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안내 -

사업 신청방법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부서담당자에게 제출

‣ 1. (서식1)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1부.

‣ 2. (서식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업추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또는 (서식3)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입주민 2/3 이상 동의) 1부.

‣ 4. 보조사업 전용통장(입주민대표 명의로 신규개설) 사본 1부.

※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금 입금 내역이 있는 면 사본 포함

‣ 5. 사업계획에 따라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사본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

※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군산시 건설업체”로 선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건설업 등록면허 확인 필)

‣ 6. (서식4)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신청자는 단지 대표자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도장은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이 아닌 본인 도장으로 날인

□ 제출기한 : 2019. 3. 20(수) 근무시간 내

□ 제 출 처 : 군산시청 2층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454-3723)

□ 교부결정 : 도비 교부결정 이후 시 교부결정

사업 추진 방법

□ 교부결정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 착수 전 부서담당자에게 제출 후 단지 별 공사 추진

‣ 1. 착수신고서(별지양식) 1부

‣ 2.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공사비 산출 내역서 및 관련 공사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사본 포함

※ 건설업 등록증의 경우 전문공사 공종별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 3. (외부도장공사의 경우) 우리시 경관전문가 검토승인을 받은 색채계획안 1부.

※ 색채계획안(자체서식)을 작성하여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 담당자와 색채계획에 대한 검토 승인 확인 필(☎ 454-4303)

보조금 지급방법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1. 정산서(별지양식) 1부.

‣ 2.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지양식) 1부.

- 신청자 인감증명서,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자사본 각 1부 포함

※ 정산서 등 제출서류에 도장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날인

‣ 3. 시공 전‧중‧후 사진첩 1부.

‣ 4. 하자보수보증증권 사본 1부.

‣ 5. 입주자대표회의 준공의결서 사본 또는 입주민 2/3 이상 준공동의서(별지양식) 1부.

‣ 6. 정산내역관련 서류 각 1부.

- 공사대금(총사업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 → 단지 대표)

- 자부담 이체 확인증 (단지 대표 → 시공업체) ※ 자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 정산내역서(공사 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 계약 시 작성한 순공사비 참고

‣ 7.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단지 감독관 경유) 사본 각 1부.

※ 시공업체에서 주민에게 제출한 것으로 단지 감독관 날인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변경불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초과 공사금액) 교부 결정 된 보조금보다 공사금액이 높을 경우 보조금 초과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 외 추가공사)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외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지원사업과 별도로 추진하여야 하며, 추가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추가되는 공사 관련 공사내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사 추진에 대하여 개입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착수 신고) 공사는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1개월 이내, 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2개월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감독) 단지 대표자는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 및 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공사 전･중･후로 구분하여 같은 장소ㆍ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첩(제출용)을 제작하여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 기한)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포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위신고대상) 부대시설 용도변경, 증설, 폐쇄 시 행위허가 대상이므로, 착수 전 반드시 행위허가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위허가 대상 :  지붕개량(설치), 쓰레기 집하장설치, 부대시설 용도변경 등

기타 유의사항

□ 입주민 중에 건설공사에 경험이 있는 자를 감독으로 임명(관리사무소장 등)하여 품질이 좋은 자재 사용 등 양질시공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출입이 많은 곳은 안전 조치 후 시공하도록 시공자 지도

□ 공사 시행 중 입주민들과 공사에 관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안내문 게시 등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에서는 시공업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시공업체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정보가 전무한 경우, 신청자가 요청 시  2018년도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시공한 업체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몇몇 업체가 시청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군산시와는 무관한 사항이니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착수신고 및 정산서 제출 시 필요한 별지서식은

“군산시 홈페이지 > (하단) 부서홈페이지 > 주택행정과 >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454-3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대상단지 결정 취소됨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 폐기처분할 수 있음

• 대상단지 결정통보 이전에는 서류의 수정․보완 등이 불가

•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