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나포면 종합감사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나포면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조치계획
▣ 행정상 : 15건 (시정 2, 주의 13) ▣ 신분상 : ▣ 재정상 : 2건 538,200원 (회수 538,200원)
1	물품의 검수․검사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 소홀	행정상 : 주의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상품권 구입)	행정상 : 주의
3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집행 부적정	행정상 : 주의
4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집행 부적정	행정상 : 주의
5	관외출장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189,600원)
6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재정관리시스템 미입력)	행정상 : 주의
7	신용카드 보관․관리 소홀	행정상 : 주의
8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행정상 : 주의
9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부적정	행정상 : 주의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계약 없이 채용 강좌운영	행정상 : 주의
11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구입대금 관리 부적정	행정상 : 주의
12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348,600원)
13	관용차량 운영관리 소홀(미등록)	행정상 : 주의
14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이장확인)	행정상 : 주의
15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회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물품의 검수․검사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예산과목	적 요	품 명	수량(본)	금 액	비고
계					35,990
‘14.03.18	재료비	가로환경정비 꽃잔디 구입	꽃잔디	20,000	12,000
‘14.03.18	재료비	가로환경정비 만수국 구입	만수국	6,000	4,800
‘14.03.18	재료비	가로환경정비 대형화분 꽃 구입	비올라 외 3종	10,900	1,700
‘15.03.11	재료비	제70회 식목행사에 따른 묘목 등 구입	동백나무 외 2종	1,100	4,580
‘15.03.27	재료비	계절별 식재 꽃 및 철새로 꽃잔디 구입	메리골드 외4종	20,000	6,960
‘15.03.27	재료비	가로변 환경정비 등을 위한 꽃 구입	팬지 외4종	4,000	5,950

[지 적 사 항]

○ 나포면에서는 청정한 농촌중심도시 조성에 발맞추어 쾌적하고 청정한

농촌중심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나포면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사업비 재료비를 이용하여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2014년 3회, 2015년 3회(총 35,990천원)

동안 나무와 초화류를 구입하여 식재 배부하였다.

○ 위 사업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지역은 면사무소 주변 주요

도로변 지역으로 나무, 꽃 등 식재 후 관리가 중요한 지역으로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사업완료 후 결과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나무, 꽃 및 꽃씨 파종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꽃씨 파종장소를 선정하면서 일부 도로변

농지주변지역을 선정하여 농업인 개인의 작물(콩 등) 재배를 위하여

파종지역을 훼손하여 장소선정을 소홀히 하였다.

○ 또한「군산시 재무회계규칙」제124조(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시 별지 제105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또한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물품계약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르면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109호 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며,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110호 서식 내지 별지 제111호 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하여 물품검수 규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나포면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 가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하면서 물품계약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및 꽃씨 파종위치 선정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2015. 3. 30 계절별

식재 꽃 및 꽃잔디를 구입하면서 국화 130본(1,040,000원), 꽃배추

200본(600,000원)은 실제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물품을 검수처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 앞으로「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시어 지출성격에 맞는 결의서 양식을 사용하여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물품구입시 검수․검사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상품권 구입)

[현         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상품권 구입내역

연번	구입일자	구입적요	구입처	구입금액(원)	지급방법	비고
계	8회			890,000
1	2013.05.13	직원생일 상품권 구입		80,000	카드결재
2	2013.07.25	직원생일 상품권 구입		40,000	카드결재
3	2013.10.23	직원생일 상품권 구입		80,000	카드결재
4	2013.11.25	직원생일 상품권 구입		40,000	카드결재
5	2014.02.27	직원생일 상품권 구입		80,000	카드결재
6	2014.03.27	직원생일 상품권 구입		120,000	카드결재
7	2014.10.02	직원생일 상품권 구입		210,000	카드결재
8	2015.02.06	직원생일 상품권 구입		240,000	카드결재

[지 적 사 항]

○「지방공무원법」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법령에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의 하나로 공무원 관련 경비는 법령에 근거

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집행해야 한다.

○ 또한 업무추진비로 현금지출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을 기재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나포면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013년 직원 생일기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액면 10,000원×24장) 240,000원, 2014년 상품권(액면 10,000원×41장) 410,000원, 2015년 상품권(액면 10,000원×24장) 240,000원을 구입하는 등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890,000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상품권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을 기재한 상품권 수불부를 비치하지 않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 앞으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시어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집행 부적정

[현         황]

○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입일자	지출과목	적 요	지출액	비고
합 계	3회		1,617,800
2013.06.11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비용 지출(커피 외3종)	529,800
2014.11.17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비용 지출(커피 외5종)	338,000
2015.02.05	사무관리비	사무실 집기 구입(열풍기)	750,000

[지 적 사 항]

○ 나포면 주민센터에서는 2013. 6월(1회), 2014. 11월(1회), 2015. 2월(1회)

3회에 걸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에서 사무실 직원에 제공하는 커피 등 음료비용으로 2회(867,000원), 사무실 난방용품 구입비용 1회(750,000원)을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선정) 별표 제12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3. 운영수당, 4. 피복비, 5. 급량비, 6. 임차료로 분류하여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제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4호)」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 일반수용비는 지출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다. 과운영비

-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과 형태를 유지

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따라서 직원에 제공하는 커피 등 재료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일반수용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구입시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나포면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을 이용하여 사무실 직원에 제공하는 커피 등 음료비용으로 2회(867,000원), 사무실 난방용품 구입비용 1회(750,000원) 집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및「지방자치단체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집행내역

연번	세출과목	집행일	집 행 내 역	집행액(원)	지급처	비고
계			4건	1,836,500
1	공공운영비	2014.03.27	사무실 표찰구입	220,000
2	공공운영비	2014.05.12	헬스장 매트구입	16,500
3	공공운영비	2014.12.26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600,000
4	공공운영비	2015.01.09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표지판 제작	1,000,000

[지 적 사 항]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014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에는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와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행부 예규 제65조 ‘14.1.1 시행」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집행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일숙직비 등),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

-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전화·전기·상수도 요금 등),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의료비

○ 또한,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명시하고 있으며,

○ 특히, 공공운영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나포면에서는 일반수용비 성격의 물품인 사무실표찰 구입 등 4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집행했어야 함에도 공공운영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세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회수 189,600원

[제         목]  관외출장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관외출장 및 여비지급내역

(단위 : 원)

출장일자	장소	직급	출장자	출장목적	여비지급액					부 당 수령액
					계	운임	식비	일비	기타 (통행료)
계			5명		362,200	149,600	100,000	90,000	22,600	219,600
2014.09.19	서울	◎급	◈◉◎	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자매결연도시 창4동 방문	77,400	37,400	20,000	20,000		47,400
2014.09.19	서울	◍급	●◎◍	〃	77,400	37,400	20,000	20,000		47,400
2014.09.19	서울	◌급	◈◇◯	〃	52,600		20,000	10,000	22,600
2014.09.19	서울	◉급	◯◍◎	〃	77,400	37,400	20,000	20,000		47,400
2014.09.19	서울	◈급	◉◑◍	〃	77,400	37,400	20,000	20,000		77,400

[지 적 사 항]

○「군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9조(출장공무원)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군산시 여비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규정에 맞게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2014년 9월 19일, 나포면에서는 ◎급 ◈◉◎  외 직원 4명이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도봉구 창제4동에서 제5회 창사골예술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매결연도시 홍보 및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고자 관외출장을 실시하고 출장여비를 수령하였다.

○ 그러나, 출장 1일전 처리한 여비지출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급 ◈◉◎ 외 3명은 왕복운임과 일비 2만원이 지급되었고, ◍급 ◈◇◯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고 일비 1만원이 지급되었으며, 9. 19일 10:51과 22:16에 지급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 출장직원 5명 모두 대중교통이 아닌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출장 후 결과보고를 하지 않아 실제 다녀왔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하였다.

○ 또한 오전 9시 면사무소 집결 후 출발하여 오후 10시 넘어서 군산에 도착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면사무소 사무실내에 근무할 수 없음에도 ◈급 ◉◑◍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기안한 내역(별지참조)이 있어 출장결재만 올리고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 출장여비 189,600원을 개인별 회수하시고「공무원 여비규정」 및「군산시 여비 조례」를 준수하시어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재정관리시스템 미입력)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개설내역

(2015.7.6일 현재)

계좌개설일	은행	계좌번호	사용용도	비고
1999.03.26	농협		세입세출외현금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  <기간 : ‘13.6.1 ~ ’15.5.31>

(단위 : 건수)

년도	e-호조 등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건	e-호조 미등록
계	11	146	- 135
2013	8	45	- 37
2014	0	68	- 68
2015	3	33	- 30

[지 적 사 항]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부채관리”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을 업무처리 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매뉴얼을 통해 그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납입고지 및 수납 : 납입고지등록(사업담당자) → 납부서출력(사업담당자) → 수납등록(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수납승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분개처리(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반환청구 및 반환등록 : 반환청구(사업담당자) → 반환등록(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반환승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사업부서승인(사업부서담당) → 회계담당승인(회계부서담당) → 분개처리(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전자송금통지/송금통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관서장 승인(회계부서과장/관서장/소장)

○ 나포면에서는 민원 발급수수료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상기『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과 같이 감사대상 기간 중 총 135건의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시어 대학민원 발급대행 업무를 추진하시고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신용카드 보관․관리 소홀

[현         황]

○ 신용카드 관리 담당자 현황

담당기간	담당자			담당업무	비 고
	직 위	직 급	성 명
2012.07.26~2013.07.29	주민생활계	◉급	◈◉◍	예산, 회계
2013.07.30~2013.11.28	주민생활계	◎급	◉◍◈	회계
2013.11.29~현 재·	주민생활계	◈급	◍◈◉	예산, 회계

[지 적 사 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하여 카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며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또한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인계인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나포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신용카드

관리담당 공무원이 3차례 교체되었으나,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보관책임자의

인수인계 관련 사항과 결재가 누락되어 있고,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다수 있는 등

신용카드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어 신용카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현         황]

(단위 : 원)

연번	지출내역	금 액	지출일자	비 고
1	신문구독료(2014.9월~2015.2월)	80,000	2014.10.27	◍◎신문

[지 적 사 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고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재정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그런데, 나포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4. 9월 ~ 2015. 2월분 ◍◎신문 구독료 80,000원을 2014. 10. 27일에 지출하였다.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따라 2015년도 1~2월 신문구독료는 2015년도 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2014년도 예산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 앞으로「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부적정

[현         황]

○ 민원처류 접수 처리 현황

연번	년도별	민원업무명	신 청 인		접수여부	비고
			주 소	성 명
1	201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서		◈◇◎ 외9건	부
2	2014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서		◇◎◈ 외8건	부
3	2015	농업인 자년 학자금 신청서		◎◈◇ 외8건	부

[지 적 사 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고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그런데도 나포면에서는 2013년 ~ 2015년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수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절차 및 선람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 앞으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업무 규정을 준수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계약 없이 채용 강좌운영

[현       황]

○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 내역

연도별	운영 프로그램	강사명	지출금액(원)	예산과목	비고
계			12,990,000
2013년	요가교실 외 1반	◎◌◍, ◌◍◎	5,460,000	기타보상금
2014년	요가교실 외 1반	◎◌◍, ◌◍◎	5,100,000	“
2015년	요가교실 외 1반	◎◌◍, ◌◍◎	2,430,000	“

[지 적 사 항]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보고)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수강료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같은 조례 제17조(구성 등) 제3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런데, 나포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자치위원 총 26명 중 여성위원이 3명으로 전체위원의 약 1/9 정도로 여성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고, 또한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15년도에 보고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유료 강사를 초빙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사료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구입대금 관리 부적정

[현         황]

○ 연도별 정부양곡 신청 현황

(2015.03.31 현재)

연도별	신청건수	양곡수량(20kg/1포)	신청금액(천원)	비 고
계	1,742	2,090	46,574
2013년	132	132	2,838
2014년	182	182	4,167
2015년	70	70	1,554

[지 적 사 항]

○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는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상수급자에 지원하는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업무로써

읍․면․동에서는 매월 급여생성 이전일 까지 양곡공급 신청을 접수 후

입력하고, 시 사회복지부서에서 취합 농정과에 통보하여 공급 희망지

(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배달하게 하는 업무이다.

○「지방재정법」제65조(지난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의 반납)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군산시 재무회계규칙」제52조의 2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호조시스템 부채관리 매뉴얼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업무 처리는 납입고지 등록(사업부서 담당자), 납부서 출력(사업부서 담당자), 납입 및 수납(세입세출외현금담당자, 사업담당자), 수납등록(세입세출외담당자) 등의 순으로 업무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82호 서식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고 되어있다.

○ 특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는「군산시 재무회계규칙」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과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나포면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수감기간 동안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곡지원 신청인으로부터 수납한 현금을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담당자가 수입 및 지출 등 양곡지원 업무 일체를 처리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관리 하거나, 특히 2015. 6월분 양곡대금 177,600원을 업무 담당자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 관리하는 등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지방재정법」및「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시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회수 348,600원

[제         목]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부적정

[현         황]

○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당지원 내역

연도별	신청인	주 소	배우자	자녀명	재학학교	건강보험	지원금액	부당지원액
계							1,308,000	348,600
2013년		나포면 ◈◉리					984,000	246,000
2015년		나포면 ◈◉리					324,000	102,600
※◍◉◈(부):◭◌◬ 건강보험 가입(2013.2.1~2013. 4.1), ◌◍◎(2015. 4. 21)직장가입 ◉◇◍(모):◉◔◈ 건강보험 가입(2013. 3. 1)

[지 적 사 항]

○ 나포면에서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및 전라북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게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2015년」전라북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학자금 신청 농업인은 농림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에는

전업적 농어업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또한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이라 하더라도 학자금 지원 제외대상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학자금 지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① 부양의무자인 부와 모 소유 농지가 50,000㎡ 이상인 경우

②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부모 이외의 양육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의 경우)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③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학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직장에서(학교, 관공서, 농협 등) 일반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포기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사례 지양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이에 따라 읍면동에서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분기별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통하여 직장근무, 사업자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가 농어업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하고, 부모 중 1인이 직장 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받아 농어업외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분기별 학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해야 한다.

○ 그런데 나포면에서는 2013년, 2015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나포면 ◈◉리 ◑◉번지 ◍☆◎(학생 ◬◯◮)을 당해연도 학자금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고 2013년도에 매분기 246,000원씩 총 984,000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5년도 신청한 ◍☆◎(학생 ◌◈◑)은 학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 1분기 324,000원(입학금 16,200원, 수업료 307,800원)을 지원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 ◍☆◎은 2013. 2. 1 ~ 4. 1까지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배우자 ◉◇◍ 또한 2013. 3. 1부터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전업적 농업인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신청대상자 선정시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직장근무 및 사업자등록여부 등에 대한 조회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학생 ◉◈◇)에게 2013년 1분기 학자금(246,000원)을 지원하였다.

○ 또한 2015년도에는 ◍☆◎(학생 ◌◈◑)을 2015년도 학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1분기 학자금 324,000원(입학금 16,200원, 수업료307,8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청인 ◍☆◎(학생 ◌◈◑)은 2015. 4. 21부터 주식회사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기 지급한 1분기 지원 학자금에서 수업료 중(307,800원) 1/3(102,600원)을 회수 처리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는 등 학자금 총 348,600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 부당지급된 농업인자녀 학자금 348,600원을 회수하시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업무처리시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지원 제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관용차량 운영관리 소홀(미등록)

[현         황]

○ 관용차량 현황

- 차량 번호 :

- 차종·차명 : 소형화물, 포터Ⅱ1톤 (2010년식)

○ 차량 전산입력 누락현황

연번	차량등록번호	지급일자	내 용	금 액(원)	지급처	비고
계			4건	578,800
1		2013.10.25	관용차 타이어 구입비용 지출	132,300	현대자동차조촌점
2		2014.03.27	관용차량 종합보험료 지출	376,390	LIG손해보험
3		2015.01.12	관용차량 자동차세 납부	25,650	군산시장
4		2015.03.18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44,460	군산시장

[지 적 사 항]

○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 및 회계과-3512(2014.11.06), 회계과-4917(2014.11.26)호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 등 관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시는 차량운행일지,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을 통합한 ‘관용차량운행일지’ 를 새올행정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읍·면·동에서는 보유중인 관용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런데 나포면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에 대한 정비기록과 제세공과금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중 위 현황과 같이 타이어 구입비용 지출등 4건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는 등 관용차량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 앞으로「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여 차량운행

일지에 차량정비내역 기록, 운행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  관리기록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이장확인)

[현         황]

○ 전입신고 현황

연도별	이장 송부지연	이장확인누락	이장확인일 불명	담당공무원 확인누락	거주여부 확인누락	전입사후미확인	비고
2013년	20건	0건	150건	0건	0건	0건
2014년	15건	0건	112건	0건	0건	0건
2015년	0건	0건	67건	0건	0건	0건

[지 적 사 항]

○「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

사항의 사후확인 등)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한다. 또 통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전입신고자 중

이장이 면장에게 비거주자로 조사 통보하면 담당공무원은 사실조사 하여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비거주자는 직권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 나포면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전입신고 건에 대하여 전입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후에 사후확인서를 출력하여 신고일

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이장이 사후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장

확인일이 누락된 건이 다수 있는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 전입자 사후관리업무에 대하여「주민등록법」을 준수하시어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회수에 관한 사항

[현         황]

○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현황

연번	보장구분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신고일	회수일	비고
1	일반장애인	◎◔☆				미회수
2	〃	◈◎◍				〃
3	〃	◍◈●				〃
4	〃	☆●◈				〃
5	〃	◉◎◇				〃
6	〃	◇☆◍				〃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포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 ◎◔☆ 외 5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등록증 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포면장은 앞으로「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하시어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