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산면 지적사항 목록 및 조치

	지적내용 요약 및 세부조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1.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 할 수 없으나, ▯ 성산면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구.성산면보건소의 건물관리 차원에서 무인경비 용역비 2,200천원을 편성했음에도 집행내역이 없어 경위서를 받아본 결과, 당초 집행목적과 무관한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고, ▯ 또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당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삭감하지 않았 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부기명 변경(예산변경 준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였음	행정상 : 주의
2.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작성 소홀 ▯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52조에 따라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나, ▯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에게 물품(조끼, 모자, 방한셔츠)을 지급하면서 지급대상자 명단을 누락하였고, 체육시설 페인트 작업과 전기누전 수리 및 투광등 교체를 하면서 증빙사진을 누락 하였으며, 특히 20**.**.**.에는 시민의 날 행사시 버스임차(3대)를 하면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 최소한의 필수서류를 누락하는 등 총 6건에 대하여 지출 증빙서류 작성을 소홀히 하였음	행정상 : 주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출납원은 통지서에 따라 동 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나 ▯ 자체감사시 확인 결과, 양곡 등 복지업무와 관련한 수납내역 **건과 적십자회비 업무지원금 등 행정 업무와 관련한 수납내역 **건, 총 **건을 수납등록 하지 않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도 작성하지 않았음	행정상 : 주의
4. 물품의 검사․검수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 소홀 ▯ 2013~2015년에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재료비로 꽃을 구입하면서 일부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아닌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면서 검사·검수확인(지출 결의서 날인)을 하지 않았고, ▯ 꽃 식재 후 식재된 꽃이 실제 몇 본이 심어졌고, 식재장소별 사진(전, 중, 후) 자료,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결과보고가 미흡함	행정상 : 주의
5. 월액여비에서 청우회비 원천징수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71조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나, ▯ 감사대상 기간(‘14.2월~16.4월) 매월 월액여비 지급시 아무런 근거(원천징수에 대한 동의 등)도 없이 직원별 1~3만원씩 공제한 후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총무업무 담당자 명의로 된 청우회 통장에 입금하였음	행정상 : 주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6.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소홀 ▯ 자율방범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방범대로부터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운영비 사용계획을 제출 받아 운영비 사용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운영비 지급 요청에 따른 지급 후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받는 등 운영비 예산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 2014~2015년에 성산자율방범대에 운영비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정산서를 보면 매년 방범복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였으나, 피복 관련 사진 및 지급 대상자 명단 자료가 없고, 또한 방범 근무일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감사기간 중 6.23일 근무 일지 제출) 자율방범대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완 조치 없이 그대로 정산처리하였음	행정상 : 주의
8.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징수 누락 ▯ 주민등록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분실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가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재발급 수수료로 5,000원을 징수하고, 주민 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은 1건 1회에 300원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 감사대상 기간 중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7건과 전입세대 열람 신청 3건에 대하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재발급 수수료 ***원과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원, 총 ***원을 수입증지를 날인 하지 않고 처리함	행정상 : 시정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9. 전문교육 훈련기관 출장시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군산시 여비조례에 따르면 여비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며, 국내여비는 업무 출장시 지급하므로 각 부서에 편성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교육훈련시 지급하므로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우리시는 인재양성과)에만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교육 명령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공무원교육여비를 지급받아야 하나, ▯ 성산○○ ○○○는 자격증 취득(사회복지사 3급)을 목적으로 서울 ○○대학교에 개설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을 2014. 6. 23~8. 6.까지 관외출장 결재를 득하고 다녀왔음. 현직에 있으면서 장기간 교육출장을 하는 것은 지자체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아 교육비 및 여비지원을 할 수 없고, 더욱이 1명이 부서에 편성된 국내여비를 과다 사용함으로 나머지 직원들은 출장시 여비지급을 받지 못하는 등 ▯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의 교육은 출장이 아닌 연가 등을 활용하고 국내여비는 규정에 맞게 업무출장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국내여비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행정상 : 주의
10. 장애등급 결과통지 소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등을 진단 내역에 입력하고 서류 이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 후 전산 송신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의뢰하고, 행복e음에서 심사결과 확인 후 즉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행복e음의 장애 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장애등급결정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성산면에서는 장애등급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면서 7건은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고, 또한 18건은 즉시 통보하지 않고 8일~42일까지 지연통보하였음	행정상 : 주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11. 장애인등록증 관리 소홀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나, ▯ 성산면에서는 2건의 구.장애인등록증을 회수 즉시 폐기처리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또한 교부기한(2개월)이 경과된 미교부 장애인등록증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	행정상 : 시정
12.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장애인등록 정보 관리 소홀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등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행복e음에 입력하고, 장애인의 사망‧전출입‧서비스 제공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전산정리를 해야 함에도 ▯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시 신.복지카드에 관한 교부일 등은 전산등록을 하였으나, 구.복지카드 8건에 대한 회수 및 폐기여부를 전산등록하지 않았음	행정상 : 시정
13.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계획수립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은 수급자 및 이들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민생활지원과-414(2016.1.7.)호「복지대상자 지원강화를 위한 2016년 연간모니터 추진계획」을 각 읍·면·동에 안내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2016년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연간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행정상 : 주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14. 청소년증 발급업무 소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 성산면에서는 신청인 3명에 대하여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발급번호, 교부일(확인서명), 재발급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발급대장을 비치 하지 않아 해당사항을 기록하지 않았음	행정상 : 시정
15. 마이비 교통카드 및 G4C 업무처리 소홀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하여야 함에도 ▯ 교통카드 충전 및 G4C 계좌를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고, 감사대상 기간 교통카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원과 마이비, 캐시비 충전수수료 ***원, 총 ***원을 세입조치하지 않았음	행정상 : 시정
16. 관외거주자 농지경작 사실확인시 출장결과 보고 미작성 ▯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읍․면의 장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관외거주자의 관내 소재 농지에 대한 경작사실 확인의뢰가 접수되면, 현장에 직접 출장 하여 경작작목, 경작자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출장결과를 문서로 작성 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한 후 회신하여야 하나, ▯ 감사대상 기간 **건의 관외 거주자 농지경작 사실을 확인하면서, 출장 복명 없이 회신하였음	행정상 : 주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17. 농지원부 일제정리 소홀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농림축산 식품부의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따르면 관리기관장은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 하여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변동내역 발생시 수시 정비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하나, ▯ 감사대상 기간 자체 농지원부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으며, 중복 작성된 농지원부 **건, 임차 기간이 만료된 농지 **건, 농가구성원이 등재되지 않아 현행화 조치가 필요한 **건에 대하여 정비한 내역이 없음	행정상 : 시정
18. 물품관리대장 등재 소홀 ▯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하나, ▯ 2015. 6. 15. 노래방기기 외 **건을 구입하고 물품 관리대장에 등재를 누락하였음	행정상 : 시정
19.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공개업무 소홀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라 위원회는 수강료 등의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해야 함에도 ▯ 감사대상 기간 자치위원을 위촉한 2차례 모두 공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자치센터 수강료 등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음	행정상 : 주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20. 관용차량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회계과-4917(2014.11.26.)호 공문에 따라 관용차량 관련 새올행정시스템에 운행일지, 정비기록, 제세공과금, 유류수불사항 등의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나,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지 않았고, 차량 정비 내역 **건, 유류수불내역 **건을 새올행정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공용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도 미부착했고, 차량사고가 *차례 있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	행정상 : 시정
21. 예산전용 및 검수소홀 ▯ 성산면에서는 2015. 11. 17. **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재료비로 12,245천원을 집행 ▯ 그러나, 시설비로 집행해야 할 당해 공사의 시설 자재 구입비를 재료비 예산으로 구입하여 관급 자재 형태로 도급자에게 지급하였고, 해당 자재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보관증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자에게 보관하도록 수령한 후 자재 납품 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등 예산을 임의로 전용 하였으며, 또한 물품검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행정상 : 주의
22.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산업안전관리비) ▯ 성산면에서는 도암리 **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를 (유)****과 ‘14. 12. 16. 계약 체결하여(9,940 천원) 공사를 시행하였음 ▯ 설계내역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비 223,752원을 계상하여 도급자와 계약체결하였으나,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적용을 받는 공사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본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음 에도 대가지급 전 감액조정 등을 하지 않고, 부당 하게 ***원을 지급하였음	행정상 : 시정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23. 예정가격 과다산정에 따른 예산낭비 ▯ 성산면에서는 2015년과 2016년에 ○○마을 배수로 공사를 (유)****과 계약하여 시행하였음 (공사금액 - 2015년 3,176천원, 2016년 6,938천원) ▯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원가 계산서에 의한 방법을 산정하면서 각 공정에 따른 단가를 건설 기술진흥법 제45조에 의거 실적공사비 및 표준 품셈관리 규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 공사 표준품셈을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 공사의 공정별 단가(일위대가)를 살펴보면, 공사 현장이 수로관 하차 장소와 멀지 않고, 건설표준 품셈의 해당 공정 단가에는 소운반을 포함한 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공사현장에서는 별도의 소운반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15년 공사 내역서에 ***원과 ‘16년도 공사 내역서에 ***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에도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거나 심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다 예정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총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	행정상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