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옥산면 자체종합감사 결과보고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17. 03. 14. ~ ‘03. 16. (3일)

○ 대상기간 : ‘14. 03. 01. ~ ’16. 09. 30.

○ 감 사 반 : 감사계장 외 4명

○ 주요내용 : 옥산면 업무전반

Ⅱ

감사결과

연번	제 목	비고
계	총 7건
1	이장수당 과오지급에 관한사항
2	특근매식비 중복지급에 관한 사항
3	농지원부 미 정비에 관한 사항
4	남내리 수로관 설치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에 관한 사항
5	청사물품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6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사항
7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징수누락에 관한 사항

Ⅲ

지적사항 주요내용

주 요 내 용

1. 이장수당 과오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301-05)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하고 통·이장 변경 시에는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 그러나, 이장임기 중 ‘**.**.**일 사직한 ***, ‘**.**.**일 사직한 @@@에

대해 이장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연도「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일수를 잘 못 산정하여 ***은 ***원을 과소

지급했으며, @@@은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특근매식비 중복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의 경우는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등 8가지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급량비 지급기준은 급량비 설정에 의하고,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

한다.

► 그러나, ‘**.**.**.부터 ’**.**.**.까지 *** 외 *명은 2015.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한 특별근무를 실시하고 총 25회 특근 매식비(국비)

***원을 ‘**.**.**, @@@@에 지급하였다.

► ‘**.**월중 옥산면 당면업무 추진 등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특근

매식비를 산정함에 있어, ****. 인구주택 총조사 특별 근무자 *** 외

*명을 마땅히 제외시켜야 함에도 재 포함시켜 옥산면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월분 특근매식비 총 ***천원을 @@@@외 *개소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주 요 내 용

3. 농지원부 미 정비에 관한 사항

○「농지법」제49조 제3항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농지원부 업무처리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따르면 관리기관장은

연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 및 정비하고, 변동 내역 발생시 지체없이

정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사망 말소자 5건, 소유권 변동 60건, 경지면적미만 29건, 임차

기간 종료 227건, 한 세대 중복자 6건의 농지원부 변동사항을 감사일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남내리 수로관 설치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감독자와 준공 검사자는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설계서와 다르게 수로관설치 연장이

부족했으며(L:21.8m, 10.9본), 흄관 대신 공강성 PVC이중벽관으로

변경시공(흄관18.5M→고강성PVC이중벽관 33M)되는 등 설계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미 시공된 공종 등을 포함하여 정산대상인 금 ***천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5. 청사물품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 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 그러나, ‘15.2.5일과 ‘16.2.23일 두 차례 화장실 비데 사용료 납부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주 요 내 용

6.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6조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5종류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 그러나, 감사기간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14.03.25

~’16.09.26일까지 제세공과금 등 **건을 새올행정시스템 “차량관리”에

등록하지 않았고,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7.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누락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같은 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11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그러나, ****. *월부터  ****년 *월까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 면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 외 *명의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징수하지 않아, 총 ***원을 수수료를 징수

누락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