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 추진 요령 및 절차 안내 -

일 반 사 항

□ (사업계획 변경)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단지 당 보조금 지원금액을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 사업비가 당초 사업계획 시 사업비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대로 삭감됩니다.(당초 사업비보다 높을 경우 해당 없음)

□ (사업계획 외 추가사업)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외의 추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공사내역 또는 공사 진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개입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착수․정산 기한) 공사는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1개월 이내, 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2개월 이내 착수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포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착수 전 해야 할 사항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주요 사업(도장, 방수, 포장, 지붕개량 등)을 기준으로“군산시 소재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예외),

시공업체와 계약 시는 건설산업기본법“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 계약하여야 합니다.(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액 명시)

※ 공종별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 선정

□ (착수신고) 교부결정 통지 1개월 이내 사업 착수 전 우리시 주택행정과에“착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 (행위신고대상) 부대시설 용도변경, 증설, 폐쇄 시 행위허가 대상이므로, 착수 전 반드시 행위허가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위허가 대상 : 지붕개량(설치), 정화조 폐쇄, 쓰레기 집하장설치 등

□ 착수 신고 시 제출서류
1. 착수신고서(서식-1) 1부 2.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공사비 산출 내역서 및 관련 공사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사본 포함 ※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 (공종별 1,500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 없음) 3. (외부 도장공사의 경우) 우리시 경관전문가 검토승인을 받은 색채계획안 1부 ※ 외부 도장공사의 경우 색채계획안(자체서식)을 작성하여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 담당자(☎ 454-4303)와 색채계획에 대한 검토 승인 확인 필

공사 시행 중 해야 할 사항

□ 단지 대표자는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 및 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입주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전･중･후로 구분하여 같은 장소ㆍ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첩(제출용)을 제작하여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료 후 해야 할 사항

□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점검을 마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1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 도장은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청구 시 제출서류
1. 정산서(서식-2) 1부. 2.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서식-3) 1부. - 신청자 인감증명서,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공사업체 통장사본 각 1부 포함 3. 시공 전‧중‧후 사진첩 1부. 4. 하자보수보증증권 사본 1부. 5. 공사완료확인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 준공의결서 사본 또는 입주민 2/3 이상 준공동의서(서식-4) 6. 정산내역관련 서류 각 1부. - 공사대금(총사업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 → 단지 대표) - 자부담 이체 확인증 (단지 대표 → 시공업체) - 정산내역서(공사 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 계약 시 작성한 순공사비 참고 7.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단지 감독관 경유) 사본 각 1부. ※ 시공업체에서 주민에게 제출한 것으로 단지 감독관 날인

보조금 지급 방법

□ 정산서 및 청구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정산서 검토 후 피위임자(시공업체) 통장계좌로 시에서 직접 입금하며,

□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한 보조금이 감액 지급됩니다.

※ 자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만큼 감액됨

기타 유의사항

□ 입주민 중에 건설공사에 경험이 있는 자를 감독으로 임명(관리사무소장 등)하여 품질 좋은 자재 사용 등 양질시공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 시행 전․중․후 입주민들과 공사에 관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안내문 게시 등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에서는 시공업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시공업체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정보가 전무한 경우, 신청자가 요청 시  2018년도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시공한 업체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몇몇 업체가 시청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군산시와는 무관한 사항이니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착수신고 및 정산서 제출 시 필요한 별지서식은

“군산시 홈페이지 > (하단) 부서홈페이지 > 주택행정과 >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454-3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착수신고서
신 청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공동주택 현 황	주택단지명									사 용 검사일
	소 재 지
	전용면적별 세대수 현황		총 계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
단위 사업명
지원사업대상 시설물 개요
사 업 비		총 계			시 보조금				자 부담금
		원			원				원
사 업 량
사 업 기 간		2019년 월 일 ~ 2019년 월 일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단지명] [대표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 시공업체와의 도급계약서(내역서 포함) 사본 1부. - 도장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리시 경관전문가 검토승인을 받은 색채계획안 1부.

(서식 2)

정   산   서

□ 보조사업명 : 2019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 사 업 명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2019년   월  ～ 2019년   월

□ 사 업 비 : 총            원

□ 사업내용 :

□ 정산내역

[단위 : 원]

단지명 및 대표자	사 업 비			보조금 반납액
	합 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보조사업자

[단지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3)

청   구   서

□ 청 구 액 : 일금              정( ￦             원 )

상기 금액을 2019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9.     .     .

청 구 자

[주  소]

[단지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

보조금 지급 위임장

위 청구자(보조사업자)는 위 청구액을 군산시가 피위임자(시공자)에게 지급함을 위임합니다.

□ 피 위임자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2019.     .     .

위임자(청구자)

[단지명]              [대표자]              (인)

붙임 : 피위임자 입금통장 사본 1부.

(서식 4)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준공 동의서

□ 단 지 명 :                (위치 :                         )

□ 동의내용

○ 공 사 명 :

○ 사업내용 :

-

○ 공사기간 : 2019년    월 ~ 2019년    월

○ 공 사 비 : 총                원

(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위 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이를 확인 함

위 사항에 동의함.

2019년   월   일

동/호수	성 명	(인)	동/호수	성 명	(인)

동/호수	성 명	(인)	동/호수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