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요령 및 절차 안내

1. 추진요령

공 통 사 항

□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지 당 보조금 지원금액에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초 사업계획 외에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추가 발생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여야 함

사업착수 전 해야할 사항

□ 주요 사업(도장, 방수, 포장 등)을 기준으로“군산시 소재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예외

□ 시공업체와 계약 시는 건설산업기본법“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 계약하여야 합니다.(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액 명시)

□ 사업 착수전에 우리시 주택행정과에“착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착수 신고 시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1부 (별지서식)

□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설계서 및 내역서 포함)

□ 외부 도장공사의 경우 우리시 경관전문가 검토승인을 받은 색채계획안 1부

※ 외부 도장공사의 경우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 담당자(☎ 454-4303)와 미리 색채계획을 협의한 후 색채를 결정하여 공정에 차질 없도록 할 것

공사시행 시 해야 할 사항

□ 단지 대표자는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 및 정리정돈을 잘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민의 출입이 많은 곳은 안전 조치 후 시공하도록 시공자 지도

□ 입주민 중에 건설공사에 경험이 있는 자를 감독으로 임명(관리사무소장 등)하여 품질이 좋은 자재를 사용 등 양질시공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전･중･후로 구분하여 같은 장소ㆍ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첩(제출용)을 제작하여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완료 후 해야할사항

□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청소 및 정리하고, 점검을 마친 뒤

이상이 없을 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청구 시 제출서류>

□ 보조금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1부 (별지양식)

□ 정산서 1부(별지양식)

□ 시공 전･중･후 사진첩 1부

□ 하자보수보증증권 사본 1부

□ 공사완료확인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단지 - 대표회의 준공확인서(의결서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단지 - 입주민의 2/3이상 준공동의서(별지양식)

□ 정산내역관련 서류 각 1부

-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사본(시공업체 → 단지)

- 단지 자부담금 지급 근거자료(단지 → 시공업체 지급명세서 등)

-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계약 시 제출된 계약금액 중 순공사비 참고

□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사본(단지 감독관 경유) 1부

※ 시공업체에서 주민에게 제출한 것으로 단지 감독관 경유(확인도장)할 것

보조금 지급 방법

□ 청구서면 정산서 검토 후 피위임자(시공업체) 통장계좌로 시에서 직접 입금

※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외의 추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공사내역 또는 공사 진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개입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 도장은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454-3723 담당자 김소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수신고서 및 정산서 제출 시 필요한 별지서식은

“군산시 홈페이지 > (하단) 부서홈페이지 > 주택행정과 >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