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5.29.] [환경부령 제759호, 2018.5.28.,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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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6, 7395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9, 7361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90, 7388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1.12.30., 2014.1.17., 2016.1.21., 2016.7.21., 2017.10.19.>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1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2의2. 삭제 <2017.10.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여야 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 또는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등 별도의 공급처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8.5.28.>

1.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2.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량

3.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처

4.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일자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인계·인수"는 "재활용 제품·물질의 공급"으로 본다. <신설 201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