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회현면 자체종합감사 결과보고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17. 06. 21. ~ 06. 23. (3일)

○ 대상기간 : ‘14. 07. 01. ~ ‘17. 01. 31.

○ 감 사 반 : 감사계장 외 4명

○ 주요내용 : 회현면 업무전반

Ⅱ

감사결과

연번	제 목	비고
계	총 6건
1	방역소독용 유류비 집행에 관한 사항
2	청사 물품 임대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등급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5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관한 사항
6	척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Ⅲ

지적사항 주요내용

주 요 내 용

1. 방역소독용 유류비 집행에 관한 사항

○「2016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예산절감노력 등에 따르면, 세출

예산 집행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구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년 하절기 방역소독시 소독에 필요한 경유와 휘발유의 소요비율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양으로 일괄 구입하여, 휘발유의 재고량이

남아 가로환경정비에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2. 청사물품 임대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물품을 임차할 경우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

계약법 제14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비데를 임차 사용함에 있어 20**년 *월부터 1년간의 임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후에 추가 계약에 따른 내부결재 및 계약서 작성없이 임차사용

하면서 임차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에 20**년 예산으로 ‘**. *월 ~ ‘**. *월분 화장실 비데임차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주 요 내 용

3. 세입세출회현금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4392(‘12.11.14)호「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공금횡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주요내용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을 활용한 ‘세입세출외 현금’ 처리

의무화를 명시 하고 있다.

► 수급자 등 양곡대금 관련 ***건의 세입세출외현금 거래가 발생하였음    에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고, 특히 수급자 등 양곡대금을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다.

4. 장애등급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15~16.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등록담당은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심사의뢰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심사결과 확인 후, 즉시 신청인

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행복e음’의 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장애등급결정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년 **월 ~ 20**년 **월까지 *건의 장애등급결정사항을 사항을 신청인

에게 미 통지 하였으며, **건의 장애등급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면서 공문에 의하지 않고 행복e음에서 출력한 결정문만을 우편 발송한

사실이 있음.

주 요 내 용

5.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

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하고,

○ “2015년도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계획”,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에 따라

사전에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시행령 별지 제19호서식을 이용하여

반드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충실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서를 검토한 결과 *** 등 *건의 경우, 현장방문 여부가    불명확하고 사실조사서에 일시, 내용, 참고인 등을 누락하는 등 사실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이 있다.

주 요 내 용

6. 척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관련

○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 수로관 설치연장이 부족하고, 집수정 및 스틸그레이팅 규격을 하향조정하여

설치하고, 수로관 기초모래를 포설하지 않는 등 설계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함으로써

미시공된 공종 등을 포함하여 정산대상금액인 금***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