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1538호

2026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공고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개·보수비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다음과 같이 공모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군 산 시 장

☞ 지원사업 신청 전 아래 사업개요, 지원범위 및 대상,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을 필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063-454-4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개선

◉ 사 업 명 : 2026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사 업 비 : 2026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예정

◉ 사업기간 : 2026. 1. ~ 12. (※연내 사업 완료해야 함)

◉ 사업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임대주택 제외)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비 지원 ※ 세대 내 지원은 불가

Ⅱ		지 원 개 요

◉ 선정규모 : 2026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예산 내 선정

◉ 지원범위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

◉ 지원제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1조에 의거 최근 보조금(국․도비)을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 지원 불가

⇒ 2020년 이전 지원받은 단지 신청 가능(2020년 포함)

◉ 지원금액 : 단지당 세대수에 따른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

< 세대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 >

(단위:만원)

세 대 수	지원액(상한액)	비 고
300세대 이상	3,000
100~299세대	2,700
20~99세대	2,400
19세대 이하	세대당 120

※ 군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청 단지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내용

가. 단지 내 기존 콘크리트 담장 철거 후 생울타리 시공

나.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보안등 보수

다.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라. 어린이 놀이터 보수

마. 공용부분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

Ⅲ		신 청 방 법

◉ 신 청 자 :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

※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선출된 주민대표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불가)  ※ 근무시간 내(09시 ~ 18시)

◉ 제출장소 : 군산시청 2층 주택행정과(공동주택지원계)

◉ 공고기간 : 2025. 7.  7. ~ 2025. 8. 14. (38일간)

◉ 신청기간 : 2025. 7. 14. ~ 2025. 8. 14. (32일간)

◉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별지서식) 1부

나. 사업계획서(별지서식) 1부

다. 사업대상 현장사진(공사예정위치) 1부

라. 사업신청 동의서(사업 신청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부

‣ 관리주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일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일 경우

↳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별지서식)

※ 단, 공실로 인한 전체 세대수의 2/3 이상 동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 동의서 및 공실 증빙서류 제출

* 공실이란

- 해당 호수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되어 있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6개월 이상 0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전기, 수도 등)

- 매월 사용량이 최근 6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전기, 수도 등)

마.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부

바. 정부표준품셈 등에 의거 작성한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등 1부

-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

-  “㎡ 당 단가” 산출 시에도 인건비, 재료비 내역 포함

-  “세대 당 00원”,“동 당 00원”등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내역 불가

Ⅳ		지원 대상단지 선정

◉ 선정방법 : 부서 검토 후 군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

[1차] 부서 검토

-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 사업목적의 타당성, 내용의 구체성 및 지원 중복 여부 등

[2차] 군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방법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선정기준 :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 붙임5 평가기준 참조

◉ 선정결과 : 2026년 1월 개별 통보 예정

Ⅴ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 기재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서류 제출 후 지원 대상단지 결정 통보 이전에는 담당부서의 요청 외 서류의 수정 및 보완 등은 불가함

3.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가 원본대조필 날인

4.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시 폐기처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이 취소됨

6. 사업완료 후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사업량이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함

※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대로 감액됨

7.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의거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8.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경우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대상 여부를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063-454-3722~3)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용도폐지, 증축․증설 등

예시) 지붕개량(설치), 쓰레기 집하장 설치, 담장 철거 또는 설치, cctv 설치 등

8. 대상단지 선정 후 시공사 선정 시에는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야함.

※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해당 공종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선정하여야함

9.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8조에 의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정산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예시) 원가계산서 상 경비 중 고용․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사용내역 및 납부증명자료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사는 사업 종류별, 공종별 및 금액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공사와 계약 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3호」에 의거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0. 대상단지 선정을 위한 원활한 검토를 위하여 정부표준품셈 등에 의거 한 공사원가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산출 도면 등을 내실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지방보조사업 수행 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하므로, 사업 선정 후 교부신청, 정산보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가.「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제13조제1항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을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2.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계약법」및「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1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063-454-4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 사업신청서 1부.

2. (서식) 사업계획서 1부.

3. (서식) 사업신청 동의서(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1부.

4. 공동주택 관리비용 세대수별 지원기준 1부.

5.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 1부.

6.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1부.

[붙임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및 단 지 현 황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공동 주택 단지 현황	단지명									사용 승인일
	소재지
	전용면적별 세대수 현황		총 계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사 업 신 청 내 용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 개요
사 업 비		총 계			시 보조금				자부담금
		원			원				원
사 업 량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2.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대상

• 단 지 명 :

• 위    치 :

• 대 표 자 :

• 연 락 처 :

• 세 대 수 :

2. 사업개요

• 사업명(공사명) :

• 사  업  기  간 : 2026.    월  ～ 2026.    월까지

• 총공사금액 : 일금               원정(₩                )

- 시보조금 :             원 / 자 부 담 :               원

3. 사업목적(필요성)

•

•

4. 사업(공사)내용

•

•

[붙임 3]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비의무단지)

❑ 단 지 명 :

❑ 주    소 :

❑ 동의내용

1. 군산시에 “2026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함

공사명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금

2. 아래 입주자                를 대표자로 선임함

성 명		생년월일		동호수

위와 같이 군산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며, 위에 선임된 대표자가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2025년     월     일

동 /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동	/ 호

[붙임 4]

공동주택 관리비용 세대수별 지원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단위:천원)

세 대 수	지원액 (상한액)	비 고
300세대 이상	30,000
100~299세대	27,000
20~99세대	24,000
19세대 이하	세대당 1,200
* 비 고 20세대 이상의 동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가능 (동당 600만원으로 산출한 금액과 전체 세대수에 따른 지원액 중 큰 금액) ※ 단, 의무관리대상은 제외함

※ 주택단지의 구분은 건축물대장(도로명주소)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5]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점
① 최근 지원 경과년수 (지원년도 기준)	11년 초과	20점	정량평가 (80점)
	11년	16점
	10년	13점
	9년	9점
	8년	5점
	7년	2점
	6년 이하	0점
② 사용승인 후 경과월수	40년 이상	20점
	. .	. .
	15년	7.5점
	산식 : [eqn: {경과월수} over {12개월} TIMES 0.5점]
③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100%	20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75% 이상	18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60% 이상	16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45% 이상	14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30% 이상	12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30% 미만	10점
④ 보조금 지원횟수	최초 지원	20점
	1회 지원	15점
	2회 지원	10점
	3회 지원	5점
	4회 이상 지원	0점
⑤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주민수혜도 등)		20점	정성평가 (20점)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⑤④①②③의 항목순에 따른 고득점으로 한다.

비고

1. 평가결과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을 결정하되 각종 안전점검 등에 따라 긴박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원이력에 관계없이 지적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이력에 포함한다.

2. 정비계획수립신청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 ②항의 배점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구한다.

4. 지원대상 결정 후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등으로 추가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5. ①항 최근 지원 경과년수 및 ④항 지원횟수는 2006년 이후 지원금액에 관계없이 당해사업(도비 지원사업 포함)으로 지원된 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건축법에 따라 준공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매년 해당사업 예산의 30% 이하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