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및 단 지 현 황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단지 현황	단지명							사용 검사일
	소재지
	동 수			층수				세대수
사 업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업내용 및사업규모		□ 공사 : □ 공사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 (부가세포함)		총 계			보 조 금			자부담금
		원			원			원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단 지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포함), 본인이 입주자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 등 - 접 수 처 : 시 주택행정과

서식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9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2. 사 업 명 :

3. 단 지 명 :                 (위치 :                     )

4. 총사업비 : 총               원

- 보조금 :             원 / 자부담 :            원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끝.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인 주소 :

단  지  명 :

단지대표 :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새로 개설한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입금내역면 사본 포함),

세부사업계획서

- 접 수 처 : 시 주택행정과

서식 3

2019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신청 동의서

❑ 단 지 명 :

❑ 동의내용

1. 사업명(공사명) :

2. 대 표 자 선 임 :

3.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을 초과하는 자부담 금액 :           원

위 사항에 동의함

2019년    월    일

동/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

청 렴 이 행 서 약 서

❑ 지원사업명 : 2019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 사  업  명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