~6월30일	2025-07-01	2025-07-01~2030-06-30	2030-01-01~2030-03-31
	7월1일~9월30일	2025-10-01	2025-10-01~2030-09-30	2030-04-01~2030-06-30
	10월1일~12월31일	2026-01-01	2026-01-01~2030-12-31	2030-07-01~2030-09-30
'26년도~	…	…	…	…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기산일~5년’임(통합허가 사업장 제외, 유효기간 내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년 자동연장(1회))

** 적합성확인 만료일 6개월 전~3개월 전까지 환경청에 적합성확인 신청서 제출(휴업신고한 사업장은 재개업 신고수리 후 3개월 이내 신청서 제출)

참고 3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전 확인사항

어떤 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을 득한 사업장인가?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받은 경우 관할 환경청,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받은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적합성확인 신청서 제출

→ 지정 및 사업장일반 폐기물 동시 취급 처리업자는 의제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환경청에 적합성확인 신청서 일괄로 제출 가능(단, 각 허가일자가 달라 유효기간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제출)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인가?

→ 통합허가 사업장은 ‘통합허가 검토일’, ‘변경허가 받거나 검토주기 연장(1~3년)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한 다음 검토기한일’이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일’임. 따라서,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 3개월 전까지 적합성확인 신청서 제출

폐기물처리업 휴업신고한 사업장인가?

→ 휴업신고한 사업장은 재개업 신고 수리되고, 3개월 이내 적합성확인 신청

최초허가 일자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합성확인 가산일 및 유효기간 확인

→ 통합환경허가사업장, 휴업신고 사업장 외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5의3] 비고1의 개정안을 적용하여 적합성확인 유효기간(기산일~5년)을 확인하여 적합성확인 만료 6개월 ~ 3개월 전까지 적합성확인 신청서 제출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동안 행정처분 등 내역 확인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기산일~5년) 내 행정처분, 과징금,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내역 있는 지 확인하여, 처분 등의 내역이 없으면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