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기간 : ‘16.9.20.~9.23.

나운3동 자체감사 결과

(동 행정 전반)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나운3동 지적사항 목록

연번	분야별	제 목	비 고
계		총 10건
1	총무	관용차량 관리 소홀
2		시간외 근무 부적정
3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4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6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지 지정 소홀
7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8	복지	복지카드 관리소홀
9	농업	농지원부 일제정리 소홀
10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회수‧파기 소홀

지적사항 요약	비 고
1. 관용차량 관리소홀 ○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5종류의 서류를 비치 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정비기록, 제세공과금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4.**.** ~ ’16.**.**일 까지 차량정비 내역 **건과 ‘15.**.** ~ ’16.**.**일 까지 차량 유류수불내역 **건을 새올행정시스템 “차량관리”에 등록하지 않았고,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시간외 근무 부적정 ○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개인별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시간외근무카드 대리 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등의 행위를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 ‘14.**.**일 ○○○는 09:00~18:00까지 병가를 실시 하였음에도 당일 오전 07:48분에 출근하여 시간외근무카드를 입력하였고, ’16.05.04.일 □□□은 09:00~18:00까지 연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당일 오전 07:55분에 시간외근무카드를 입력한 사실이 있다.
3.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 지출원은 지출 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하며, 이·통장은 정기 및 수시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하고 회의 참석수당은 월 2회 적용하여 지급한다. ► 통장수당 지급 시 통장협의회 회비명목으로 수당지급 금액 중 매월 1인당 **천원씩을 공제하여 정당한 채주가 아닌 통장 협의회 회장 개인계좌로 *,***천원을 입금 하였으며, 월 2회분의 회의수당을 월말 또는 다음달에 1회 일괄지급한 사실이 있다.

세 부 내 용	비 고
4.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 공금횡령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처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하도록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 양곡관련 수납내역 **건과 대한민원수수료 **건, 적십자회비 업무지원금 관련 *건 등, 총 ***건의 세입세출외현금 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자체 교육(훈련)은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관서와 합동훈련만 1회씩 실시하였다. 또한 소방관서 와의 합동훈련 시에도, 실시계획과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소홀 ○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3~2014년, 회계관직 상 재무관인 □□□과 □□□은 각각 **일간 ***교육에 참석하였음에도, 부재중 회계관직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았다.

세 부 내 용	비 고
7.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신용 카드보관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 후 이를 수수(授受),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카드번호와 보관책임자 작성을 누락했으며, 카드 담당공무원이 **차례 교체되었음에도 신용카드 인수인계 확인사항을 작성하지 않았고, 카드결재 대금 연체료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
8. 복지카드 관리소홀 ○ 장애인등록증에 대한 부당사용이 없도록 사망, 말소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은 반납이행토록 조치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도 회수 및 폐기하여야한다. ► 신규 복지카드를 교부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구 복지카드 *건을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9. 농지원부 일제정리 소홀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정비하여한다. ► 농지원부 정비계획은 2015년 한 차례만 수립했고, 감사일 현재 “소유권 변동” ***건, “한 세대 중복등재 “ **건, “경작 면적 미달” ***건, “사망‧말소” **건, “임차기간 종료” ***건 으로 총 ***건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세 부 내 용	비 고
10. 주민등록증 회수․파기 등 관리소홀 ○ 습득주민등록증은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이를 파기하여야 하며,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 후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습득주민등록증에 대한 수령통지 후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건을 보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파기하지 않고 **건을 보관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