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동 감사결과

	지적내용 요약 및 세부조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1. 물품의 검사․검수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 소홀 ▯ 2013~2015년에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재료비로 꽃을 구입하면서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아닌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면서 검사·검수확인(지출결의서 날인)을 하지 않았고(2015년 3회, 2016년 1회), 특히 20**. **. **.에는 조기집행을 이유로 당해 6월에 심을 예정인 꽃과 퇴비 구입비용을 선지급하였으나,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어떠한 확인서류(보관증 등)도 받지 않았으며, 6월에 수령했다는 증빙자료도 없는 등 검사·검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 꽃을 식재하는 대형화분 270개에 대한 현황(화분 위치 등)자료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6.7일 감사자료 요구시 담당직원 현장조사), 꽃 식재 후 각각의 화분에 식재된 꽃이 실제 몇 본이 심어졌고, 식재장소별 사진(전, 중 후) 자료,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결과보고가 미흡함	행정상 : 주의
2.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관련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 2013~2014년에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담가 나누어 주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김장재료와 부대비용을 지원함 ▯ 이는 김장을 담가 일부 특정계층(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격을 띠며,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후원을 하더라도 김장 재료비 구입 등 민간에게 이전되는 경비로의 집행은 할 수 없으나, ▯ 미성동에서는 자생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것임에도 동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통장협의회장 협조결재), 또한 예산서에 관련 행사에 대한 내용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행사운영비에서 2013년에 ***원, 2014년에 ***원, 총 ***원을 집행하였음	행정상 : 주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2015~2016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014년과 2015년에 집행한 2건은 직원 격려 차원이므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며, 또한 구입물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수령 확인을 받는 등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함에도 수불부가 누락되어 있어 물품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행정상 : 주의
4.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절차이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나, 법인카드(3매)와 차량유류구매카드(1매)를 발급받았음에도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감사 대상 기간 인사이동으로 카드 담당공무원이 4차례 교체되었으나 인수인계 사항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카드 결재통장에 발생한 이자 ***원을 세입 조치 하지 않음	행정상 : 시정
5.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출납원은 통지서에 따라 동 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나 양곡 등 업무와 관련한 수납내역 **건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으로 수납등록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지 않았음 ▯ 양곡 관련 보관금 ***천원을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특히 적십자회비 모금 업무지원금은 통상적 으로 총무과에서 지정한 사용용도(업무종사자에 대한 운영비)를 고려하여 내부계획 수립 후 적십자 모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미성동에서는 배정된 지원금(‘14년 ***원, ‘15년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지출증빙내역이 없어 경위서를 받아본 결과 ‘14년에는 통장단과 협의 후 통장단 및 직원들과 식사를 하였고, ‘15년에는 금액이 적어 회의용 음료와 직원 식사 경비로 사용했다고 하였으나, 증빙내역이 없어 실제 사용여부를 알 수 없음	행정상 : 주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6.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 공개업무 소홀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야 하고, 또한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하여 일반주민 에게 공개해야함에도 감사대상 기간 이행하지 않음	행정상 : 주의
7.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누락 ▯ 주민등록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가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재발급 수수료로 5,000원을 징수하고, 재발급신청서에 수입 증지로 인증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 감사대상 기간 확인 결과, 분실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 대상임에도 20**. *. *. **** 외 3건 ***원을 징수 하지 않음	행정상 : 시정
8. 농지원부 일제정리 소홀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농림축산 식품부의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따르면 관리기관장은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 하여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변동내역 발생시 수시 정비 등을 통해 지체없이 정비하여야 하나, ▯ 감사대상 기간 자체 농지원부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으며, 경작면적(1,000㎡) 미만 ***건과 농지 원부 중복작성 9건, 임차기간 종료 ***건에 대하여 정비한 내역이 없음	행정상 : 시정
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7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이 동 심사요령 제4조제1호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인 경우에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군산시 *** *** 외 2건은 취득농지가 1,000㎡이상이므로 주말․체험영농이 아님에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처리하였고, 군산시 *** *** *** 외 4건은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하였 으나, 농업경영계획서가 불필요하게 첨부되었음	행정상 : 주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10. 장애등급 결과통지 소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등을 진단 내역에 입력하고 서류 이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산 송신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의뢰 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심사결과 확인 후 즉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행복 e음의 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장애 등급결정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미성동에서는 *** 외 ***건의 장애등급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면서 공문에 의하지 않고 행복e음 에서 출력한 결정문만을 일반우편 발송하였음	행정상 : 주의
11. 장애인등록증 반환처리 소홀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나, ▯ 미성동에서는 *** 외 12건의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면서 대상자가 이전에 사용하던 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송부하지 않았음	행정상 : 시정
12.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장애인등록 정보 관리 소홀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등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행복e음에 입력하고, 장애인의 사망‧전출입‧서비스 제공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전산정리를 해야 함에도 ▯ 미성동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교부했음에도 교부일을 등록하지 않거나(2건), 발급된 복지카드를 2개월내 교부하지 못했음에도 폐기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고(2건), 재발급시 구.복지카드에 대한 회수 여부를 정리하지 않는(9건) 등 전산관리를 소홀히 함	행정상 : 시정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1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 2014년에는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소방 관서와 합동 훈련만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자체, 합동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	행정상 : 주의
14. 당직근무자 재택근무 소홀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르면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 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20**. *. *. **급 *** 외 3명은 당직임에도 사무실에 지연 출근하였고, 20**. *. *(월) **급 **은 출근하지 않는 등 재택근무를 소홀히 하였음	행정상 : 주
15. 물품관리대장 등재 소홀 ▯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하나, ▯ 20**. *. *. 책상 외 5건을 구입하고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를 누락하였음	행정상 : 시정
16. 관용차량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회계과-4917(2014.11.26.)호 공문에 따라 관용차량 관련 새올행정시스템에 운행일지, 정비기록, 제세공과금, 유류수불사항 등의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나, ▯ ‘14.9.18.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사용하지 하지 않고 있고, **건의 차량정비 내역을 새올행정에 등록하지 않음	행정상 : 시정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17.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 미성동에서는 20**. *. *. 관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9,910천원을 집행하였음(**․**마을 우수관 설치, ** 마을안길 확장, **마을 농로 성토공사) ▯ 그러나, 공사 준공에 따른 대가지급전 환경보전비가 법령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후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행정상 : 시정
18. 건설공사 감독 소홀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 ▯ 미성동에서는 개사동 **번지 일원 농로 파손과 배수로 불량으로 영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민원을 처리하고자 20**.**.**. 개사마을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음(8,828천원) ▯ 그러나 감사기간(6. 8)중 실제 포장면적에 대한 실측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당초 계약된 포장면적(A=112㎡)과 달리 A=**㎡만 포장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공사감독시 이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행정상 : 시정
19. 공사 감독 소홀에 따른 공사비 부당 지급 ▯ 미성동에서는 2014. 5. 26. 옥선마을 농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음(3,590천원) ▯ 설계내역서를 살펴보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에 약한 재료적 취약성을 보강하고자 레미콘 1㎥당 섬유보강재(슈퍼콘셀) 1bag씩 총 15bag을 반영, 레미콘 타설 전 배합하여 시공하도록 도급자와 계약 체결하였지만, 준공사진에 섬유보강재 타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감사기간(6. 9)중 현장 실사한 결과 섬유보강재를 타설한 콘크리트에 나타나는 섬유조각 등이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계약과 다르게 섬유보강재 타설을 누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가지급시 이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아 **원을 감액없이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행정상 :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