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감사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1. 처분현황

(단위 : 건, 명)

소 관	건수	행정상			신분상	비고
		계	시정	주의	주의
계	8	8	1	7	5
○○○과	1	1	1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7	7		7

2. 처분요구 일람표

연 번	부서/시설명	제 목	행 정 상		신분상
			시정	주의	주의
계	8건		1	7
1	○○○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7건)	센터 직원 채용․관리 부적정		○
3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 부적정		○
4		팀운영비 편성 및 지급 부적정		○
5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6		강사료 지급 부적정		○
7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후 발생포인트 사적 적립		○
8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작성 소홀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〇〇〇과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지 적 사 항]

❍ 〇〇〇과는 2012. 6월부터 〇〇〇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단체급식을 위해 ○○○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 위탁협약서 제12조에 근거하여 센터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〇〇〇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위 역할을 수행하여 센터가 설립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금번 2015. 11. 23.부터 11. 27.까지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센터 직원 채용·관리 부적정

❍ 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원채용 절차를 센터장은 위탁기관장이 임면하고

시·군·구청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팀장 및 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채용의 경우 공개경쟁 원칙으로 공고문에는 채용예정인원,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위탁기관에서는 다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센터 직원(팀장 및 팀원)을

채용하면서 직원 모집공고문에 채용예정인원을 0명을 기재하였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개별통지 방법으로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합격자 발표방법만 공고하여 응시자가 실제 몇 명을 채용하는지와

합격자 발표일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 응시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표〕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채용 모집공고 현황

공고일	직책	분야	인원	합격자 발표일	발표방법	비고
2013.01.07	팀원	위생·영양	1명	미기재	개별통지
2013.04.26	팀장,팀원	위생, 영양	0명	미기재	개별통지
2014.02.03	팀원	기획운영	0명	미기재	개별통지
2014.12.17	팀장,팀원	위생, 영양	0명	미기재	개별통지
2015.01.05	팀장,팀원	위생,영양	0명	미기재	개별통지
2015.02.10	팀원	위생·영양	0명	미기재	개별통지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 자를 위탁기관장이 임면하고

채용 후 14일 이내 센터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직원 임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직원 임면보고      절차를 확인한 결과 센터장이 직원을 채용하고 위탁기관장에게 직원 채용보고를      하면서 군산시에 임면보고를 하도록 의뢰하는 등 직원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사항으로 확인되었다.

2. 센터 지원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〇〇〇과는 센터에 인건비,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처리하고,

❍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군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조 조건을 부여하였다.

❍ 따라서 ○○○과는 센터에서 보조금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정산서를 받아

확인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 금번 감사 중 확인결과 센터 지원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센터의 지출증빙서류 확인 결과, 모든 지출결의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근거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2013년도 1, 2월 결의서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여 감사에서 지적된

후 첨부한 사실이 있다.

❍ 그리고, 다음〔표1〕과 같이 지출증빙자료 첨부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특히

팀운영비의 경우에 지침에 따르면 대표자의 통장을 별도 개설하여 지출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카드사용도 가능하며, 다만 카드사용시 증빙여부는 지자체의

결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 이에 대한 관리부서의 아무런 결정이 없었음에도 센터에서는 ‘14. 3월부터

’15. 10월까지 팀운영비를 〇〇〇 팀장 계좌로 매월 입금하면서 사용계획서 없이

지출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미첨부하고 있는 등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다.

〔표1〕지출결의서 증빙자료 미첨부 현황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출액	비 고
2014.01.28	임대료	정수기 임대료	35,000	임차계약서류 미첨부
2014.01.28	수당	특근매식비 지급 관련 식권 구입	120,000	특근매식자 명단 (초과근무내역) 미첨부
2014.10.17	재료비	도담도담 조리실습 재료 구입	16,390	교육일지 미첨부
2014.10.17	재료비	유아미가 형성 프로그램 관련 재료 구입	27,250	교육일지 미첨부
2014.10.20	재료비	노바디 교육 필요물품 구입	4,000	교육일지 미첨부
2015.04.03	재료비	노바디 교육 관련	52,020	교육일지 미첨부
2015.04.27	재료비	어린이교육 간식 개발 재료 구입	37,070	교육일지 미첨부
2014.3~12월	팀운영비	팀운영비	1,010,000	증빙서류 미첨부
2015.1~10월	팀운영비	팀운영비	2,180,000	증빙서류 미첨부

❍ 또한 다음〔표2〕와 같이 홍보비 성격의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인쇄비 또는

재료비로 지출하거나, 교육 기념품 구입비를 회의비에서 지출하고, 센터 홍보       등을 위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면서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홍보비      에서 일괄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 지출 부적정 사항이 지적되었다.

〔표2〕세출예산 과목 지출 부적정 사항

(단위 : 원)

지출연도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출액	비 고
2013년	재료비	현수막 제작(5건)	165,000
2013년	인쇄비	현수막 제작(4건)	99,000
2013년	회의비	원장교육 기념품 구입	300,000
2015년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구입 (꽁당보리축제)	201,650	홍보비로 일괄 지출

3. 예산변경 승인 없이 예산과목(팀운영비) 편성 및 금액상향 조정 지출

❍ 센터 운영지침에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예산계획서에 기재한      목적과 금액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예산집행상 필요하다면 미리 예산전용,     세출예산 이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예산내역 변경,      목간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지자체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센터에서는 2014. 2월에 최종 안내된「20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설된 팀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사전에 시의 예산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4. 3. 27일 사무용품비에서 팀운영비로 90천원을

지출하였고,

〔표〕팀운영비 지출 및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출액	예산변경승인	비 고
2014.3.27	사무용품비	3월분 팀운영비	90	2014.04.15. (팀운영비 신설)	예산 미반영
2015.3~7월	팀운영비	3~7월분 팀운영비	1,260	2015.08.06. (금액조정)	예산 미반영

❍ 2015년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안전과-500(2015.1.30)호」로 안내된 지침에

따라 지역 거점센터에 한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는 팀운영비를 집행하면서,

「2015년 지역 거점센터 운영관리 지침」Ⅱ 지역 거점센터 운영관리, 3.예산집행

⇒ 지역 거점센터에 한하여 팀 운영비 1인당 월 2만원 사용가능

시의 예산변경 승인 없이 2015. 3월부터 7월까지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여 총 630천원을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후 발생포인트 사적 적립에 대한 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센터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〇〇〇과에서는 센터에서 지출원칙을 준수하여 회계처리를

하는지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 다음〔표〕와 같이 보조금으로 센터 예산을 재원으로 물품 등을 구입

하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센터 운영을 위한 용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직원 개인 명의로 적립한 건이       확인되었다.

〔표〕보조금 전용카드 발생포인트 사적 적립 현황

(단위 : 원)

연번	카드사용일	포인트적립자	사용금액	발생포인트	거래처
1	2014.03.24		25,770	49
2	2014.03.24		12,180	12
3	2014.10.17		160,800	321

5. 강사료 지급 부적정

❍ 센터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초빙강사료는 지급단가 및 지급대상은 예산     편성내역(1일 인당 최대 30만원)을 기준으로 초빙강사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 기준 25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100분의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에도,

.

❍ 센터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자체 세부기준안 없이

강사료를 임의로 지급하고 있었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강사료 지급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건 명	대상자	강사수당	비 고
2015.04.28	키즈쿡 프로그램		300,000
2015.04.28	키즈쿡 프로그램		300,000
2015.05.22	식품안전의 날 학부모 교육		300,000
2015.10.30	직원내부교육		200,000

6.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센터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월 정산시 분 단위 절사)하며,

❍ 초과근무는 개인당 1일 4시간, 주 12시간, 월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센터장은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가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거나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초과근무 관리대장을 작성하면서 실근무시간은 근태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을 적어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초과근무 사전신청      시간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 축제 및 행사기간 업무추진으로 부득이 행사장으로 곧장 출근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는 행사장에 수기로 작성된 초과근무확인대장(행사주관 관계자 등 확인필요)을      비치 및 기록하여 초과근무시간을 반영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내부결재)없이      직원들이 수기로 작성한 출퇴근시간만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는 등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앞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부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정산보고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센터 직원 채용․관리 부적정

[현       황]

❍ ○○○학교 산학협력단은 군산시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하

1. 「영유아보육법」애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업」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 급식소

”센터“라 한다.)의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표1〕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협약 체결현황

구분	협약체결일	위탁기간	위탁자	수탁자	비고
1기	2012.04.23	2012.6.1.~2014.12.31	군산시장	○○○학교산학협력단
2기	2014.12.11	2015.1.1.~2016.12.31	군산시장	○○○학교산학협력단

❍ 이에 따라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서는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협약서(이하 “위탁협약서”라 한다.)와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센터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 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원채용 절차를 센터장은 위탁기관장이 임면하고

시·군·구청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팀장 및 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채용의 경우 공개경쟁 원칙으로 공고문에는 채용예정인원,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위탁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센터 직원(팀장 및 팀원)을

채용하면서 직원 모집공고문에 채용예정인원을 0명을 기재하였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개별통지 방법으로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합격자 발표방법만 공고하여 응시자가 실제 몇 명을 채용하는지와

합격자 발표일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 응시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표2〕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채용 모집공고 현황

공고일	직책	분야	인원	합격자 발표일	발표방법	비고
2013.01.07	팀원	위생·영양	1명	미기재	개별통지
2013.04.26	팀장,팀원	위생, 영양	0명	미기재	개별통지
2014.02.03	팀원	기획운영	0명	미기재	개별통지
2014.12.17	팀장,팀원	위생, 영양	0명	미기재	개별통지
2015.01.05	팀장,팀원	위생,영양	0명	미기재	개별통지
2015.02.10	팀원	위생·영양	0명	미기재	개별통지

❍ 한편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선발한 자를 위탁기관장이 임면하고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심사표에 따라 심사

응시자의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면접시험 평가표에 따라 심사

채용 후 14일 이내 센터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직원 임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직원 임면보고

절차를 확인한 결과 센터장이 직원을 채용하고 위탁기관장에게 직원 채용보고를      하면서 군산시에 임면보고를 하도록 의뢰하는 등 직원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앞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채용시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 및 직원 임면보고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 부적정

[지 적 사 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이월금 등을 포함하는 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으로 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업무 효율성 및 표준화, 회계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해 재무회계를

처리하고, 정확한 정보가 지자체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센터의 예산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각종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면서 홍보비 성격의 현수막 제작을 재료비 또는 인쇄비로 지출

하였고, 2013. 9. 11.에는 원장교육시 기념품으로 회의비에서 볼펜을 구입하여

참가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교육 사업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타 사업운영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 그리고 2015. 5. 1 ~ 5. 5.까지 지역연계행사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바른

먹거리를 소개․제공하고 센터홍보를 위해 꽁당보리축제 행사에 참여하고자

계획서를 수립하고 행사 추진 관련 물품 등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계획된 소요예산(안)이 세부항목에 부합되게 예산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제외하고 모두 홍보비로 지출하여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을

항목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세출예산의 과목별 지출 현황

지출일자	예산과목	적요	지출액	채주	지적사항	부당금액
계			765,650
2013.02.05	재료비	방문교육현수막-식사예절	22,000		홍보비로 지출
2013.02.27	재료비	조리사교육“도담도담”현수막	33,000		홍보비로 지출
2013.04.29	인쇄비	조리사교육 현수막	33,000		홍보비로 지출
2013.07.05	재료비	건강한 간식먹기, 식중독 예방하기 현수막 제작	44,000		홍보비로 지출
2013.07.31	재료비	배식안전캠페인 현수막 제작	22,000		홍보비로 지출
2013.08.06	인쇄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MOU체결 현수막	33,000		홍보비로 지출
2013.09.11	회의비	원장교육 기념품 구입(볼펜)	300,000		기타 사업운영비로 지출
2013.10.16	재료비	5대식품영양소골고루먹기, 탄소발자국지우기 현수막제작	44,000		홍보비로 지출
2013.11.27	인쇄비	전라북도지사 방문 관련 현수막 제작	33,000		홍보비로 지출
2015.05.01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 구입(꽁당보리축제)	8,800		기타 사업운영비로 지출
2015.05.01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 구입(꽁당보리축제)	9,600		기타 사업운영비로 지출
2015.05.01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 구입(꽁당보리축제)	4,200		지출 부적정(간식)
2015.05.02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 구입(꽁당보리축제)	13,700		기타 사업운영비로 지출
2015.05.02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 구입(꽁당보리축제)	4,900		부적정(간식)
2015.05.03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 구입(꽁당보리축제)	11,500		기타 사업운영비로 지출
2015.05.03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 구입(꽁당보리축제)	10,000		기타 사업운영비로 지출
2015.05.04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 구입(꽁당보리축제)	14,150		기타 사업운영비로 지출
2015.05.04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 구입(꽁당보리축제)	20,000		기타 사업운영비로 지출
2015.05.04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 구입(꽁당보리축제)	8,800		기타 사업운영비로 지출
2015.05.04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 구입(꽁당보리축제)	80,000		기타 사업운영비로 지출
2015.05.05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 구입(꽁당보리축제)	8,200		기타 사업운영비로 지출
2015.05.05	홍보비	지역사회연계행사 관련 물품 구입(꽁당보리축제)	7,800		기타 사업운영비로 지출

[처 분 요 구]

❍ ○○○과장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팀 운영비 편성 및 지급 부적정

[지 적 사 항]

□「20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Part 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Ⅲ.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3. 예산 집행에 따르면

□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예산계획서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예산집행 상 필요하다면 미리 예산전용, 세출예산의

이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예산 내역 변경, 목간

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지자체에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2월에 최종 안내된「2014.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설된 “팀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사전에 군산시의 예산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4. 3. 27. 사무

용품비에서 “팀 운영비”명목으로 9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 2015년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안전과-500(‘15.1.30)”호」로 안내된 지침에

따라 지역 거점센터에 한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는 “팀 운영비”를 집행함에

「2015년 지역 거점센터 운영관리 지침」Ⅱ 지역 거점센터 운영관리, 3.예산집행

⇒ 지역 거점센터에 한하여 팀 운영비 1인당 월 2만원 사용가능

있어 아래〔표〕와 같이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여 총 630천원을 군산시에 예산변경 승인없이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팀 운영비 지출 및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일 자	적 요	지출액	산 출 기 초	재 원	비 고
계		3,190
‘14.3.27	3월분 팀 운영비	90	10천원 x 9명	보조금	예산 미반영
‘14.4.15	※ 예산변경 승인 : 팀 운영비(1인당 10천원) 신설반영 등
‘14.4.18	4월분 팀 운영비	110	10천원 x 11명	보조금
‘14.5.22	5월분 팀 운영비	110	10천원 x 11명	보조금
‘14.6.23	6월분 팀 운영비	110	10천원 x 11명	보조금
‘14.7.23	7월분 팀 운영비	100	10천원 x 10명	보조금
‘14.8.22	8월분 팀 운영비	100	10천원 x 10명	보조금
‘14.9.19	9월분 팀 운영비	100	10천원 x 10명	보조금
‘14.10.22	10월분 팀 운영비	100	10천원 x 10명	보조금
‘14.11.25	11월분 팀 운영비	100	10천원 x 10명	보조금
‘14.12.17	12월분 팀 운영비	90	10천원 x 9명	보조금
‘15.1.29	1월분 팀 운영비	70	10천원 x 7명	보조금
‘15.2.5	2월분 팀 운영비	70	10천원 x 7명	보조금
‘15.3.6	3월분 팀 운영비	220	20천원 x 11명	보조금	예산 미반영
‘15.4.6	4월분 팀 운영비	260	20천원 x 13명	보조금	예산 미반영
‘15.5.6	5월분 팀 운영비	260	20천원 x 13명	보조금	예산 미반영
‘15.6.5	6월분 팀 운영비	260	20천원 x 13명	보조금	예산 미반영
‘15.7.6	7월분 팀 운영비	260	20천원 x 13명	보조금	예산 미반영
‘15.8.6	※ 예산변경 승인 : 팀 운영비 변경(1인당 20천원) 등
‘15.8.7	8월분 팀 운영비	260	20천원 x 13명	보조금
‘15.9.14	9월분 팀 운영비	260	20천원 x 13명	보조금
‘15.10.6	10월분 팀 운영비	260	20천원 x 13명	보조금

[처 분 요 구]

❍ ○○○과장은 앞으로 예산 내역 변경, 목간 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 적 사 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월 정산시 분 단위 절사) 되어 있다.

❍ 또한 초과근무는 개인당 1일 4시간, 주 12시간, 월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센터장은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가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거나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2014. 5월부터 도입한 지문     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직원근태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으로 기록된 출퇴근

시간을 토대로 초과근무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직원별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에 반영하고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초과근무 관리대장을 작성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실근무     시간은 근태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을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초과근무 사전신청 시간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축제 및 행사기간 업무     추진으로 부득이 사무실을 경유하지 못하고 행사장으로 곧장 출근하고 퇴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사장에 수기로 작성된 초과근무대장(행사주관 관계자      등 확인필요) 비치 및 기록하여 초과근무시간을 반영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수기로 작성된 출퇴근시간만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는 등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초과근무 관리대장(예시)

사전승인(결재란)	처리할 일	기간 또는 일시					결재(사후)
		구분	일자	~부터	~까지	소계/ 누계	작성자	확인자	결재권자
	사업계획 작성	사전	1/2	19:00	21:00	2
		실근무		공란	공란
	〇〇축제 진행	사전	5/1	9:00	18:00	2 또는 3
		실근무		9:00	18:00

[처 분 요 구]

❍ ○○○과장은 센터에서 초과근무 관리대장을 작성할 때 실근무시간은

근태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시

사무실을 경유하지 않고 곧장 행사장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수기대장에     기록한 근무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자체 내부결재를 통해

반영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강사료 지급 부적정

[지 적 사 항]

❍「20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지급단가 및 지급대상은 예산편성내역(1일 인당 최대 30만원)을 기준으로

초빙강사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소득세법」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같은 법 시행령」제878조

및 제202조 규정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의 대가로 강연료·수당 등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건별 5만원(지급액 기준 25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2015년 4월과

10월에 키즈쿡 프로그램과 식품안전의 날 학부모 교육 등을 운영하면서

자체 강사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금액차이를 정하여 지급하였고,

또한 강사수당 25만원을 초과하는 3명에 대하여 강사료 총 900,000원에 대한

소득세 36,000원과 주민세 3,600원, 총 39,600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강사료 지급 현황

(단위 : 원)

건 명	대상자	강사수당	징수액			지급액	지급월
			계	소득세	주민세
계	4명	1,100,000	39,600	36,000	3,600	1,060,400
키즈쿡 프로그램		300,000	13,200	12,000	1,200	286,800	15. 4월
키즈쿡 프로그램		300,000	13,200	12,000	1,200	286,800	15. 4월
식품안전의 날 학부모 교육		300,000	13,200	12,000	1,200	286,800	15.10월
직원내부교육		200,000	-	-	-	200,000	15.10월

[처 분 요 구]

❍ ○○○과장은 앞으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강사료에 대한 자체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여 그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지급액 기준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후 발생포인트 사적 적립

[지 적 사 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

하여야 한다(예시 : 마트 할인 쿠폰으로 교육 재료비 구매시 할인)고 되어

있다.

❍ 따라서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인 포인트는 현금화가 어려워 세입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센터 명의로 적립하여 물품구매시 할인 등의 방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아래〔표〕와 같이

보조금 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마트 포인트를 센터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적립한 사실이 있다.

〔표〕보조금 전용카드 발생포인트 사적 적립 현황

(단위 : 원)

연번	카드사용일	포인트적립자	사용금액	발생포인트	거래처
계			198,750	382
1	2014.03.24		25,770	49
2	2014.03.24		12,180	12
3	2014.10.17		160,800	321

[처 분 요 구]

❍ ○○○과장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후 발생하는 인센티브인 마트 포인트에

대하여 센터 명의로 적립하여 물품구매시 할인 등의 방법을 받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작성 소홀

[지 적 사 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이월금 등을

포함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으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업무 효율성 및 표준화, 회계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해 재무회계를

처리하고, 수입․지출 시에는 결의를 한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며, 예산집행 시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그리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단, 1만원 이하 지출 시에는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작성한 지출     결의서와 품의서를 별도 편철하였고, 아래〔표〕와 같이 2014. 1. 28. 정수기     임대료를 지출하면서 임차계약서류를 미첨부하였으며, 같은 날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면서 초과근무내역을 미첨부하여 특근매식대상자를 알 수 없게 하였다.     또한 2015. 4. 3.과 4. 27.에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교육일지를 미첨부하여 구입한 물품과 교육과의 연관성을 알 수 없게 하였     으며, 2014. 3월부터 2015. 10월까지 팀운영비를 ◍●◎ 팀장 계좌로 입금     하면서 사용계획서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미첨부하는 등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지출결의서 증빙자료 미첨부 현황

지출일자	예산과목	적요	지출액	채주	지적사항
계			3,434,090
2014.01.28	임대료	정수기 임대료	35,000		임차계약서류 미첨부
2014.01.28	수당	특근매식비 지급 관련 식권 구입	120,000		특근매식자 명단 (초과근무내역) 미첨부
2015.04.03	재료비	노바디 교육 관련	52,020		교육일지 미첨부
2015.04.27	재료비	어린이교육 간식 개발 재료 구입	37,070		교육일지 미첨부
2014.3~12월	팀운영비	팀운영비	1,010,000		증빙서류 미첨부
2015.1~10월	팀운영비	팀운영비	2,180,000		증빙서류 미첨부

[처 분 요 구]

❍ ○○○과장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