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한눈에 파악하기

1. 과점주주란 누구일까요?

- 50% 지분율 초과
-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합계 지분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

2. 간주취득세, 무엇에 부과될까요? (과세대상 자산)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자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각 자산은 소재지별로 각각 신고

부동산 / 차량 및 기계장비 / 선박 및 항공기
입목 / 광업권 및 어업권 / 각종회원권(골프, 콘도, 승마, 종합체육시설 등)

3.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 과점주주가 된 날(또는 변경된 날)부터 ➡ 60일 이내 신고·납부, 미신고시 가산세(20%         이상) 부담!

- 방법: 각 자산 소재지별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2층 세무과(조촌동, 군산시청) /  연락처) 063.454.2450,

3. 지분 합산의 핵심, '특수관계인'의 범위

과점주주 판단시,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산합니다.(쌍방관계설)
-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등
- 경제적 연관 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4. 과세 vs 비과세 : 상황별 시나리오 분석

①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 기존 주주 지분율을 추가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50% 초과         가 되면 전체 지분(60%)에 대해 과세
②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 과거 최고 지분율을 초과하여 지분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         (10%)에 대해 과세
③ 주요 비과세 사례: 과점주주 내부간 거래(총지분율 변동없음), 법인 설립시 취득, 최고 지분율         이내 재취득 , 취득행위 없는 지분증가(감자, 자기주식 소각 등)

5. 간주취득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 장부가액 ×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과세대상 지분율 ×        기본세율 2% = 부과되는 간주 취득세
* 과세표준은 회계상 장부가액 기준이며, 0.2% 농어촌특별세가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간주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 및 참고사항

① 법인의 본점·지점 현황: 현재 법인의 본점 및 모든 지점의 주소
② 주주 또는 사원 명부: 현재 및 변동 내역 포함(주주/사원 명단,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주식수, 소유주식수 등)
③ 재산목록 및 취득 연혁: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납부 증명자료(매매계약서, 등기)
④ 취득 가격과 산출 근거: 자산별 장부가액 기준 금액,  유형자산감가상각 명세서  등
⑤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 변동 상황: 주식변동명세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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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임: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참고1		구비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주주명부: 변동일 전·후 각 1부

◦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식 수 및 지분율 등 상세 기재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국세청 제출 양식 등)

◦ 재무상태표 등(주식변동년도와 직전년도)

- 유형자산 계정별 원장(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구축물 등), 유형         자산감가상각명세서

◦ 과점주주 입증 서류: 주식양수계약서, 증여계약서, 법원 판결문 등 지분 변동 원인 서류

참고2		관련법령

◦ (과점주주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분 변동시 납세의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과세표준산정)

지방세법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세율산정)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4항에 따른다.

◦ (특수관계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주

나. 유한책임사원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 (대상법인 및 지분율 계산)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