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기간 : ‘16.8.29.~9.1.

소룡동 자체감사 결과

(동 행정 전반)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소룡동 지적사항 목록

연번	분야별	제 목	비 고
계		8건
1	총무분야	관용차량 관리소홀
2		당직근무자 재택근무 소홀
3	회계분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4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소홀
5	복지분야	복지카드 관리소홀
6		장애 재판정 업무소홀
7		노인일자리사업 관리감독 소홀
8	공사분야	예정가격 과다산정 및 환경보전비 정산소홀

주 요 내 용	비 고
1. 관용차량 관리 소홀 ○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 등 5종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하고, 회계과-4917(‘14.11.26.)호를 통해 차량정비기록, 제세공과금 등을 새올행정시스템 상에 입력하고 차량주유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 차량정비 ☆☆건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차량주유 전용카드를 발급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20**.**.월 이후부터는 사용하지 않았다.
2. 당직근무자 재택근무 소홀 ○ 읍면동 당직(재택포함)자는 평일엔 18시, 공휴일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시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를 하고,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 1~2일 단위로 휴일 09시까지 새올행정시스템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 20**.**.**.~20**.**.**.일 중 ΔΔΔ, ○○○은 당직보고를 하지 않았고, ◎◎◎, □□□, ☆☆☆은 09시 이후 당직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를 위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 세입세출외 현금인 양곡신청대금 ◎◎건, 적십자회비 지원금 ☆☆건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특히 적십자회비 지원금과 관련 ☆☆건 ◈◈◈천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20**년도 ◈◈◈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서류가 없어 사용 출처가 불분명한 사실이 있다.

주 요 내 용	비 고
4.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소홀 ○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20**.~ 20**.년, 회계관직 상 재무관(☆☆) ◎◎◎과 ♣♣♣는 각각 40일간 장기교육에 참석하였음에도 부재중 회계관직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았다.
5. 복지카드 관리소홀 ○ 장애인등록증에 대한 부당사용이 없도록 사망, 말소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은 반납이행토록 조치 하여야 하고, 2개월 이내에 미 교부된 등록증은 3회 이상절단 폐기하고 폐기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 사망자(▣명)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발급일 기준 으로 ▧▧개월이 경과된 복지카드 **장과 통행료 할인카드 **장을 폐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장애 재판정 업무소홀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장애인등록 취소 후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 지적장애 ♣급 ☆☆☆의 경우, 장애 재판정 기한(20**.**.**.) 경과 후 재판정 촉구안내(20**.**.**.)만하였을 뿐 이후,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의견청취”, “장애인 등록취소”, “장애인등록증 반환”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주 요 내 용	비 고
7. 노인일자리사업 등 관리‧감독 소홀 ○ 노인일자리사업(공공시설봉사활동)은 현장중심의 환경정비 활동 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장 점검, 근무자의 건강상태 및 근태확인 등을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 담당자는 업무과중을 이유로 현장에서의 작업 및 근태 관리를 반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8. 관리소홀 예정가격 과다 산정 및 환경보전비 정산소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따른 원가 계산서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종 해당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상 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서 작성시, “일위대가”에 수로관 재료비를 반영하였 음에도, 설계 내역서 상 자재대에 동일내용을 중복계상하여 과다하게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발주자는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 공사 준공 시 대가 지급 전 환경보전비가 법령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