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옥구읍 자체종합감사 결과보고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17. 02. 15. ~ 02. 17 (3일)

○ 대상기간 : ‘14. 03. 01. ~ ’16. 09. 30.  ※ 감사계장 외 3명

○ 주요내용 : 옥구읍 업무 전반

Ⅱ

감사결과

연번	제 목	비고
계	총 6건
1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3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등록증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지원부 일제정리에 관한 사항

Ⅲ

지적사항 주요내용

주 요 내 용

1.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016.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따르면, 상품권 구매 시 자치단체 전체의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구매계획 수립, 통합 구매하는 등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

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에도,

►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예산절감을 위해 20**.*.*일 방역 소독용 유류      구입목적으로 **원에 상당하는 “농협 상품권” 구매계획을 수립          하면서 연간 사용량 예측, 예산절감 효과, 사적사용 방지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 방역용 유류 구입시 구입당시 변동 단가에 따라 유류를 구입함으로써

사실상 예산절감 효과는 없음. 또한, 적정한 사용량을 예측하지 않음      으로써 방역소독 종료시 ***천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남았으나,

사적인 사용용도 방지대책 없이 자체 금고에 보관 중인 사실이 있음.

2.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예산서 부기사항 변경 사용여부”에 따르면, 동일한 세부사업과

통계목내에 부기명 및 산출기초를 변경하는 것은 예산의 변경사용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음.

► ‘**.~‘**.까지 옥구 체육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총

***천원 중 ***천원을 당초 편성목적과 다른 공용차량 주유비 등 옥구

읍사무소 기본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기본경비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절차이행을 한 사실이 없음.

3.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제78조 및 제79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4392(‘12.11.14)호「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 종합대책」공금

횡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처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을 활용하도록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음.

► 양곡관련 수납내역 ***건과 적십자 회비 업무지원금 관련 *건 등,

총 ***건의 세입세출외현금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수급자 양곡신청 대금통장의 경우 이자

수입 등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6조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5종류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정비기록,

제세공과금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일 까지 제세공과금 등 **건을 새올행정시스템 상

“차량관리”에 등록하지 않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았

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 장애인등록증 관리에 관한 사항

○「‘14.~‘16.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에

읍‧면‧동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 내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하되, 부득이하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등록증은 3회 이상 절단‧폐기하고 폐기정보를 전산망에

등록․전송하여야함.

► 신규 등 발급된 복지카드를 교부함에 있어 대상자에게 유선상으로 안내만

하였으며, 감사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된 복지카드가 *건이 있음에도 폐기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농지원부 일제정리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3항에 의거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함.

► 감사일 현재 “사망‧말소자” **건, “소유권 변동” **건, “경작면적 미달 농지”      ***건, “임차기간 종료” ***건 등 총 *건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