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豊) ․ 화(和) ․ 격(格)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群山

지역아동센터 감사결과 보고

감사목적

Ⅰ

❍ 군산시 지역아동센터의 조직·인사 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을 점검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

감사개요

Ⅱ

❍ 실시기간 : 2015. 10. 12 ~ 11. 13(25일간)

□서류감사 : 10. 12.~11. 5(19일), 현지감사 : 11. 6~11. 13(6일)

❍ 감사대상 : 지역아동센터 12개소

❍ 대상기간 : 2013. 1. 1 ~ 2015. 9. 30 ☞ 2년 9개월

❍ 감사인원 : 감사계장 외 3명

중점 감사사항

Ⅲ

❍ 지역아동센터 회계처리의 적정성(재무회계규칙 준수, 수입·지출 근거)

❍ 시설장․종사자 복무실태 및 급여·4대보험 적정 지급여부

❍ 아동급식 관련 식단표 확인 및 급식회계 전반 점검

❍ 운영시간 준수 및 프로그램 운영사항 확인

❍ 후원금품 대장 작성․관리 적정여부

❍ 시설 안전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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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Ⅳ

1		감사총평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음

❍ 2015.10.12.부터 11.13.까지(25일간) 관내 지역아동센터 51개소 중 관리부서의       지도․점검을 받은 24개소를 제외하고, 시설 소재지 읍면동 구분에 따라       1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기준 준수 실태, 재무회계규칙의 준수 여부, 급식       운영 현황,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재무․회계 분야에 있어 지역아동센터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사업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인지가       대체로 부족하였으며, 일부에서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편의에 따른 관행적인 처리나 일상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적극성 결여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소홀, 지출 증빙서류 부적정,       근태관리 소홀” 등 총 58건의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한 사항을 지적하였음

❍ 이에 따라 소관부서(◓◔◕◑◐과)에서는 투명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번 감사결과를 반영한 다각적인 실무교육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겠음

2		지역아동센터별 지적사항 요약목록

1.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불이행

▯ ◌◌◌◌. ◌◌. ◌◌ ~ ◌◌◌◌. ◌◌. ◌◌까지 7개월간 근무한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을 ◌◌◌◌년도 2개월분은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프로그램비로   사용하였으나, ◌◌◌◌년도 5개월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부서에서 반납요청   공문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음

2. 센터 운영보조금으로 자동차세 지출 부적정

▯ 운영보조금으로 지출이 불가한 센터 차량의 자동차세 정기분 2회 납부

3. 지출증빙자료 작성 소홀

▯ 각종 프로그램 관련 물품구입시 활동일지 미첨부 및 강사수당 지급시 근무

내역(출석부 등) 미첨부

4. 보조금 집행 부적정

▯ 운영비로 지출할 수 없는 협의회비 지출하고, 급식비로 종량봉투, 주방용품     (냄비, 가위 등) 구입

▯ 각종 프로그램 관련 물품구입시 활동일지 미첨부하고,  강사수당 지급시       근무내역(출석부 등) 미첨부

5. 후원금 집행 부적정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할 수 없음에도 업무추진비 성격의 직원회식비를 지출

6. 센터 차량 유류비 지출 부적정

▯ 센터 사용 차량은 경유 차종인데도 LPG를 충전하고, 문화체험 행사일과 다른

날짜에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5회에 걸쳐 LPG 충전, 휘발유, 등유

구입비로 후원금 ◌◌◌원을 지출하고, 3회에 걸쳐 휘발유 및 등유를 구입

하는데 보조금 ◌◌◌원을 지출하는 등 총 8회 ◌◌◌원을 부당하게 집행

7. 비지정후원금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 ◌◌◌◌. ◌◌. ◌◌ 후원금 예산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후원 명목으로        현금지출하는 등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및 회의비가 아닌데도         4회에 걸쳐 후원금을 업무추진비로 부당 사용

8. 센터 지출증빙서 첨부 등 지출처리 절차 이행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체크카드 사용하지 않고 현금지출하고, 지출서류상의 업체와 실제 대금 결제한 업체가 다르며, 일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미첨부

9.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금 적립 부적정

▯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닌데도,

시설장 ◌◌◌은 ◌◌◌◌. ◌◌. ◌◌ ~ ◌◌◌◌. ◌◌. ◌◌까지 근로복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적립금 통장에서 보조금,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적립

10. 운영비 집행 부적정

▯ 각종 프로그램 관련 물품구입시 활동일지 미첨부하고, 문화프로그램으로 삼   겹살파티를 하면서 자산취득비 성격의  비품(휴대용가스렌지) 구입

▯ 수도동파 공사비 지출시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없이 입금증만 첨부

하고,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대가 지급하고, 강사수당 지급시 근무내역

(출석부 등) 미첨부

11. 급여대장 작성 부적정

▯ 인건비 지출시 급여대장에 개인별 공제금 총액만을 기록하고 급여와 사회     보험부담비용 등 세부항목별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지출결의서 역시      공제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없이 실지급액만 기재하여, 급여대장과 지출결의서      만으로 공제내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음

12. 사회보험료 산정 및 관리 부적정

▯ 매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고지서 등을 통한 정확한 납부액을 산정하지   않고, 시설장 임의로 납부금을 산정하여 사회보험료 예수금 통장에 이체     함으로써 불필요한 잔금이 적립되는 등 사회보험료 산정 및 통장관리 부적정

13. 보조금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및 가산금 납부

▯ 공공요금(전기․통신요금) 납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총 16차례나 미납요금이   발생하였고, 보조금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및 가산금 8회 ◌◌◌원 납부

14. 수입원, 지출원 미지정

▯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에 작성자(시설장)를 입력하고, 수입원은 ◌◌시청으로 하였음.     또한 지출원을 ◌◌◌◌년에는 공란으로 했고, ◌◌◌◌년부터는 ◌◌센터로     입력하는 등 지출결의서 작성 및 시설정보시스템 입력 소홀

15. 지출증빙자료 작성 소홀

▯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증빙자료로 간이영수증만 첨부하고, 여행일정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계획서와 활동일지 미첨부하고, 각종 프로그램 관련   물품구입시 활동일지 미첨부

▯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대가 지급하고, 강사수당 지급시 근무내역(출석부   등) 미첨부

16. 시설장, 종사자 근태관리 소홀

▯ 시설장 및 종사자의 근태관리 내역을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근무   상황부를 수기대장으로만 작성하고 있음

17. 물품관리 부적정

▯ ◌◌◌◌. ◌◌. ◌◌. 구입한 차량네비게이션을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음

18.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후 발생포인트 사적 적립․사용

▯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현금화가 어려워  세입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개인이 아닌    센터 명의로 적립하여 물품구매시 할인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 감사대상기간 보조금 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마트

포인트를 개인명의로 적립․사용하였음

19. 수입원, 지출원 미지정

▯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에 작성자(시설장)를 입력하고, 수입원과 지출원을 지역센터로     하였으며, ◌◌◌◌. ◌◌월부터는 공란으로 처리하는 등 지출결의서 작성      및 시설정보시스템 입력 소홀

20. 퇴직적립금 적립 및 관리 부적정

▯ 시설장 ◌◌◌와 종사자 ◌◌◌은 퇴직적립금으로 ◌◌◌년에 각각 2회 ◌◌◌

원씩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으나, 민간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미   지급 대상임을 인지하였으면서 반납하지 않고, 후원금 통장에 여입하여 시설   운영비로 지출하였고,

▯ 종사자 퇴직금의 경우 산정착오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과 지급된 ◌◌◌원    (◌◌◌원씩 2개월)을 반납하지 않고, 내부품의만 작성하고 후원금 통장에    여입하여 시설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총 ◌◌◌원을 적립한 후 자체예산으로    부당 사용

21. 운영비 집행 부적정

▯ 예산집행시 품의서를 미첨부하고, 지출결의서 작성시 증빙자료(계약서류,       청구서, 견적서) 미첨부하고, 비품(복합기)을 자산취득비가 아닌 교육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출

▯ 비품구입시 취득단가 30만원 이상은 구입불가 하나, 단가 30만원인 로터리     히터를 보조금으로 구입

22. 보조금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및 가산금 납부

▯ 공공요금(전기요금) 납부를 소홀히 하여 총 6차례나 미납요금이 발생하였고,   보조금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및 가산금 5회 ◌◌◌원 납부

23. 후원금 회계처리 소홀

▯ 후원금 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 ◌◌. ◌◌ 전화

요금을 납부하면서 증빙서류(청구서 등)를 미첨부 하였고, ◌◌◌◌. ◌◌.    ◌◌ 업무추진비 성격의 운영위원회 회의비 ◌◌◌원 지출

24.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금 적립 부적정

▯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닌   데도, 시설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   ◌◌. ◌◌ ~ ◌◌◌◌. ◌◌. ◌◌까지 근로자 퇴직적립금 통장에서 총 ◌◌   원의 퇴직금을 보조금으로 부당 적립

25. 사회보험료 예수금 관리 부적정

▯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함에 있어 고지서 등을 통한 정확한 납부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시설장 임의로 납부금  총액을 산정하여, 사회보험료 예수금   통장에 입금함으로써 ◌◌◌◌. ◌◌. ◌◌. 현재 ◌◌◌원의 잔금이 남아    있는 등 사회  보험료 산정 및 통장관리 부적정

26. 운영비 지출서류 작성 미비

▯ 품의서와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등)를 미첨부하고, 일부 지출

결의서만 첨부하는 등 전반적인 회계서류 작성 미비

27. 운영비 집행 부적정

▯ 시설운영을 위한 개인차량 사용시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주유비 지출을 해야 하나, 해당일자에  관련 기록이 없음에도 주유비 ◌◌◌원     지출하고, 운영비 지출불가 항목인 지방소득세 ◌◌◌원 납부

▯ 급식비 항목인 취사용가스비를 보호프로그램비로 지출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시 활동일지 미첨부

▯ 수도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요금산정이 불가함 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일정금액을 건물주에게 입금하고,  급식재료 구입시 마트를 지정하여     필요할 때마다 물품구입하고, 재발행 영수증을 모아 월말에 일괄 지출처리

28. 운영비 집행 부적정

▯ 운영비로 지출할 수 없는 협의회 회비 ◌◌◌원 납부하고, 난방용품을 구입     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수용비에서 지출

▯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개인계좌에 입금한 후, 이에 따른 충분한 입증자료       미첨부하고, 강사료를 지출하면서 증빙자료(출석부 둥) 미첨부

▯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대가 지급

29. 급식비 집행 부적정

▯ ◌◌◌◌~◌◌◌◌년에는 주로 간식 위주의 과자, 음료 등 구입

▯ 수용비 성격의 물품(세제, 화장지 등) 등을 구입하고 일부 간이영수증          사용으로 정확한 물품구입 내역 확인 어려움

▯ 실제 구입액과 카드결제․영수증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었음(실제구입액보다     ◌◌◌원 과다 지급)

30. 운영비 집행 부적정

▯ 예산을 집행하면서 품의서 미첨부하고, 지출결의서에 증빙자료(청구서, 거래     명세서 등) 미첨부

▯ 영수증을 모아서 일괄지출 하면서 지출내용과 관련 없는 영수증 첨부 (◌◌원)  ▯ 수도요금 체납료 3회 ◌◌◌원 납부

31. 급식비 집행 부적정

▯ 지출불가 항목 구입(◌◌◌원) : 관급봉투, 매트, 후라이팬 등

▯ 센터 운영과 관련 없는 시간대에 음식 구입 및 영수증을 모아서 일괄지출     하면서 지출내용과 관련 없는 영수증 첨부

▯ 증빙자료로 입금증만 첨부하고 관리소홀로 영수증 분실

32. 토요운영사업비 집행 부적정

▯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애완용품 및 사료 구입(◌◌◌원)과 프로그램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면서 운영과 관련 없는 날짜 또는 토요일 늦은 시각에 물품 구입

▯ 토요운영과 관련 없는 장소에서 18:20에 간식 구입 및 물품구입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시설장 계좌로 입금

▯ 지출결의 일자와 다른 영수증 첨부 및 토요운영일지를 작성하면서 참여학생

및 활동사진 미첨부

33.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 전기․수도요금을 지출하면서 고지서 없이 정당한 채주가 아닌 ◌◌에 ◌◌

◌◌. ◌◌ ~ ◌◌◌◌. ◌◌월까지 전기․수도요금을 합하여 매월 ◌◌만원

에서 ◌◌만원까지 입금하였음

▯ 같은 건물에 있는 ◌◌와 센터의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공공요금    정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음

34.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미통보

▯ 시설장이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35. 지출증빙서류 작성 및 편철 소홀

▯ 운영비와 후원금을 집행하면서 품의서 미작성 및 증빙자료 미흡하고,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지출시 증빙서류(출석부 등) 미흡

▯ ◌◌◌◌년 운영비 보조금 지출서류의 경우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지 않음

36. 시설장 지역아동센터 관리감독 소홀

▯ 시설장은 성실히 보조사업자로서 관련 규정에 맞게 사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규정과 다르게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직원이 처리한 일이   므로 본인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소명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센터 관리감독 소홀

37. 급식비 집행 부적정

▯ 수입결의서를 해당일자에 편철하지 않고 결의서 앞부분에 일괄 모아서        편철하고, ◌◌◌◌~◌◌◌◌년에 일부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미작성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사업비가 아닌 급식비에서 식대 지출  ▯ 물품구입 후 영수증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월 1~2회 정도 지출결의 일자와     다른 영수증을 모아서 일괄 결제처리

38. 지출증빙자료 작성 소홀

▯ 운영비로 제주도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증빙서류(여행사와 계약서류, 입금증,   활동일지 등) 없이 결의서만 작성

▯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물품 및 간식구입은 해당 프로그램비로 지출해야 하나,   다른 예산과목에서 지출하고 활동일지 미첨부

▯ 강사수당 지급시 근무내역(출석부 등) 미첨부

39.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사전승인 미이행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퇴직적립금은 시의 사전승인 후 프로그램비로 사용가능하나, ◌◌◌◌년에 6개월 근무한 생활복지사 ◌◌◌의 퇴직적립금 ◌◌천원을 시의 사전승인 없이 프로그램 비품 구입비로 지출

40. 근로자 퇴직적립금 사전승인 미이행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종사자 ◌◌◌의 퇴직적립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학비를 이유로 ◌◌◌◌년과 ◌◌◌◌년에 ◌◌천원을 퇴직적립금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교회헌금을 이유로 ◌◌◌◌. ◌◌. ◌◌. ◌◌천원을 지출하면서 종사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고 시설장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총 ◌◌천원을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