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가이드라인

□ 목 적

ㅇ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하여 올바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ㅇ 또한,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적기에 주요 공용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음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관련규정(발췌)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③(중략)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②(중략)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④(중략)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이하 생략)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제○○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을 말한다

1. 20  년부터 ~ 20  년까지 : ○○%

2. 20  년부터 ~ 20  년까지 : ○○%

3. 20  년부터 ~ 20  년까지 : ○○%

4. 20  년부터 ~ 20  년까지 : ○○%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① 관리규약에 적립요율을 규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경우

ㅇ 근거조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 7호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 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②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ㅇ 근거조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1조 1항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연차별 적립요율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 공급면적 × 12 × 연차별 적립요율의 계획기간(년)

□ 잘못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사례 및 과태료 규정

ㅇ (사례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충금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의결하는 경우

	잘못된 장충금 산정 사례(감사원 지적)
○○시 ○○구 ○○동 ○○아파트(1.261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05～’09까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으로 33억 2,889만원을 적립해야 하나, 총 계획금액의 17.74%인 8억 5,387만원만 적립하기로 의결

ㅇ (사례 2)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산정하는 경우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월간 세대별 장충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연차별 적립요율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 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ㅇ (과태료 규정)「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절차(예시) :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 적용시

ㅇ (장기수선계획 기본사항)

사용검사일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원)	총 계획기간
2000. 01. 01	5,000,000,000	2001. 01 – 2040. 12(40년)
공급면적(㎡)	형별(㎡)	세대 수
50,000	50 / 100	600세대(200 / 400)

※ 관리규약 ○○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을 말한다.

1. 2001년 1월부터 ～ 2010년 12월까지 : 20%(20%)

2. 2011년 1월부터 ～ 2020년 12월까지 : 30%(50%)

3. 2021년 1월부터 ～ 2030년 12월까지 : 30%(80%)

4. 2031년 1월부터 ～ 2040년 12월까지 : 20%(100%)     ※ 괄호안은 누계임

ㅇ (월간 적립단가) 상기 기본사항을 기초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장충금 산정방법에 따라 월간 적립단가(㎡)를 산출해 보면,

- 1단계(2001년 1월부터 ～ 2010년 12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 단가(㎡)	⇒	5,000,000,000 × 20%(해당 적립요율)	=	166.67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2단계(2011년 1월부터 ～ 202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 단가(㎡)	⇒	5,000,000,000 × 30%(해당 적립요율)	=	250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3단계(2021년 1월부터 ～ 203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 단가(㎡)	⇒	5,000,000,000 × 30%(해당 적립요율)	=	250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4단계(2031년 1월부터 ～ 204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 단가(㎡)	⇒	5,000,000,000 × 20%(해당 적립요율)	=	166.67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ㅇ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2단계(2011년 1월부터 ～ 2020년 12월까지) 계획기간 중의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계획기간 (적립기간)	적립 요율	형별 ⓐ	월간 적립단가 ⓑ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	세대수	월간 적립금액
2011년 ～2020년	30%	50㎡	250원	12,500원	200	2,500,000원
		100㎡	250원	25,000원	400	10,000,000원
		계			600	12,500,000원

□ 행정 사항

ㅇ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별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적정금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 월간 세대별 장충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 부과 협조

※ 장충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적립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지 자 체)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필요한 장충금이 제대로 산정되고 적립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