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신풍동 자체종합감사 결과보고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17. 05. 24. ~ ‘05. 26. (3일)

○ 대상기간 : ‘14. 02. 01. ~ ’16. 08. 31.

○ 감 사 반 : 감사계장 외 3명

○ 주요내용 : 신풍동 업무전반

Ⅱ

감사결과

연번	제 목	비고
계	총 10건
1	관외출장에 관한 사항
2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대원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가로환경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
8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

Ⅲ

지적사항 주요내용

주 요 내 용

1. 관외출장에 관한 사항

○「군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9조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 따라서, 상사의 명을 받아 관외출장 한 자가 부득이 출장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 > 근무상황관리 > 출장관리를 통해 해당

출장신청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여비가 있는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차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나,     ‘**.**.**..~**.**.(2일) 직원 ***, ‘**.**.**.~**.**.(2일) 직원 ***,           ‘**.**.**..~**.**.(2일) 직원 *** 등 총 *명은 출장당일 개인사정으로

관외출장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출장명령을 취소하지 않았고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반납하지 않았다.

주 요 내 용

2.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Ⅴ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인사이동 등에 따른 담당자 변경시 전‧후 담당자간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한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매출전표상에 사용자의 부서명과 실명을 기재하고 매출전표와 함께 신용

카드를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신풍동은 감사대상 기간 동안 인사이동에 따른 신용카드

관리자가 *차례나 변경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전‧후 담당자간

인수인계 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총 **건의 경우, 신용카드 결재

후 매출전표에 사용자의 소속과 실명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주 요 내 용

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4392(‘12.11.14)호「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공금횡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세입세출외 현금’

처리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를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납원은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82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신풍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양곡관련 수납내역 등 **건,     적십자회비 업무지원금 *건 등 총 **건의 세입세출외 현금 거래가 발생

하였음에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지 않았으며, 수급자 양곡 신청 대금 관리

통장의 경우 이자수입 등 잔액이 ***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주 요 내 용

4. 민방위 대원 편성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 민방

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에서 정한 읍·면·동협의회 기능은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조정과 협조,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20**년 ~ 20**년도까지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 절차 등)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민방위대 편성결과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편성절차 등)에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고,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민방위대 편성이 확정된 후 민방위대원 명부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고 신규 편성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함에도 20**년, 20**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주 요 내 용

5. 가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 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군산시 물품관리조례」제14조(물품의 가격)에 따르면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에 한하여 견적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신풍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가로환경 정비용 꽃묘 등을 구입

하면서 제출받은 1인 견적서의 견적가격에 대해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해당 절차 이행 없이 1인 견적서의 견적금액 100%를 적용하여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 또한 꽃길조성 등 가로환경정비사업 추진시에는 장소선정, 식재종류,

화분에 식재될 꽃 소요량, 식재인원, 사후관리 등 사전에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후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사진자료

등 증빙자료와 결과보고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 사업추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결과보고 또한 작성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주 요 내 용

6.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같은 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11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그러나 ****. *월부터 ****년 *월까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 면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분실 재발급자

*** 외 *명의 재발급 신청서에 5,000원의 수수료에 대한 수입증지 인증을

하지 않아 세외수입인 인증기용 증지수입 ***원을 징수누락한 사실이 있다.

7. 장애인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

○「‘14~‘17.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에 따르면, 읍‧면‧동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 내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하되, 부득이하게 2개월 이내에 교부 하지못한 등록증은 3회 이상 절단 폐기하고 폐기정보를 전산망에

등록․전송하여야 한다.

○ 따라서, 장애인등록증 등을 2개월 이내 미 교부하여 절단‧폐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등 접수 및 발급시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된 *건의 복지카드에 대해서 폐기하지

않고 자체보관 한 사실이 있다.

주 요 내 용

8.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 기관 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또한 회계과-4917(14.11.26)호「‘14년도 공용차량 점검결과 지적사항

보완 이행철저」에 따르면, 정비기록 등의 새올행정시스템 전산관리와

공공조달 유류카드 사용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 그러나,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일까지 제세공과금 등 *건을 새올행정시스템 “차량    관리”에 등록하지 않았다.

9. 농지원부 일제정리에 관한 사항

○「농지법」제49조 제3항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농지원부 업무처리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따르면 관리 기관장은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 및 정비하고, 변동 내역 발생시 지체없이

정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으며,

① 농지를 소유한 구성원의 전출입 또는 자동처리가 안된 미등록 농가구

성원에 대한 미 조치 사항(*건), ② 등재된 경작면적이 1,000㎡(시설

330㎡)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추가경작 필지를 조사하여 해당 없으면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사본하여 10년간 보관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건), ③ 임차농지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 또는 삭제하지

않은 사항(*건), ④ ‘경작확인대상’으로 표시된 농지가 있음에도 경작

상황을 확인 하지 않은 사항(*건)을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주 요 내 용

10. 건설공사 감독 소홀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감독)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

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

하여 감독하게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무를 위임받은 감독공무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의무)에 따라 건설공사가 계약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공사가 끝날 때는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

하여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독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  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신풍동 3통 일원 소규모 숙원사업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

내역의 거푸집 계약물량보다 **.**㎡가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를 준공처리

함으로써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