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12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시정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군  산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시정촉구

2. 공고기간 : 2025. 5. 22. ~ 2025. 6. 5.(14일)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기타사항 :	처분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고기간까지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청 건축경관과(☏063-454-3742)로 방문 또는 연락하여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붙  임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계고 대상

건 축 주		위반건축물 현황
성 명	주 소	대지위치	위반내용	위반규정	반송사유
이민0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OO, 1OOO동 7OO호	군산시 비응도동 94외1	1동/1층,불법증축 경량철골구조, 27㎡	건축법 제14조	폐문부재
조영0	전주시 완사구 새터로 OOO, 1OO동 4OO호	군산시 비응도동 94외1	1동/1층,불법증축 경량철골구조, 16.5㎡	건축법 제14조	폐문부재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