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건설교통국 주택행정과)

(일부개정) 2014.12.16 조례 제 159호 타조례 개정

(일부개정) 2006.01.31 조례 제 687호

(일부개정) 2008.12.30 조례 제 844호

(일부개정) 2010.12.24 조례 제 969호

(일부개정) 2011.04.15 조례 제 980호

(일부개정) 2013.07.15 조례 제1087호

(일부개정) 2015.07.01 조례 제1251호

(일부개정) 2015.11.02 조례 제1288호

(일부개정) 2015.12.15 조례 제1308호

(일부개정) 2016.08.10 조례 제1362호

(일부개정) 2017.07.03 조례 제148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2.30, 2010.12.24, 2013.07.15, 2015.07.01, 2015.11.02, 2017.07.03.>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4., 2017.07.03.>

제2장 공동주택관리 비용지원

제3조 (종합계획수립)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2015.07.01, 2016.08.10>

② 종합계획에는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우선순위, 지원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단,「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적용을 받은 단지의 경우 공기업 소유를 제외한 주택

소유자 비율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2011.04.15, 2015.12.15>

② 공동주택 단지내 지원시설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가 종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0.12.24>

1. 단지내 기존 콘크리트 담장 철거 후 생울타리 시공

2.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보안등 보수 <개정 2008.12.30>

3.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4. 어린이 놀이터 보수

5. 경로당 보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개정 2008.12.30>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신설 2015.07.01>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07.03.>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7.07.0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의3(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2016.08.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공동주택 주민 간 상생교류 및 공동협력사업

2.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3. 공동체 활성화 관련 문화축제 등 공모에 선정된 사업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주민 참여형 보육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설비, 물품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제외), 공과금, 식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다과비 및 음식재료비는 제외) 및 인건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는 제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단지별 보조금은 예산 범위에서 30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24>

제6조 (지원사업 신청)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종합계획에 의거 당해연도 세부사업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지원대상, 범위,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1호 서식 및 16호 서식의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서 및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2016.08.10>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정부 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내역서 또는 견적서 포함) 1부.<개정 2008.12.30>

③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간 지원사업을 신청 할 수 없다.

제7조 (지원사업 결정)

① 제6조 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시장은 현장조사 및 당해연도 종합계획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08.10>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추진 요령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에 서면통지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년도내 보조사업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군산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건축, 토목, 주택관리사,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7.0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주택행정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7.07.03.>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4>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0.12.24>

1. 종합계획 심의

2. 기타 시장이 당해연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 제2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2호 및 17호 서식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8.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 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교부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교부 청구는 당해연도말까지로 하며,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은 별지 18호 서식에 의거 제출한다. <개정 2016.08.10>

1. 시공 전·후 사진첩(공동주택지원사업에 한함.) 1부. <개정 2016.08.10>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공동주택지원사업에 한함.) <개정 2016.08.10>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1부.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원사업의 적정 추진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회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10.12.24, 2014.12.16>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10조 1항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월 이내에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5.11.0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제3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1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한다. <개정 2017.07.03.>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라 함은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개정 2013.07.15., 2017.07.03.>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다만, 특정 분야의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2.24, 2015.11.02>

1.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1.02>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02., 2017.07.03.>

1. <개정 2010.12.24, 2013.07.15> <삭제 2015.11.02>

2. <개정 2010.12.24, 2013.07.15> <삭제 2015.11.02>

3. <개정 2010.12.24> <삭제 2015.11.02>

4. <삭제 2015.11.02>

5. <삭제 2015.11.02>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5.11.02>

⑤ 간사는 당해 주택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 주사로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11.02., 2017.07.03.>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02>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 의결한다.  <개정 2010.12.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24, 2013.07.15>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7.15>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7.15>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7.15> <개정 2015.11.02>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7.15>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02>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7.15>

제16조(분쟁조정 신청)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1/10이상의 동의서. 단,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입주자·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을 조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 대신한다. <개정 2010.12.24, 2013.07.15>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와 동의함이 명시된 동의서

제17조(분쟁조정 운영)

①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이 부결된 때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도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제18조(회의 및 의견청취)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3.07.15>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4>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비용부담)

<신설 2013.07.15>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부담 당사자 및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삭제 2008.12.30, 신설 2013.07.15>

제21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삭제 2008.12.30, 신설 2013.07.15>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7.03.>

제22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2008.12.30, 신설 2013.07.1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07.03.>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7.07.03.>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삭제 2008.12.30, 신설 2013.07.15>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의결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하자보수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개정 2017.07.03.>

7.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의 반환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7.03.>

8. <삭제 2017.07.03.>

9. <삭제 2017.07.03.>

제24조 (조정신청)

<삭제 2008.12.30, 신설 2013.07.15>

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임차인 1/10(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1/2)이상의 동의서. 단,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신청함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25조 (위원회 운영 등)

<삭제 2008.12.30, 신설 2013.07.15>

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한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장 공동주택 감사 <개정 2015.07.01>

제26조(감사 대상)

<신설 2015.07.01>

① 공동주택 감사대상은 법 제93조에 정한사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미실시 사유를 명기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 요청)

제26조에 따른 감사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별지 제14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요청인은 각 세대

당 1명으로 한다. <신설 2015.07.01>

제28조(감사계획 수립)

<신설 2015.07.01>

시장은 감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대상 및 범위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반 구성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계획 통보)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7.01>

제30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신설 2015.07.01>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편성ㆍ운영한다.

② 감사반장은 주택행정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부서 공무원과 타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이 때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감사관을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07.03.>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⑤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실시)

<신설 2015.07.01>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29조의 절차에 따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감사결과 보고)

<신설 2015.07.01>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기타 특기사항

제34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신설 2015.07.01>

① 시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7.07.03>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사법기관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01>

제6장 보칙 <신설 2015.07.01>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7.01>

부  칙(2006.01.31 조례제 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0 조례제 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4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4.15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7.15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16 조례 제1159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터 <18>까지 생략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4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 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5.07.01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02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5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10 조례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03. 조례 제14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