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해신동 감사결과

	지적사항 목록 및 조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1.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 실비보상금은 지자체 주관 행사 관련 민간인이 행사에 활동하고, 실비(교통비, 식비 등)를 보상해 주는 것이며,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 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고, 읍․면․동장은 소관 읍․면․동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나, ▯0000.00.00. 새만금 전국 걷기대회 참가자 중식비 ○○원을 지출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였고, 0000.00.00.에는 업무연관 소속 직원 경조사에 따른 부의금을 소관 해신동이 아닌 본청 해양수산과 ○○○계장 빙모상과 ○○○직원 빙부상에 각각 ○○원씩 집행하였음	행정상 : 주의
2. 세출예산 집행 증빙자료 작성 및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소홀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 수입 및 출납원장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나, ▯2014, 2015년에 LPG가스를 다량구입하고 업체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만 가져다 사용하였으므로, 구입 후 보관증을 수령하고 필요시 사용한 양을 기입한 전표를 업체에서 발급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전표를 근거로 사용내역(일자, 사용량, 잔량)을 기록․관리하면서 정산하여야 하나, 확인 결과 보관증을 받지 않았고, 가스사용 내역을 기록한 사실이 없음. ▯또한 0000.00.00.에는 신흥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류를 확인한 결과, 방범대에서 제출한 근무 일지를 보면 1년간 3일만 근무하였으나, 야식비 ○○식에 ○○천원, 차량유류비 ○○천원을 영수증 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서류 보완조치 없이 그대로 정산처리하였음	행정상 : 주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3.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출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와 차량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았음에도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00.00.00.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수인계사항을 미작성	행정상 : 시정
4. 업무추진비 상품권 구입 후 수불부 미비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하나, ▯2013년과 2014년 총 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음	행정상 : 주의
5.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의 송금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 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8조 및 제79조에는 출납원은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82호 서식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함에도 ▯양곡 등 복지업무와 관련한 수납내역 ○건이 발생 했음에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수납등록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00.00.00.이후부터는 양곡신청 대금을 담당자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음	행정상 : 시정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6. 물품관리대장 등재 소홀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하나, ▯0000.00.00. 사무용 의자 1대를 구입하고 물품 관리대장에 등재를 누락하였음	행정상 : 시정
7. 보안업무 소홀 ▯보안업무규정 제22조는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 하고자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비밀 관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4.10.27.과 ’15.11.27.에는 총무과에서 관과소, 읍면동 보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감사 중 보안업무 수행 확인 결과, 비밀문서의 비밀 열람기록전에 담당자, 계장, 동장이 열람했다는 내역과 날인 등이 없으며(12건), ▯또한 제한구역(문서고, 전산실)에 게시되어 있는 보호구역 출입인가자 명단은 ‘15.7.29. 내부결재 문건으로 그 이후 퇴직 및 전출자가 4명이 있음 에도 변경·게시하지 않았음	행정상 : 시정
9. 당직근무자 재택근무 및 청사보안관리 소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르면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 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0000.00.00.(월) ○급 ○○○은 당직임에도 사무실에 09:20에 출근하였고, 0000.00.00.(토) ○급 ○○○는 15:49에 보안점검부에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최종 퇴청하였으나, 청사 보안장치인 무인경비를 경계하지 않아 다음날 15:47에 최종퇴청자가 경계하는 등 재택근무와 청사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행정상 : 시정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10. 장애등급 결과통지 소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등을 진단 내역에 입력하고 서류 이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산 송신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의뢰 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심사결과 확인 후 즉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행복 e음의 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장애 등급결정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신동에서는 ○○○ 외 ○건의 장애등급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면서 공문에 의하지 않고 행복e음 에서 출력한 결정문만을 우편발송하였음	행정상 : 주의
11. 장애인등록증 반환처리 소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나, ▯해신동에서는 ○○○외 ○건의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면서 대상자가 이전에 사용하던 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송부하지 않았음	행정상 : 시정
12.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부적정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14~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를 처리하면서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수령한 후 접수 및 선람처리를 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음	행정상 : 주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13. 관용차량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과-4917(2014.11.26.)호 공문에 따라 관용차량 관련 새올행정시스템에 운행일지, 정비기록, 제세공과금, 유류수불사항 등의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나, ▯‘14.6.17.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았으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 점을 이유로 사용하지 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기간 ○건의 차량정비 내역을 새올행정에 미등록	행정상 : 시정
14.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해신동에서는 0000.00.00. 도로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주)○○○○과 계약체결하여 시행하였음 ▯공사 준공 사진대지를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 시설인 싸인보드카와 교통신호수 관련 사진이 없어 사업자 에게 ‘00. 0. 00.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요구 제출 당일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사를 방해하였으며, 해당 공사시 안전관리 시설을 실제 배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부당하게 ○○원을 집행하였음	행정상 : 시정
15.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해신동에서는 0000.00.00과 0000.00.00 도로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였고, 공사 준공에 따른 대가지급전 환경보전비가 법령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 ○○ 앞 도로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 삽, 대비, 빗자루 구매와 코레스마트 앞 도로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공사의 경우에는 부직포, 마대를 구매한 내역은 환경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에도 이를 인정하여 환경보전비 2건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행정상 : 시정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16. 신흥동 공한지 정비에 따른 펜스 설치 부적정 ▯해신동에서는 0000.00.00 주민 민원해결을 위하여 신흥동 공한지에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음 ▯신흥동 공한지 정비에 따른 펜스 설치공사를 추진 하고 사업비 ○○○원을 집행하면서 예산의 전용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시설비가 아닌 재료비로 집행하였고, 또한 본 공사의 물품견적서에 따라 물품이 계약목적, 물량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현장을 실사한 결과 휀스가 35m가 아닌 30m만 설치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물품검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행정상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