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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재무감사 결과보고 (일상경비 지출분야)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자치행정국 재무감사 결과보고 (일상경비 지출분야)

Ⅰ		감사실시 및 개요

▣ 2015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일상경비 지출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며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자치행정국(총무과 외 7개과) 일반회계 일상경비 지출분야

□ 감사범위 : 2013. 1. 1 ~ 2015. 7. 31까지 예산집행 상황

2.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5. 8. 31 ~ 9. 11(10일간)

□ 감사인원 : 감사계장 외 3명

3. 감사중점 사항

□ 출장여비 지급 적정여부

□ 일반운영비 예산목적 외 사용 및 부당집행 여부

- 급량비 지급, 물품제조․구매시 예산과목 적정여부 확인

□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직원 보수․수당지급 적정여부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절차, 보관관리 등 적정여부

□ 부서내 통장(일상경비, 공과금, 법인카드) 관리실태

- 통장 발생 이자 세입조치 적정여부 등

□ 기타 예산․회계분야 규정․절차 등 준수여부

Ⅱ		자치행정국 일반현황

1.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    직 : 1국 8과 38계로 구성

❍ 직원 정․현원 현황

2. 연도별 일상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1~7월)		비고
	예산액	일상경비집행액	예산액	일상경비집행액	예산액	일상경비집행액
계	97,592	2,370	132,063	2,149	129,412	1,934
총무과	29,309	821	38,166	697	34,377	928
기획예산과	3,447	477	4,207	458	8,904	423
새만금지원담당관	126	73	69	65	2,215 (새만금국제협력과)	88 (새만금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	1,107	84	1,348	69
회계과	48,578		74,906		76,245
세무과	881	370	733	336	705	148
징수과	494	238	306	222	293	132
민원봉사과	593	177	326	172	323	120
인재양성과	13,057	130	12,002	130	6,350	95

Ⅲ		감사총평(일상경비 지출분야)

◈ 지출원이 교부한 일상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등 예산집행원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회계지출 증빙서류 및 신용카드 사용관리 소홀,

일부 예산낭비 사례 등이 지적되었고, 추후 회계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이 요구됨

❍ 2015. 8. 31부터 9. 11까지 10일간 본청 자치행정국에서 집행되는

일상경비 지출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  지출원이 교부한 일상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부서 회식을 실시하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회식 참여직원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여 중복 집행

하거나, 관외출장 도중 당면업무로 사무실에 복귀하였으나 사후여비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출증빙자료는 원본을

붙이거나 부서장 사인이 날인된 자료를 첨부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등이 지적되었음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면서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음에도

발급대장에 인수․인계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카드사용 후 사용부에 바로

기재하지 않고 지연 작성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조직개편으로

통합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신용카드 폐기․변경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관리․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제외기간 등을 착오 산정하여 과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음

❍ 번호판 영치 전담 공무원이 지속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피복을      지급해야 할 시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직원을 지급대상으로 피복을

구입하고, 국․공유재산과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과태료를 사무관리비로

납부하는 등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음

❍ 상기와 같은 지적사항은 회계업무담당자가 전임자의 업무형식을 답습

처리하고 예산회계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미숙으로 판단되며, 추후

회계업무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임

Ⅳ		감사결과

❏ 지적내용 현황

1.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연간 집행계획 없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로 4급 이상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직원 생일 축하기념 물품 구입

▯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등산 동호회 정기산행 참가자 격려, 사망 공무원 유가족 격려 등 총 12회에 걸쳐 일정 지급기준 없이 동호인 클럽은 300천원에서 600천원까지, 사망 공무원 유가족 격려는 500천원에서 1,000천원까지 차별된 금액으로 현금 지출하면서, 지출증빙서류에 각 동호인클럽 행사 계획서, 현금 전달자와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등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현금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 소홀

2.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비 해당 경비 집행 부적정

▯ 부속실 민원접대 물품 구입비, 주요기관장 퇴임에 따른 공로패 제작비, 공공기관 취임 축하 화분 구입비, 의회 업무추진 음료 구입비 등 각 업무추진비 집행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23회 / 11,762,610원을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로 집행

3. 물품구매에 따른 지출결의서 작성 소홀

▯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플래카드 제작, 부속실 직원 유니폼 구입, 공로패 제작 등 각종 물품을 구매하면서 규정된 서식의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가 아닌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함

▯ 사무관리비로 물품 구매시 계약상대자와 기명·날인,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등 물품구매 관련 지출결의서 작성 소홀

4. 지역개발채권 매입 누락

▯  2014년도 읍면동 연두방문에 따른 행사장 플래카드 구매계약을 광고업체와 체결하고서 채권 매입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관련 요율에 따른 20,000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2014. 1. 24. 구매대금 1,485,000원을 지급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 그러나, 2012. 12월과 2013. 12월분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면서 다음연도 세출예산으로 지출하는 등 총 2건 1,624,000원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출

6.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집행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전직원이 참여하는 송별, 환영회 및 직원격려 회식 후 식대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특근매식비 집행시 회식에 참여한 직원까지 포함함으로써 직원격려 회식비와 특근매식비를 중복지급하여 특근매식비 총 91,000원을 부당하게 집행

7. 관외출장여비 사후정산 소홀 및 특근매식비 이중지급

▯「군산시여비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운임, 숙박비)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은 준용하지 않으나, 관외출장을 신청하고 여비를 수령한 후 출장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사무실에 복귀하였다면 사후 여비정산을 하여야 함

▯ 그러나, ◉◉급 ◔◔◔은 ‘13. 3. 27~3. 29까지 관외출장 결재를 득하고 3. 27. 여비를 수령하였으나, 당면업무로 출장도중 사무실로 복귀(3. 28. 근태카드 체크 09:00~20:55)하여 사후 여비정산을 하여야 했으나 그러하지 않았고, 또한 해당일에 특근매식비가 집행되어 출장여비 식비와 이중으로 지급하였으며, ◍◎급 ◉◑은 2013. 3. 28 ~ 3. 29까지 부산, 창원, 마산으로 관외출장 결재를 득하고 3. 27. 여비를 수령하였으나, 당면업무로 출장도중 사무실로 복귀(3. 27. 근태카드 07:57~19:04)하여 사후 여비정산을 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8.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사무관리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와 관련한 경우,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자체 관계자, 회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의 경우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

▯ 그러나 ◍◍과와 ◎◎과에서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료와 내방객을 위한 간식을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

9.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집행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과 외 2개 부서는 부서 회식을 하고 경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였음에도 각 해당일자에 특근매식비 대상자 산정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 5명을 제외시키지 않고 특근매식대상자에 포함하여총 5명에 대한 특근매식비 35,000원을 부당하게 집행

10.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소홀

▯ 2015. 1. 19일자 조직개편으로 ◎◎과 ◑◑과가 ◔◔과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전 부서의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인계․인수하여 사용했던 신용카드에 대하여 폐기 및 변경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주의의무를 소홀히 함

11. 신용카드 사용부 관리소홀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거래사업자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부를 정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 최소 9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작성을 지연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

12. 물품관리대장 등록 소홀

▯ 관서당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함

▯ 2015.6.30. 소모성 물품이 아닌 오토캐드 1대(1,650천원)를 사무관리비로 구입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전산망(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함

13. 회계서류 증빙자료 작성 소홀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은 특근매식비 증빙서류로 특근매식비 산정 근거가 되는 초과근무내역(새올행정시스템상 출력물, 이하 “원본”이라함) 또는 원본에 근거하여 별도로 작성한 특근매식내역(엑셀)에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원본 대신 별도 사인날인이 없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서류 증빙자료 작성을 소홀히 함

14.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사무관리비)

▯ 민원접대용 음료 및 소모품으로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집행(2회/ 562,100원)하였고, 난방용 전열기구인 전기스토브(2대/단가 55,000원)의 경우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임에도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집행

1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상품권 지급 부적정

▯ 업무추진비로 현금지출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을 기재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음

▯ 설 명절 직원 격려 차원의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90매)을 구입하고 배부하면서 상품권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을 기재한 상품권 수불부를 비치하지 않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

16.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소홀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함에도,

▯ ‘14.1.31~2.25.사이에 보관책임자가 퇴직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인수인계 내역을 누락하였으며, ‘15.2.19. 기존 신용카드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았음에도 발급일자 및 보관자에 대한 기록을 누락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를 소홀히 함

17. 회계서류 증빙자료 작성 소홀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근매식비 증빙서류로 특근매식비 산정 근거가 되는 초과근무내역(새올행정시스템상 출력물, 이하 “원본”이라 함) 또는 원본에 근거하여 별도로 작성한 특근매식내역(엑셀)에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원본 대신 별도 사인날인이 없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서류 증빙자료 작성을 소홀히 함

18. 세출예산 집행과목 및 상품권 지급 부적정

▯ 2014. 2. 27. 공직자 새내기 직무적응 및 현장교육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1만원권 20매)하면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의 업무추진비 항목임에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였고, 또한 상품권을 배부하면서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을 기재한 상품권 수불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세출예산 집행을 소홀히 함

19.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사무관리비)

▯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 민간인이 참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 등 실비의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체험학습장 입장료(1,797,500원)를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

20. 국‧공유 재산관리 소홀에 따른 예산낭비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관리상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특히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과에서는 국‧공유재산과 시설물 관리 소홀로 재산매각 관련 법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의무 지연(3건 1,050천원),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위반(1건 500천원)으로 총 4건 / 1,550천원의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음

21.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집행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부서 회식을 하고 경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였음에도 각 해당일자에 특근매식비 대상자 산정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 11명을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하여 총 11명에 대한 특근매식비 77,000원을 부당하게 집행

22. 회계서류 증빙자료 작성 소홀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는 특근매식비 증빙서류로 특근매식비 산정 근거가 되는 초과근무내역(새올행정시스템상 출력물, 이하 “원본”이라함) 또는 원본에 근거하여 별도로 작성한 특근매식내역(엑셀)에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원본 대신 별도 사인날인이 없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서류 증빙자료 작성을 소홀히 함

2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 2012. 12. 27. 결재한 관용차량 유류비를 이듬해 2013. 1. 25. 지출하였고, 2012. 1~12월분 ◕◓사, ◐◓사의 구독료 170,000원을 2013. 6. 28. 지출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출

24.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집행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전직원이 참여하는 송별, 환영회 후 식대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특근매식비 집행시 회식에 참여한 직원까지 포함하여 직원격려 회식비와 특근매식비를 중복지급함으로써 특근매식비 총 7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

25.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물품구입 부적정

▯ 2013. 5. 8. 재물조사 대상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이 아닌 비품(천공기)를 구입(210,000원)하면서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임의적으로 지출하여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

2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상품권 지급 부적정

▯ 업무추진비로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을 기재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음

▯ 명절에 직원 격려 차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1만원권 99매)하고 배부하면서 상품권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을 기재한 상품권 수불부를 비치하지 않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

27.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비 해당 경비 집행 부적정

▯ 사무실 운영과 민원접대용으로 물품(커피, 녹차 등)을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5회 / 1,259,600원을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로 집행

28.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입 후 수불부 미비치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

▯ ◶◷과에서는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구입계획에 맞게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수령 확인을 받는 등 상품권 수불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함에도 확인결과 상품권 수불부를 비치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

29. 사무관리비 고가 방한복 구입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 대한 피복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음

▯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번호판 영치 전담 공무원의 피복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점당 439,000원에서 440,000원 상당의 고가 방한복을 2013년에는 전담 공무원 인원이 2명인데도 3점을 구입하였고, 2014년에는 방한복을 지급한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번호판 영치 전담 공무원이 지속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피복을 지급해야 할 시급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직원을 지급 대상으로 피복 구입에 사무관리비를 집행하는 등 사무관리비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

30.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집행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 외 2명이 남이섬과 서울 등으로 관외출장을 신청하고 식비를 포함한 여비를 수령하였으나, 해당일에 특근매식비가 지급되어 특근매식비 21,000원을 부당하게 집행

31. 회계서류 증빙자료 작성 소홀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근매식비 증빙서류의 경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원본인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부서장 확인(사인날인)이 있는 특근내역을 붙여야 하나, 부서장 확인 없이 직원별 특근내역만 첨부하여 회계서류 지출증빙자료 작성을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