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2.12.31., 2007.01.02., 2015.04.30., 2017.09.27>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3항 관련)

품 명	규 격	가 격 (원)
가습기	모든 규격	무 상
개인용컴퓨터	모든 규격	무 상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무 상
냉장고	모든 규격	무 상
믹서	모든 규격	무 상
복사기	모든 규격	무 상
비디오 플레이어	모든 규격	무 상
선풍기	모든 규격	무 상
세탁기	모든 규격	무 상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무 상
에어컨디셔너	모든 규격	무 상
연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오디오	모든 규격	무 상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무 상
이동전화단말기	모든 규격	무 상
자동판매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다리미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레인지	모든 규격	무 상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전기밥솥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비데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 오븐	모든 규격	무 상
전기 정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히터(팬히터)	모든 규격	무 상
청소기	모든 규격	무 상
탈수기	모든 규격	무 상
텔레비전	모든 규격	무 상
팩시밀리	모든 규격	무 상
프린터	모든 규격	무 상
기타 가전제품	모든 규격	무 상
금 고	대형	18,000
	소형	12,500
난 로	대 형	5,500
	소 형	3,500
마 네 킹	개당	3,500
매트리스	1 인 용	5,500
	2인용 이상	10,000
문 갑	모든 규격	2,500
벽 시 계	대 형	4,500
	소 형	2,500
변 기	개당	3,500
보일러통	대 형	10,000
	중 형	5,500
	소 형	2,500
보 행 기	개 당	2,500
서 랍 장	5 단 이 상	4,500
	4 단 이 하	2,500
세 면 기	개당	3,500
소 파	대형 5∼6인용	10,000
	소형 3∼4인용	5,500
	1인용(개당)	2,500
수 족 관	대형	12,500
	소형	4,500
식탁	6인용 이상	5,500
	6인용 미만	4,500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신 발 장	모든 규격	2,500
싱크대	대형	4,500
	소형	2,500
오락기기	대형	6,500
	소형	3,500
온풍기	대 형	12,500
	소 형	10,000
욕조	개당	4,500
유 모 차	개 당	2,500
의류(이불 등)	마대당	2,500
의자	대형	3,500
	중형	2,500
	소형	1,500
장롱	120㎝ 장1쪽	18,000
	90㎝ 장1쪽	12,500
장식대	모든 규격	4,500
장판	1묶음(20㎏)	2,500
재 봉 틀	개 당	2,500
진열장	대 형	5,500
	소 형	3,500
찬장	모든 규격	3,500
책상	양수, 대형	5,500
	편수, 소형	4,500
침대	1인용	12,500
	2인용 이상	18,000
카페트	1묶음(20㎏) 초과	4,500
	1묶음(20㎏) 미만	3,500
캐비닛	대 형	6,500
	소 형	4,500
칸막이 판넬	개당	2,500
피아노	어프라이트	12,500
	그 랜 드	18,000
화장대	모든 규격	3,500

* 상기외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 신 문 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등)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후 압착 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 철캔, 알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가능하면 압착 － 걷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 스틱 제거 －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농 약 병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 철 류	－ 고철 (공기구, 못, 철사,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 PET 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 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6. 의류	- 일반의류	-물이나 기름, 흙 등 이 물질이 묻지 않는 의류 -반드시 개어 끈으로 묶어 배출 -이불,솜,커텐 등은 재활용이 안됨

[ 별표 3 ]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11조제3항 관련)

구 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높이×폭(묶는부분)〕	호칭두께 (㎜)
일 반 용	5	26 × 46.5 ＋ 10.0 × 6.0	0.025
일 반 용 공 공 용	10	33 × 56.5 ＋ 12.0 × 7.0	0.025
일 반 용 공 공 용	20	42 × 69.5 ＋ 15.0 × 8.0	0.030
일 반 용 공 공 용	50	56 × 91.5 ＋ 19.0 × 12.0	0.040
일 반 용 공 공 용	100	71 × 113.5 ＋ 23.0 × 15.0	0.050
재 사 용	10	36 × 53.5 ＋ 12.0 × 7.0	0.025
재 사 용	20	45 × 65.3 ＋ 15.0 × 8.0	0.030
재 사 용	30	58 × 70.5 ＋ 18.0 × 9.0	0.035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가로길이(㎝)

여분의 길이(㎝)  =  ────────  +  5(㎝)

π

[ 별표 4 ] <개정 95.11.10, 2002.12.31, 2015.04.30>

종량제봉투의 형식(제13조제5항 관련)

□ 5ℓ용량

					6㎝
									10 ㎝
13.2㎝
		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군 산 시 마 크 - 쓰레기종량제봉투 (5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합니다. 4.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가까운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십시오. 군 산 시 장 연락처 : 군산시 자원순환과 (전화 454-3450, 3452)
46.5㎝
				26㎝
		( 앞 부 분 )														(옆부분)

[별표 5]  <삭제 2002.12.31>

[별표 6]  <개정 2015.04.30>

설치대상 및 기준 (제21조2항 관련)

□ 재활용품 보관 창고

구 분	기 준	설치규모	조적조스라브 또는 와즙	비고
	100～300세대 미만	20㎡	“
공동주택
	300～500세대 미만	50㎡	“
	500세대 이상	60㎡	“
	1천㎡이상～3천㎡ 미만	6.6㎡	“
기타건물
	3천㎡ 이상	9.9㎡	“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구 분	기 준	설치규모	재 질	비 고
	50세대미만	재활용함(4종이상)1조	스틸 스테인레스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건물용도에 따라 추가확보 조치가능
공동주택
	50세대 초과시마다	1조씩 추가확보	“	“
	1천㎡이상～2천㎡미만	재활용함(4종이상) 2조이상	“	“
기타건물
	2천㎡이상～3천㎡미만	재활용함(4종이상) 3조이상	“	“

□쓰레기 수거박스

구 분	기 준	설 치 규 모	재 질	비 고
공동주택	100세대이상～500세대 미만	쓰레기 수거 C/T 박스 1개	스틸	건물용도에 따라추가확보 조치가능
	500세대 이상	쓰레기 수거 C/T 박스 2개	“	“
기타건물	3천㎡이상～66천㎡ 미만	쓰레기 수거 C/T 박스 1개	“	“
	66천㎡이상	쓰레기 수거 C/T 박스 2개	“	“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분	기준	설치규모	재질	비고
공동 주택	20세대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 용기 (120리터)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20세대 초과 시	1개씩 추가확보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별표 7]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제17조제1항4호 관련)

종 류	포 함 대 상	부 과 기 준	수집운반요금 (월간, 원)
1등급	은행, 기업체(공장,제조업) 창고, 병원, 극장, 예식장, 도매시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	건축면적 99㎡ 미만 ″ 165㎡ 미만 ″ 330㎡ 미만 ″ 495㎡ 미만 ″ 660㎡ 미만 ″ 660㎡ 이상 ″ 660㎡ 초과 165㎡ 마다	8,090 9,700 18,500 31,240 47,870 61,780 6,380
2등급	관공서, 학교, 공공시설, 교회, 후생시설, 공공조합 및 이와 유사한 시설		3,200 4,880 5,880 6,680 1,120
		건축면적 165㎡ 미만 ″ 330㎡ 미만 ″ 660㎡ 미만 ″ 660㎡ 이상 ″ 660㎡ 초과 165㎡ 마다
3등급	의료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유기장, 목욕탕, 이미용업소,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업소		3,720 4,210 4,970 5,780 6,270 8,830 12,320 17,790 8,330
		건축면적 9.9㎡ 미만 ″ 16.5㎡ 미만 ″ 33 ㎡ 미만 ″ 66 ㎡ 미만 ″ 99 ㎡ 미만 ″ 165 ㎡ 미만 ″ 330 ㎡ 미만 ″ 330 ㎡ 이상 건축면적 330 ㎡ 초과 165㎡ 마다
4등급	점포,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2,260 2,670 3,070 4,120 6,630 9,000 780
		건축면적 6.6㎡ 미만 ″ 9.9㎡ 미만 ″ 16.5㎡ 미만 ″ 33 ㎡ 미만 ″ 49.5㎡ 미만 ″ 49.5㎡ 이상 건축면적 49.5㎡ 초과 16․5㎡ 마다
5등급	세차장, 주차장, 주유소, 실외체육시설(테니스장, 골프연습장 포함), 고물수집상, 브럭공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		1,430 3,230 6,430 9,650 1,080
		부지면적 165㎡ 미만 ″ 330㎡ 미만 ″ 660㎡ 미만 ″ 660㎡ 이상 부지면적 660㎡ 초과 330㎡ 마다

[ 별표 8 ] <개정 2011.08.01., 2017.09.27.>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제24조제2항 관련)

〈산정방법〉

L당처리비용×봉투용량(L)×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

(주) 1) 쓰레기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 ․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 가격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수수료 요율은 12%를 기준으로 적용〈(L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L) × 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0.12〉산정하여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판매가격은 원단위에서 절상함

6) 공급가격은 산출가격에 판매가격의 원 단위 절상으로 인한 차액을 포함 결정

<판매가격>

(단위:원)

용량(ℓ)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고
5	176	24	200
10	264	36	300
20	440	60	500
30	704	96	800
50	1,100	150	1,250
100	2,156	294	2,450

[별표 9] <개정 96.03.04, 2007.07.30., 2015.04.30., 2017.09.27.>

종량제봉투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제8조제5항)

계	수 집 운 반 비	처 리 비	단 위
25,000원	14,200원	10,800원	1톤 또는 1㎥

구 분		수 수 료	단 위
쓰레기종량제마대 사용 배출	20ℓ	1,000원	1개당
	50ℓ	2,490원

[별표 10] <개정 95.10.11, 2002.5.15, 2004.1.31, 2009.4.15, 2015.04.30>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35조)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 원 의 절 약 및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9조1항) 2.제품의 포장방법 및 함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 <삭 제> 4.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5.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조) 6.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7.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18조 또는 29조제2항) 8.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 제29조제2항) 9.장부를 기록 또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3,000 3,000 2,000 3,000 500 500 1,000 500	3,000 3,000 3,000 3,000 1,000 700 1,000 700	3,000 3,000 3,000 3,000 3,000 1,000 1,0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별표 11〕<개정 2002.12.31,2007.01.02, 2015.04.30>

과태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7조제2항 관련)

행 위	과태료 (천원)	포상금상한 (천원)
ㅇ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 <삭제2007.01.02>
ㅇ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0	160
ㅇ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0	160
ㅇ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	400
ㅇ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0	800
ㅇ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0	800
ㅇ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500	400
ㅇ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0	800
ㅇ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0	400

※ 위 지급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12]<삭제2007.01.02>

[별표 13] <신설 2002.5.15>

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

청결 유지 명령 대상 행위	명령 내용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 대청소 실시 기간 내용
2. 토지․건물내 쓰레기는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토지․건물내 적치․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 무단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 소각잔재물의 수거 처리 ○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 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 문 설치 ○ 쓰레기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 내 출입 통제 조치 - 철조망 또는 담장 설치 등
	○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수 거함 설치 및 청소체계 유지 관리
5.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