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옥서면 종합감사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옥서면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조치계획
▣ 행정상 : 15건 (시정 2, 주의 13) ▣ 신분상 : ▣ 재정상 : 2건 223,840원 (회수 223,840원)
1	물품의 검수 검사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 소홀	행정상 : 주의
2	보존문서(공공기록물)관리 소홀	행정상 : 주의
3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부적정	행정상 : 주의
4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집행 부적정	행정상 : 주의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행정상 : 주의
6	교통카드 충전금 계좌 등 관리 소홀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183,010원)
7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상 : 주의
8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행정상 : 주의
9	신용카드 보관 및 관리 소홀	행정상 : 주의
10	물품관리 대상 등록 소홀	행정상 : 주의
11	신규 민방위 대원 편성절차 등 업무 소홀	행정상 : 주의
12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회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 주의
13	공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행정상 : 주의
14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40,830원)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40,830원)
15	건설공사 공사감독 소홀	행정상 :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물품의 검수․검사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예산과목	적 요	품명	수량(본)	금액	비고
계		2건	3품종	6,056	12,146
‘14.06.19	재료비	가로환경정비 꽃 구입비용 지출	메리골드	3,835	2,684
			국화	838	5,866
‘14.11.19	재료비	가로환경정비 꽃 구입비용 지출	꽃배추	1,383	3,596

[지 적 사 항]

○ 옥서면에서는 방문객 및 관내 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생활 편의 도모 사업비 재료비를 이용하여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 현황과 같이 2014년 3회(총 12,146천원)동안 초화류 등을 구입하여 식재하였다.

○「군산시재무회계규칙」제124조(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시 별지 제105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 서식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물품계약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르면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109호 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며,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110호 서식 내지 별지 제111호 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하여 물품 검수 규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2014년 가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품계약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조기집행을 사유로 국화 838본(5,866,000원)은 실제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물품을 검수 처리하여 구입대금을 선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 앞으로「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시어 지출성격에 맞는 결의서 양식을 사용하여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물품구입시 검수․검사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보존문서(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현         황]

○〔표1〕보존문서(공공기록물) 목록

[지 적 사 항]

○ 옥서면에서는 공공기록물 생산년도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한 (보존기간 1년 ~ 5년) 공공기록물 35권을 옥서면 주민센터 청사 2층 회의실에 보관하였다.

○「공공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기록물의 정리)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을 하여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동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한다.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 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옥서면 주민센터에서는 생산년도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한(보존기간 1년 ~ 5년) 폐기대상 공공기록물 35권을 보관 및 이관․폐기 등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문서고가 아닌 주민센터 회의실에 무단 보관하여 온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 앞으로「공공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시어 기록물관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표1〕공공기록물(폐기문서) 목록
연번	기록물철 분류번호	생산 연도	보조기간 (년)	기록물철 제목	비고
1		1999	3	민원행정(2) 민원일반접수회신
2	15200	2000	5	선거(면)
3	15200	2000	5	선거
4		2002	3	정부수탁 약정수매2
5	12410	2003	3	공보정보
6	51130	2003	5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7	51130	2003	3	농지취득 자격증명(1)
8	51310	2003	3	농지취득 자격증명(2)
9	51310	2003	5	월별불입내역
10		2003	1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초본증명 신청서
11		2003	1	FAX민원증명서(1)
12		2003	1	타기관 업무협조
13		2003	1	FAX민원증명서(2)
14		2003	3	주택,도시,수도
15	13060	2003	3	시정(1)
16		2004	3	시민의 날 행사 관련
17		2004	5	이웃돕기
18	51426	2004	3	청소년 연수지원제
19		2004	3	건설
20		2004	3	타기관 업무협조
21		2005	3	공보정보
22		2005	3	교통행정
23		2005	3	민방위 인력동원
24		2005	3	민방위 편성
25		2005	3	민방위 장비
26		2005	3	민방위 교육
27		2005	3	재해대책1
28		2005	3	재해대책2
29	13650	2005	3	시민의 날 행사 관련
30		2005	3	국책사업(1)
31		2005	3	국책사업(2)
32		2005	1	국책사업 홍보
33		2005	3	감사
34		2005	3	민방위 편성
35		2005	3	수질관리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부적정

[현         황]

○〔표1〕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서 접수 현황

[지 적 사 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정의) 1호에 의하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고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2013년 ~ 2015년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서  21건을 붙임〔표1〕와 같이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하여 접수 절차 및 선람 절차 없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여부를 심사 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 앞으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시어 민원문서 접수 및 처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표 1〕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접수

연번	년도	학생명	보호자명	농어업인판단 (경작면적1,000㎡이상)		비고
				면적(㎡)	적부
1	2013			어업인	적
2	2013			8,613	적
3	2013			8,613	적
4	2013			4,928	적
5	2013			어업인	적
6	2013			5,129	적
7	2013			2,106	적
8	2013			4,261	적
9	2014			4,919	적
10	2014			4,261	적
11	2014			4,919	적
12	2014			7,311	적
13	2014			1,097	적
14	2014			어업인	적
15	2014			어업인	적
16	2015			1,097	적
17	2015			1,097	적
18	2015			5,129	적
19	2015			어업인	적
20	2015			4,331	적
21	2015			어업인	적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세출예산과목 집행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과목	내 용	지출금액	비고
계			670,820
2013.09.09	공공운영비	추석맞이 제초작업 예초기 유류구입	155,920
2013.09.25	공공운영비	추석맞이 예초기 수리비 지출	38,500
2013.09.25	공공운영비	추석맞이 예초기 유류구입	146,400
2014.09.04	재료비	가로환경정비 예초기 구입	330,000

[지 적 사 항]

○「지방재정법」제4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 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또한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같은 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같은 법」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며,「같은 법 시행령」제55조(예산의 전용)에는 1. 인건비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를 제외한 예산은 전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료비(206-01)는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동물·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방역에 필요한 약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2013년 9월 추석맞이 제초작업을 실시하면서 예산전용절차 없이 주민생활편의 도모, 세부사업 주민불편해결사업 재료비로 집행해야 할 예산을 위 현황과 같이 단위사업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유류비 302,320원(2회), 예초기 수리비 38,500원(1회) 총 340,820원을 집행하고, 자산취득비로 집행해야하는 예초기 구입대금 330,000원을 재료비에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세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현         황]

(단위 : 원)

연번	계 약 명	계 약 기 간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비고
1	2014년도 복사기 임차계약(민원실)	2014.01.10~2015.01.09	110,000/월
2	2015년도 복사기 임차계약(민원실)	2015.01.10~2016.01.09	110,000/월
3	2014년도 복사기 임차계약(주민생활계)	2014.01.10~2015.01.09	220,000/월
4	2015년도 복사기 임차계약(주민생활계)	2015.01.10~2016.01.09	220,000/월
5	2014년도 무인경비 용역계약	2014.01.11~2015.01.10	176,000/월
6	2015년도 무인경비 용역계약	2015.01.11~2016.01.10	176,000/월

[지 적 사 항]

○「지방재정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고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단가계약)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대상기간 중 복사기 임차계약과 면사무소 청사 무인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계약기간을 당해연도로 하고, 다음연도 임차계약은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여야 함에도 2년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회수(183,010원)

[제         목]  교통카드 충전금 계좌 등 관리 소홀

[현         황]

○ 교통카드 운영계좌 집행 잔액

(2015.06.30 현재)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자	거래용도	잔액(원)	수수료 수입 (원)	비고
농협	◑◍◉	2003.04.07	교통카드충전	541,293	183,010

[지 적 사 항]

○ 옥서면에서는 2003. 4. 7. 교통카드 충전관리를 목적으로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65조(지난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52조의 2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에 대하여는 지방

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호조시스템 부채관리 매뉴얼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업무

처리는 납입고지 등록(사업부서 담당자), 납부서 출력(사업부서 담당자), 납입 및 수납(세입세출외현금담당자, 사업담당자), 수납등록(세입세출외담당자) 등의 순으로 업무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8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를 정리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수감기간 동안 발생된 교통카드 충전계좌 충전수수료 및 이자수입 183,010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 교통카드 충전계좌 충전수수료 및 이자수입 183,01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관리할 때에는「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현         황]

○ 방역소독사업 추진 현황

연도	소독기간	소독종류	소독방법	참여인원	비고
2013년	6월~9월	분무, 연무, 연막	주 4~5일	2명(기간제근로자)

○ 방역소독사업 예산집행내역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적요	지출금액	지출처
2013.03.21	재료비	보건방역 유류매입비 지급	3,999,470
2013.07.0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월분 방역소독 인부임	315,000
2013.08.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월분 방역소독 인부임	1,085,000
2013.09.0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월분 방역소독 인부임	1,050,000

[지 적 사 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조례․규칙․

예규 등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규정에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 수입 및 출납원장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 옥서면에서는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주택밀집지역, 공한지,

취약지 등을 중점으로 주 4~5일 정도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절기 방역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 그리고 2013. 3. 21일에 유류(휘발유, 등유)를 옥서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일괄 구매계약하고 관련 경비를 집행하였으며, 방역소     독 기간제근로자를 사역결의 한 사실이 있다.

○ 따라서 옥서면에서는 방역소독 유류를 일괄 구매하여 주유소에 보관하고

방역할 때마다 사용하였으므로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유류수량을

품목(휘발유, 등유)별로 상세하게 기입한 유류전표를 발급받아 비치

하여야 하며, 당해 유류전표를 근거로 방역소독 유류수불대장과 방역

소독일지를 기록․관리하여 방역용 유류비를 정산하여야 했다.

○ 그런데 본 감사 중 확인한 결과 2013. 6. 25일 이후부터 방역종료시까지

유류수불대장과 주유전표 발급내역, 소독실시내역이 대장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 기간에 방역소독사업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 이와 같이 옥서면에서는 방역소독 유류비를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님에도 미리 지급하면서 주유전표 등을 관리하지 않고, 유류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방역소독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 앞으로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방역일지와 유류수불대장에 유류 사용량을 품목별로 상세하게 기록·관리하여 유류 사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현         황]

○ 옥서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수 : 20명 (남 15, 여 5)

○ 신규 위촉위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주 소	위촉일	공고여부	비고
1	위원	◍◎◉	옥서면 ◎☆◈	2015.04.17	부
2	위원	◎◉◇	옥서면 ☆◈◎	2015.04.17	부

[지 적 사 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구성 등) 제6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옥서면에서는 자치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재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2015년도에 2개월이 지난 3월 4일에 인적사항을 공개하였고, 또한 2015년

4월 17일 자치위원 2명을 신규로 위촉하였으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 앞으로「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신용카드 보관 및 관리 소홀

[현         황]

○ 신용카드 관리 담당자

담당기간	담당자			담당업무	비 고
	직 위	직 급	성 명
2013.01.23~2014.07.29	계장	◈급	◌◍◈	예산, 회계
2014.07.30~현 재	계장	◉급	◍◇●	예산, 회계

[지 적 사 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한다.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실·과·소의 신용카드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 또한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인계인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

(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부(별표 제3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 · 과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3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관리 담당자가 2차례 교체되었으나,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보관책임자와 인계인수 사항을 알 수 없으며, 매월

1회 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면장까지 보고(결재)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어 신용카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물품관리 대상 등록 소홀

[현       황]

○ 물품 등재누락 현황

연번	구입일자	물품명	수량	단가	구입금액	구입처	비 고
1	2014.09.04	예취기	1	330,000	330,000
2	2015.02.03	세탁기	1	630,000	630,000
3	2015.02.17	가스순간온수기	1	600,000	600,000

[지 적 사 항]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물품사무관리장의

지정)에 따르면 시장은 모든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수리, 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읍

‧면‧동장) 및 물품출납원(읍‧면은 주민생활계장, 동은 총무업무담당)

등으로 하여금 물품관련 장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비품출납 및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등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대상기간 중 총 3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새올행정시스템(내부행정)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누락

하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군산시 물품관리 조례」을 준수하시어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신규 민방위 대원 편성절차 등 업무 소홀

[현         황]

○ 옥서면 지역민방위대 신규편성 자원현황

연 도 별	2013	2014	2015	비고
지역대수	24	24	24
대원수(명)	20	40	21
편성사실 등 통지 여부	부	부	부

[지 적 사 항]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절차 등)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민방위대

편성 결과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편성절차 등)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고,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옥서면에서는 민방위대 편성이 확정된 후 민방위대원 명부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고 신규 편성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함에도 2013년 ~ 2015년도에 민방위대원

명부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지 않았고, 신규 민방위대에

편성된 민방위 대원들에게 편성사실과 소속‧임무를 통지하지 않는 등

민방위대 자원편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 민방위대 편성 확정 후 민방위대원 명부를 민방위 대장

에게 송부하고, 신규 편성자에게는 편성사실, 소속, 임무 등을 반드시

통지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회수에 관한 사항

[현         황]

○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현황

연번	보장구분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신고일	회수일	비고
1	일반장애인	●◎◍				미회수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지 적 사 항]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 ○○○ 외 7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고자 대상자에게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부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반환통보서를 송부하지 않는 등 장애인등록증 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 「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하시어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현         황]

○ 공용차량 현황

- 차량 번호 :

- 차종·차명 : 소형화물, 봉고Ⅲ 1톤 (2009년식)

○ 차량 전산입력 누락현황

연번	차량등록번호	지급일자	적 요	금액(원)	지급처	비고
1		2014.01.08	관용차량 보험료 지출	480,030
2		2014.02.04	관용차량 정기검사 비용지출	20,000
3		2014.04.21	관용차량 라이닝 및 항균 필터 교환	85,000
4		2014.06.13	자동차세 지출	27,070
5		2014.09.26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지급	124,640
6		2014.12.29	관용차량 배터리 교체	137,500

[지 적 사 항]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6조(기록관리) 및 회계과-4917 (2014.11.26)

호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시는 차량운행일지,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

정비대장 등 차량관리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각 읍·면·동에서는 보유중인 공용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

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공용차량에 대한 정비기록과 제세공과금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중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 비용, 차량 수리 등 6건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는 등 공용

차량 새올시스템 전산관리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 앞으로「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여 차량운행

일지에 차량정비내역 기록, 운행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  관리기록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회수 40,830원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현         황]

(단위 : 원)

계 약 명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환경 보전비	비고
	주 소	성명
옥서면 ○○○ 마을 배수관 설치공사	군산시 팔마로 ◑◈◔	◌◎◉	15.4.29	15.5.1	15.5.12	40,831

[지 적 사 항]

○ 옥서면사무소에서는 관내 주민들의 오랜숙원 및 고질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도 편성된 예산(시설비)으로 (유)○○건설 대표 ○○○과 ‘15. 4. 29일

옥서면 ○○○마을 배수관설치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

되는 경비는 각종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 옥서면사무소에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당해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을

위해 당해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보전비 총 40,831원을

계상하여 도급 계약하여 공사 시행하였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자의 환경

보전비의 사용실적에 따라 준공시 환경보전비를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유)○○건설 ○○○과 도급 계약 체결한 후 사업시행한 옥서면 ○○○

마을 배수관 설치공사의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을 보면 빗자루, 삽,

쓰레기봉투 구입 등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옥서면사무소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등 환경보전비 정산을 소홀히 하여 40,831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 ○○○ 마을 배수관 설치공사 환경보전비 정산금 40,83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건설공사 공사감독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계 약 명	도 급 자		착공일	준공일	도급액	비고
	주 소	성 명
○○○마을 소공원 진입로 계단설치공사	군산시 옥서면 ◇◑◍	◪◫◩	’13.06.25	‘13.07.01	5,995

[지 적 사 항]

○ 옥서면사무소에서는 관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회계연도별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 ‘13.06.25일 ○○건설 ○○○과 ○○○마을

소공원 진입로 계단설치공사를 계약체결하여 공사 시행하였다.

○ 본 공사의 설계 내역서를 살펴보면 계단핸드레일 설치 자재로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열연, Φ25.4*1.4t), 아피통원형가공목재(Φ200*3600mm)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 내역서에 반영하였으나 현장 확인과 준공 시공

사진과 같이 설계내역서와 다른 재질(스텐)로 계단핸드레일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무를 위임받은 감독공무원은

구「건설기술관리법」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의무)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공사가 끝날 때는「지방계약법」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준공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독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따라「지방

계약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기 공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 시키는 등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 또한「지방계약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6절 1항 가목에 따르면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 착공단계에서 세부 공종별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도서의 오류나 현장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옥서면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설계서와 다르게

준공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서면장은 앞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시어 공사감독 및 계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