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수립ㆍ시행

1		선정 평가개요

□ 목 적

ㅇ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이를 전파하고자 함

*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

ㅇ (평가구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ㅇ (평가대상기간) ’15. 7. 1 ～ ’16. 6. 30

ㅇ (평가주체)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계, 관련단체, 연구원 등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주택정책관, 위원임기 : 2년(’16.8.8. 만료)

ㅇ (평가기준) ’10년부터 ’15년까지 선정 평가기준 변경사항

- ( ’10∼’11년) 준공 경과년도(‘10년) 또는 단지 규모별(’11년)로 구분하여 시․도 1차 평가(60％)와 국토부의 2차 평가(40％)를 합산하고, 2차 평가는 4개 평가분야별로 위원을 배정하여 평가

- (’12년) 단지 규모나 1, 2차 구분없이 국토부 선정위원회 위원이 4개 분야(분야별 25점 : 평가기준 15, 우수사례 10) 일괄 평가

- (’13∼’15년) 단지 규모나 1, 2차 구분없이 국토부 선정위원회 위원이 4개 분야별(일반관리 35→25(’14년 변경), 시설유지관리 20→25, 공동체 활성화 25→30, 재할용 및 에너지 절약 20점) 평가

*  ’10년 첫 시행 5개 단지, '11년 6개 단지,  ’12년 3개 단지, ’13년 5개 단지, ’14년 6개 단지, ’15년 6개 단지(26개 단지 신청) 선정

ㅇ (선정 포상) 단지는 증서 및 동판 수여, 기여자는 장관 표창

- ’10년∼’12년 : 장관님 시상식, ’13년∼’15년 : 제1차관님 시상식 참석

2		선정평가 기준 개선

□ 개선내용(‘16.1.20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회의결과 반영)

ㅇ 공정하고 내실있는 선정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1차․2차 평가 비율(100점대비 80%, 20% 반영)을 20%~50% 범위에서 조정 필요

☞ 2차 현장실사 평가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평가비율을 50%로 상향하여 평가(1차 50%, 2차 50%)

ㅇ 일반관리 등 평가기준(80점)과 우수사례(2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전체 우수사례로 변경하고 평가비율을 축소 필요

* 일반관리 25점(우수 5점), 시설유지관리 25점(우수 5점), 공동체활성화 30점(우수 3점),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20점(우수 4점) 등 4개 분야별 평가

☞ 해당 분야의 구분없이 전체 우수사례로 가점(5점) 평가하고, 우수사례(20점) 배점은 해당 분야의 주요항목에 배분하여 평가*

* 일반관리 22점, 시설관리 28점, 공동체 30점, 재활용 20점, 우수사례 가점 5점 등 평가

ㅇ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의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필요

☞ 회계감사 결과 및 시정 여부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주민(2/3) 동의로 회계감사가 제외된 단지는 평균점수로 평가(회계감사 미대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평균점수 평가)

ㅇ 주택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 및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평가배점을 상향할 필요

☞ 주택의 안전실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유지관리 평가배점을 당초보다 상향(3점)하여 평가(25점→28점, 일반관리 배점에서 3점 조정)

□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선정위원회 위원의 의견수렴(’16.7.1～7.15) 결과 반영

ㅇ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입주민과 실버 프로그램에 대한 취미활동 기준 명확 필요, 에너지절약 분야의 절약실적에 대한 항목기준 추가 등 반영

3		평가원칙 및 절차 등

□ 평가원칙

ㅇ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평가절차

ㅇ (추천) 각 시․군에서 평가자료를 작성하며 국토부에 그룹별(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개 단지씩 도에서 추천

ㅇ (평가)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시․도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평가기준에 따른 분야별 평가 100점, 우수사례 가점 5점

ㅇ (상위단지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그룹별 단지순위 결정

- 1차 서류평가 50％, 2차 현장실사 50％ 점수 합산

□ 평가내용

ㅇ 그룹별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① 일반관리, ② 시설유지관리, ③ 공동체 활성화, ④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평가

- (일반관리, 22점) 공사·용역 공개 등 관리일반의 투명성(14), 각종 장부 기록 등 관리일반(8점) 등

- (시설유지관리, 28점)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9), 재난․안전 관리(11), 재난사고 등 관련 보험가입(3), 기록물 유지(3), 공동주택 유지관리(2) 등

- (공동체 활성화, 30점) 주민 자율활동 운영(13), 주민화합행사(7), 사회봉사활동(7), 층간소음관리(3) 등

-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20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3), 음식물쓰레기 관리(4), 수돗물 절약(4), 에너지 절약(6),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활동(3) 등

ㅇ 그룹별로 4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 : 분야별 득점을 합산

□ 최우수․우수단지 선정

ㅇ 평가결과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 단지 및 우수단지 선정

- 최우수단지 및 우수단지 : 그룹별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6개 단지를 선정하되, 그룹별 2개 이하. 다만, 추천 단지수가 3개 이하인 그룹에는 우수단지만 선정(추천 단지수가 많을 경우 추후 운영지원과 협의)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한 단지, ② 규모(세대수)가 큰 단지 순으로 상위 순위 결정

□ 최우수․우수관리단지 정부포상

ㅇ 단지에는 증서 및 동판 수여, 조성에 기여한 자는 장관 표창

4		향후 계획

□ 우수관리단지 추천 공문 시행(국토부→도) : ’16. 8월

□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위원 재위촉      : ’16. 8월

*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위원 임기(‘16.8.9 ～ ’18.8.8 : 2년)

□ 우수관리단지 추천(도→국토부)           : ’16. 9월

□ 국토부 선정위원회 현장실사 및 평가      : ’16.10～11월

□ 우수관리단지 선정                        : ’16.12월

□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 ’17. 2월

* 2017년「경향하우징페어」개막식 활용, 시상

붙임 : 1. 우수관리단지 선정 신청서 1부.

2.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3.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도 1부.

4. 자료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