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공동주택의 열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경비·청소근로자 등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기지원단지 지원불가)

❍ 지원금액 : 단지당 최대 5백만원

❍ 지원내용 :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비품구입

- (교체·구입) 냉·난방기시설(에어컨 등),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구입

- (시설개선) 휴게실, 안전·위생시설 등 근로자 이용시설의 개보수

· 용도변경/증축 관련 건축물대장이 존재해야 하며 행위허가(신고) 대상 확인 여부 필수

※ 대상시설 : 경비·청소근로자 등이 사용하는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휴게공간 및 근무공간

❍ 신청자격(입주자 2/3이상 동의서 : 추후 모집공고 시 서류 첨부 필수)

-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 단지 대표자 선정 후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를첨부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신청

- 임대공동주택 단지 :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를 첨부하고 임대사업자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가 신청

※ 이번 수요 조사시에는 기간 등의 이유로 2/3동의서를 미제출하나 추후 정식 모집공고 시에는 2/3동의서 필수 제출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5. 9. 2. ~ 9. 8.(월) 09:00 ~ 18:00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 메일(minsu424@korea.kr)로 사전 검토 및 서류 보완 후  방문접수(우편불가) 주택행정과(2층) (☎063)454-4763

▣ 주의사항

❍ 기 지원단지는 중복 지원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수요조사는 2026년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조사로 향후 지원사업 공고 등을 통해 신청접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 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시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063-454-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요조사서 양식 1부.  끝

【붙임1】

2026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1. 단지개요

단지명 (대표자)	주소	동 및 세대수	경비원 등 근로자 수	비고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

나. 사 업 비 :

구분	사업비(단위:천원)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 분야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 가능

※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견적서 등)

상기와 같이 2026년 사업 수요조사에 신청합니다.

2025.   .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 :          (인)

연락처 :

군산시장 귀하

붙임		행위허가(신고) 비교 및 절차

1		행위허가와 신고 비교

	행위신고	행위허가
주요내용	기존 합법적인 건물(공간)이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중일 경우, 이를 경비원 휴게실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건물(공간)을 증축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기존 무허가 건물을 허가를 얻어 합법화하는 절차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위허가 신청 등)
신고·허가 절차	○ 입주민 동의 (1/2) ▷ 관리사무소 신청서 제출(신고) ▷ 시군 허가 담당부서 신고수리 (행위신고증명서 발급) ▷ 개선공사 ▷ 사용검사 (사용검사 필증 발급) ▷ 종료	○ 입주민 동의 (2/3) ▷ 관리사무소 허가서 제출(허가신청) ▷ 시군 허가 담당부서 허가 (행위허가증명서 발급) ▷ 개선공사 ▷ 사용검사 (사용검사 필증 발급) ▷ 종료
제출서류	○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첨부서류) - 용도 변경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 배치도 - 입주자 동의서	○ 허가신청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첨부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 서류 및 도서 - 입주자 동의서
도면 작성 시 건축사 필요여부	건축사 뿐만 아니라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도 가능	건축사가 도면 작성
건축물대장 변경 및 등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건축물대장 생성 *등재과정에서 개인 지분 변동으로 전체 소유자 100% 동의 필요

2		행위허가(신고) 절차

<단계>		<세부추진절차>				<절차 담당>
변경행위에 대한 계획수립 단계		변경행위에 대한 계획 수립 (※ 허가·신고기준 확인)				입주자등
		□
		동의요건 충족 (필요시)				입주자등
		□
		제출도서 준비				입주자등
		□		□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 신고 단계		허가신청		신고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 → 시장·군수
		□		□
		제출도서 검토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위원회 의결결과 반영)		제출도서 검토		행위허가 담당부서 (※ 건축위원회)
		□
		허가		□		시장·군수
		□
공사 단계		공사				입주자등
		□
사용검사 단계		사용검사 (※「주택법」제49조 준용)				시장·군수
		□		□
		< 적절 >		< 부적절 >
		종료		허가·신고 수리 취소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