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체계 개선 방안

1		추진 목적(필요성)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를 위해 국민연금을 지원하면서 농어업外 소득기준을 설정하여 제외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제외대상) ① 농어업 外 소득이 농어업 소득을 초과할 경우, ② 농어업 外 소득이 기준소득금액(‘15년 기준, 25,916천원)을 초과할 경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 하지만, 농어가소득액이 낮은 수준임에도 농어업外 소득이 농어업소득보다 높은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재산 기준이 없어 고액 자산가에 대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고액자산가에 대한 연금보험료 대상 재조정이 필요

2		추진 개요

정책토론 주제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체계 개선 방안

과제담당자 : 농촌복지여성과 곽기형 사무관, 김병열 주무관

(토론기간) 사전공지기간을 포함하여 ‘16.7.11~8.8

❍ 정책포럼 사전공지 : ‘16.7.11 ~ 7.17(1주간)

❍ 토론기간 : ‘16.7.18 ~ 8.8(3주간)

토론주제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체계 개선 방안

주요내용

❍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의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업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더라도 전체소득이 일정수준 이하(ex,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조정

-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ex, 재산세 과표 1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도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 홈페이지 공고(소속․산하기관 포함) 공고

❍ 기관 등 SNS 공개

❍ 정책고객 대상 이메일 발송 등

3		향후계획

향후계획(활용방안)

❍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정책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선별(‘16. 8)

❍ 정책토론 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16. 8월말)

❍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정책화 추진(‘16. 9월 이후)

참고 1	`	국민연금 개요

국민연금이란

❍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

국민연금 도입과 발전

❍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중심 추진 →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1995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 1999년 도시지역까지 확대 실시, 전국민 연금시대 열림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시기	내 용
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3.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2001. 11. 01	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1단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법인·전문직종사업장)
2006.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완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국민연금 가입유형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됨

-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음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음

참고 2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개요

추진경과

❍ 대체로 신고소득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95년부터 보험료의 일부를 농특회계로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후에 농어업인이 된 자

*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2,159,703)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2015년 기준 금 25,916,436원)

-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 및 판매에만 종사하는 자

- 농지나 선박 등을 소유만하고, 경영이나 경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부재지주 등). 단, 농지나 선박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의 지급을 약정하고 농어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910,000원(보험료 81,9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기준소득월액 910,000원 초과의 경우 91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0,950원)을 정액 지원받음

*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