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103호, 2017.11.28.,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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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9, 7361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90, 7388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6, 7395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삭제 <2017.4.18.>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② 삭제 <2007.8.3.>

③ 제25조제5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