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   분   상]  훈계(○○◊◊0급 ○**, ◊**, ○○ ◳**, ○○◊◊0급 ◰** )

[제    목]  지역아동센터 친환경식재료 공동 공급사업 추진 소홀

[현    황]

○ 지역아동센터 친환경식재료 공동 공급사업 추진개요

□ 추진일정 : 2016. 1월 이후

□ 운영방안 : 시범운영 종료 후 전체 지역아동센터로 사업 확대 추진

2015. 하반기(9월~12월)		2016년 ~
※ 시범운영 (8개소) - 센터 8개 권역별 1개소 선정		※ 지역아동센터 전체 확대

□ 지원품목 : 아동급식에 필요한 全품목

⇰ 농산물, 쌀․잡곡류, 수산품, 축산품, 공산품 등 일체

□ 지원단가 : 4,000원 (1인/1식)

□ 지원방법 : 학교급식공급센터를 통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

(주 2회 이상 지역아동센터로 식재료 배송 원칙)

[지적사항]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제2항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과에서는 2016년 1월부터 51개 지역아동센터 1,420명에 아동급식에 필요한 전 품목에 대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eaT)을 통하여 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 학교급식 공급센터에서 공급하기 위하여,

○ 해당 기관 간「지역아동센터 친환경식자재 공동 공급 추진 관계기관 협약」을(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약 제2조에 따르면 ①군산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총괄 관리 및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②학교급식공급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및 식재료 전반에 대한 안전적 공급, ③군산지역아동센터 협의회는 식자재 검수 및 안전한 급식 조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2015. 5. 군산시 학교급식공급센터(◇◈◉◊○법인)로 부터 군산시 드림스타트 식자재 공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받았다.

〔표〕2015년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식자재 공동공급 추진 소요비용

구분			세부내역	금액(천원)	비율(%)
수입	보조금		-1인 1식 3,500중 식재료비 (아동 1,500여명)	1,255,500	100
지출	운영비		인력비:원물수거, 소분, 배송인력 유지비:유류비, 저온창고, 전기료, 장비 감가상각비 등 관리비:주문, 정산관리비 등	175,770	14
	식재료비	친환경쌀 (학교급식센터)	아동1인1식(100g)	140,616	11.2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	엽채류, 구근류, 과일류 등	126,805	10.1
		기타 식재료 (옥산로컬푸드)	수산물, 축산류 공산품류, 계육류 등	812,308	64.7

○ 아동급식지원 업무지침에 따르면 아동급식의 지원 단가는 1식당 3,500원 이상으로 하되 지원 대상 아동 수, 급식전달방법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으로 급식유형별 단가 및 전체급식 단가 조정이 가능하며, 급식비 지원단가의 20%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단체급식소의 인건비, 연료비, 도시락.부식 배송료,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과에서는 8개소 지역아동센터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였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시범사업 확대 실시(급식조리사 파견 30개소) 결의와는 달리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51개소 지역아동센터로 전면 확대 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친환경 공동공급 추진비용의 14%가 운영비로 지급되면 급식조리사 미 파견 20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급식비의 20%전제가 조리업무 인건비로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급식비의 34%가 아동급식비에서 지출되어 전체적인 지역아동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친환경 식재료 공동공급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시행 후 급식 부실함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사실 확인검사가 없었음에 맡은바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   분   상]  없음

[제      목]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식재료 공급 납품업체 등 관리 소홀

[현      황]

○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식재료 공급 현황(2016. 5월)

(단위 : 천원)

구분	발주총액(천원)	비율(100%)	비고
계	93,834	100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쌀)	23,877	25
일반농산물	10,965	12
수산물, 육 류 김치,가공식품	59,022	63

○ 수산물 등 가공식자재 납품업체 현황

공급업체	주 소	공급품목	비고
▽▾○◈◉	◈◉로240 ◉◊○ 상무	일반농산물, 가공식품
○◊◉◈◇◆	◇◈면 ◆군◇로◈00 ◊◉○ 대표	수산물
◉◊◍	◇◈면 ◇◈◉000-0	김치, 깍두기

[지적사항]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제2항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과에서는 2015년 9월부터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해 친환경식재료 공동공급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4개월여 기간 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나, 모니터링 및 문제점 검토 과정에 미흡함이 있는 상태에서 2016년 1월부터 51개소 지역아동센터로 전면 확대 시행한 바,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관 간 「지역아동센터 친환경식자재 공동공급 추진 관계기관 협약」을(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약 제2조에 따르면 군산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총괄 관리 및 협의회 운영 등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접수하여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급하는 기관(학교급식공급센터)과 공급받는 기관(지역아동센터)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과에서는 친환경 식재료 공동공급 사업을 수행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발주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 코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지역아동센터에 제공되는 거래명세서의 센터 식품명에는 친환경으로 표시되나, 식품구분 란에서는 일반으로 표기되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교육 및 충분한 안내조치가 없었으며,

○ 식재료가 납품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식재료가 배송되고 있으나, 가공품․축산물․수산물이 타 업체(◇◈◉푸드, ◊○그린푸드)에서 납품되고 있는 사실을 각 지역아동센터로의 사전 안내가 부족하였으며, 식재료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소극적으로 하여 맡은바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회수(1,116,000원)

[신   분   상]  없음

[제       목]  2016년 2/4분기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과지급

[현       황]

○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 원)

구분	서 설 명	2016년 보조금 지급			1/4분기 출석율	비 고
		1/4 분기	2/4분기	2/4분기 과지급
1	◉◈◇◆	3,600,000	3,720,000	1,116,000	68%

[지 적 사 항]

○『2016 아동분야 사업안내』제13장 아동급식(복건복지부) 및 지역아동센터 친환경식재료 공동공급 전면도입 추진계획[◇◈◉◊과-000(2016.0.00)]에 의하면,

○ 단체급식비 집행기준이 분기 초 현원기준에 따라 급식비를 선 지급 후 해당 분기 선 지급 급식비 범위 내 식재료 구입비로 정산하도록 정산방식 개선

- 선지급 기준 : 전분기 아동출석율(급식율) 80%이상일 경우 현원 100% 지급

- 전분기 출석율(급식율)이 80%이하인 경우 출석율대비 상위10%이내 범위에서    지급 (예,  75%인 경우 ⇒ 80%지급,  65%인 경우 ⇒ 70%지급)

○ ◇◈◉◊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2016년 1분기 아동 출석 율이 68%이하이므로 2016년 2분기 아동급식비를 지급할 때는 2분기 아동급식비의

70%(3,720,000원×0.7 = 2,604,000원)를 지급하여야 하나,

○ 상기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 현황’과 같이 2016년 2분기 아동급식비를 정산하지 않고, 1,116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