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기간 : ‘16.7.4.~7.15.

경제항만국 자체감사 결과

(일상경비 집행분야)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경제항만국 지적사항 목록

연 번	제 목	비 고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2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3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4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부적정
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7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8	사무관리비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9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부적정
10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11	물품관리대장 등재 소홀
12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13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행사운영비)
14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15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및 물품관리대장 등재 소홀
16	관외출장 증빙자료 작성 소홀
17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18	사무관리비로 피복구입 부적정
19	회계서류 증빙자료 검토 소홀
20	관용차량 관리소홀
2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22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23	일반운영비로 업무추진비 해당 경비 집행 부적정
24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 부적정
25	출장여비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및 여비 과다지급

지적사항 요약	비 고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에도 ► 20**.**.~**월분 □□일보 구독료 ☆☆천원을 20**.**.**.에 지출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음.
2.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함에도, ►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지 않으며, 인사 이동으로 20**.**.**.신용카드 보관담당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3.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 의 구입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이며, 이는 기관운영 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가능하고, 부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차류, 음료 등의 구입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 감사대상 기간 총 ◎차례(20**년 ▣회, 20**년 ♣회)에 걸쳐 내방객 접대를 위한 ◉◉를 구입하면서 사무관리비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천원을 집행하였음.

지적사항 요약	비 고
4.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하여 집행하고, 행사․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에도, ► 20**.**.**. 도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내부 직원들과 업무연찬 및 20**.**.**. 경제항만국 실무수습 직원 격려 차원의 간담회 경비 지급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이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또한, 20**.**.**. 설 명절에 직원 격려차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상품권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아 상품권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또한, ▦▦▦ □□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따라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란에 매월 1회 공개하여야 하나, 감사대상 기간 해당 ◎◎▩▩비 집행내역 ◎◎건을 공개하지 않았음.
5.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 20**.**.**.과 20**.**.**.에 군산시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 ♤♤♤에게 각각 참석수당 ♣♣♣ 천원씩 총 ◓◓◓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지적사항 요약	비 고
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에도, ► ♤♤♤ 신문구독료 20**.**, **월분을 다음연도 20**.**.**.에 지출하고, 20**.**., **월분을 다음연도 20**.**.**.에 지출하 였으며, ◎◎◎◎ 신문구독료 20**.**.~**월분은 다음연도 20**.**.**.에 지출하는 등 총 ◉건, ◎◎◎천원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음.
7.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함에도, ►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20**.**.**. 신용카드 보관담당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 □□을 위한 업무추진비 공개에 따라 관과소 읍면동장은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란에 매월 1회 공개하여야 하나, 감사 대상기간 해당 ▦▦▣▣비 사용내역 ◓◓건을 공개하지 않았음.

지적사항 요약	비 고
8. 사무관리비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재물 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아야 함에도, ► 감사대상 기간 중 사무실 소모품 구입 명목으로 내방객 접대를 위한 커피 등을 ♣회 □□천원 구입하면서 업무 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고, 또한 재물조사 대상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인 파티션 ◓개, 의자 ♤대, 선풍기 ◓대를 자산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음.
9.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 20**.**.**.일에 제◕차 □□□□□ 심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참석한 ◉◉◉에게 참석수당 □□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 하였음.

지적사항 요약	비 고
10.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며 카드사용 후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에도, ► 20**.**.**.인사이동으로 신용카드 보관담당자가 변경되었음 에도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의 카드사용 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고, 사용 후 매출 전표에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도 않았음.
11. 물품관리대장 등재 소홀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2조, 제3조,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모든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물품운용관(과장) 및 분임물품출납원(실과 주무담당주사) 등으로 하여금 물품관련 장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년과 20**년에 ♤회에 걸쳐 의자 ▧대, 책장 ♣대, 예초기 ◉대, 컨테이너 □개를 자산취득비로 구입 하였음에도 새올 행정시스템의 물품관리에 등재하지 않았음.

지적사항 요약	비 고
12.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 보관 공무원이 교체되면 전·후임 공무원은 카드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며, 카드사용 후,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에도, ► 20**.**.**.인사이동으로 신용카드 보관담당자가 변경되었음 에도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의 카드사용 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특근매식비 결제를 한 후 매출전표 □□건에 대하여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음.
13.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행사운영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이 가능하나, 품의는 건별로 각각 하여야 하고, ○ 강사료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별표7 “교육강사수당”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 또는 지방행정연 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책정 하고, 특히 강사료가 기타소득이면,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별 5만원(지급액 기준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 20**.**.**. ♤♤♤♤ □□ ☆☆☆ ♢♢♢♢♢ 기념행사를 추진시 ☆☆☆ 등 총 ♣건 □□천원을 법인카드로 결재 하면서 건별로 품의하지 않고 한건으로 품의하였으며, ► 강사료의 경우, 행사운영비 예산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음.

지적사항 요약	비 고
14.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하나, ► 관용차량 주유카드 ▣매를 발급받고서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작성하지 않았고, ▦차례 카드 보관담당자가 변경되었으나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을 20**.**.**.부터 작성하기 시작 하는등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을 소홀히 하였음.
15.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및 물품관리대장 등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20**.**.**. ♧♧♧♧을 자산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구입 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누락하였음.
16. 관외출장 증빙자료 작성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 포함)은 공무로 인한 출장공무원에게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나, ► 20**.**.**. ♧♧♧♧ 토지주와 협의를 위하여 ▦▦로 출장을 실시하면서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작성하지 않아 출장 수행사항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게 하였고,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 포함)은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 토록하여 지출서류에 첨부하지 않았음.

지적사항 요약	비 고
17.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하나, ► 관용차량 주유카드 □매를 발급받고서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신용카드 보관 담당자가 ◕차례 변경 되었으나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카드결제통장에 △△천원의 이자가 발생했음에도 세입조치하지 않았음.
18. 사무관리비로 피복 구입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연말 예산집행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 대한 피복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서의 사무관리비 부기명에 피복구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현장 지도단속이란 명목으로 20**.**.**.에 □□□□계 ♧벌, 20**.**.**.에 ▦▦▦▦계 □벌, ◙◙◙◙계 □벌, 총 ♤♤벌 ☆☆천원의 방한복을 구입 하였으며, 특히 ▧▧▧▧계는 당시 직원이 ♤명 이외 같은 소속의 다른 계 직원 ♤명까지 방한복을 구입하는 등 연말 예산이 남는다는 사유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지적사항 요약	비 고
19. 회계서류 증빙자료 검토 소홀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 각 과장은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함에도, ► 20**.**.**. 플래카드 제작의 경우, 당초 목적한 물품을 제조 하고, 수량은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20**.**.**.까지 특근매식비 지출시 증빙서류로 초과근무내역(원본) 또는 초과근무내역을 기초로 작성한 문서에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날인한 문서(등본)를 미첨부하는 등 회계서류 증빙자료 확인 및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20. 관용차량 관리 소홀 ○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 관리부서는 보유 차량에 대하여 차량유류수불부 등 5종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 함에도, ►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0**. *. *. ~ *. *.까지 차량정비 내역 **건과 차량 유류수불내역 **건을 새올행정시스템 상 차량관리에 등록하지 않았음

지적사항 요약	비 고
2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에도, ► 20**년 **~**월분 ▧▧▧ 구독료 ♧♧천원을 다음연도 20**. **.**.에 지출하고, 20**.*~**월분 구독료 □□원을 20**.**.**에 지출하는 등 총 ◓건, ☆☆천원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출.
22.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함에도, ► 관용차량 주유카드 ▣▣매를 발급받고서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작성하지 않았고, 주유카드 사용 내역을 작성한 내역이 없으며, ♣차례 부서 신용카드 보관 담당자가 변경되었으나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23. 일반운영비로 업무추진비 해당 경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에 해당하고, 이는 기관운영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 감사대상 기간 총 □회에 걸쳐 ☆☆천원의 차 등을 구입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음.

지적사항 요약	비 고
24.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급식비 집행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 전직원이 참여하는 부서 회식 후 식대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특근 매식비 집행시 회식에 참여한 직원까지 포함함으로써 회식비와 특근매식비를 중복지급하여 총 △△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25. 출장여비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및 여비 과다지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 ◉◉◉◉◉과는 무기계약직(현.실무직근로자)인 ♣♣♣ 외 △명에게 여비를 지급하면서 국내여비 과목에서 총 □□□천원을 지급하였음. ○ 공무로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중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별도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감해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 20**.**.**. 도민의 날 기념식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참석한 ♤♤♤과 20.**.**. 선진지 견학시 임차차량을 이용한 ▧▧▧외 ◉명에게 일비 전액을 지급, 총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하였음. ○ 군산시 여비조례에 따라 숙박비는 4만원임에도, ► 20**년 □건의 관외출장시 숙박비를 ☆☆인 경우 ◎만원, ♤♤인 경우, ▧만원으로 임의적으로 지급하여 총 ☆만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과다 지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