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1		선정 평가개요

□ 목 적

ㅇ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이를 전파하고자 함

*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

ㅇ (평가구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ㅇ (평가대상기간) ’16. 7. 1 ～ ’17. 6. 30

ㅇ (평가주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국토부)

- 학계, 관련단체, 연구원 등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위원장 : 주택정책관, 위원임기 : 2년(’18.8.8. 만료)

ㅇ (평가기준) ’10년부터 ’16년까지 선정 평가기준 변경사항

- (’10∼’11년) 준공 경과년도(‘10년) 또는 단지 규모별(’11년)로 구분하여 시․도 1차 평가(60％)와 국토부의 2차 평가(40％)를 합산하고, 2차 평가는 4개 평가분야별로 위원을 배정하여 평가

- (’12년) 단지 규모나 1, 2차 구분없이 국토부 선정위원회 위원이 4개 분야(분야별 25점 : 평가기준 15, 우수사례 10) 일괄 평가

- (’13∼’15년) 단지 규모나 1, 2차 구분없이 국토부 선정위원회 위원이 4개 분야별(일반관리 35→25(’14년 변경), 시설유지관리 20→25, 공동체 활성화 25→30, 재할용 및 에너지 절약 20점) 평가(1차 평가 80%, 2차평가 20% 반영)

- (’16년) 단지 규모나 1, 2차 구분없이 국토부 선정위원회 위원이 4개 분야별(일반관리 25→22, 시설유지관리 25→28, 공동체 활성화 30, 재할용 및 에너지 절약 20점, 우수사례 5점 가점) 평가(1차 평가 50%, 2차 평가 50% 반영)

* ’10년 첫 시행 5개 단지, '11년 6개 단지,  ’12년 3개 단지, ’13년 5개 단지, ’14년 6개 단지, ’15년 6개 단지, ’16년 6개 단지(24개 단지 신청) 선정

ㅇ (선정 포상) 단지는 증서 및 동판 수여, 기여자는 장관 상장

- ’10년∼’12년 : 장관님 시상식, ’13년∼’16년 : 제1차관님 시상식 참석

2		평가원칙 및 절차 등

□ 평가원칙

ㅇ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평가절차

ㅇ (추천) 각 시․도에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그룹별(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개 단지씩 추천

ㅇ (평가)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시․도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평가기준에 따른 분야별 평가 100점, 우수사례 가점 5점

ㅇ (상위단지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그룹별 단지순위 결정

- 1차 서류평가 50％, 2차 현장실사 50％ 점수 합산

□ 평가내용

ㅇ 그룹별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① 일반관리, ②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③ 공동체 활성화, ④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평가

- (일반관리, 22점) 공사·용역 공개 등 관리일반의 투명성(14), 각종 장부 기록 등 관리일반(8점) 등

-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28점) 재난․안전 관리(10),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9), 보험가입(3), 기록물 유지(4), 공동주택 관리연수(2) 등

- (공동체 활성화, 30점) 주민 자율활동(13), 주민화합행사(7), 사회봉사활동(6), 분쟁해결활동(4) 등

-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20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3), 음식물쓰레기 관리(4), 수돗물 절약(4), 에너지 절약(5),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4) 등

ㅇ 그룹별로 4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 : 분야별 득점을 합산

□ 최우수․우수단지 선정

ㅇ 평가결과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 단지 및 우수단지 선정

- 최우수단지 및 우수단지 : 그룹별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6개 단지를 선정하되, 그룹별 2개 이하. 다만, 추천 단지수가 3개 이하인 그룹에는 우수단지만 선정(추천 단지수가 많을 경우 추후 운영지원과 협의)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한 단지, ② 규모(세대수)가 큰 단지 순으로 상위 순위 결정

□ 최우수․우수관리단지 정부포상

ㅇ 단지에는 증서 및 동판 수여, 조성에 기여한 자는 장관 상장

3		향후 계획

□ 우수관리단지 추천	: ’17. 9월

□ 국토부 선정위원회 현장실사 및 평가      : ’17. 10～11월

□ 우수관리단지 선정                        : ’17. 12월

□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 ’18. 1～2월

* 장․차관님의 참석일정을 감안하여 세부일정을 변경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