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옥도면 종합감사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옥도면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조치계획
▣ 행정상 : 15건 (시정 2, 주의 13) ▣ 신분상 : ▣ 재정상 : 2건 314,400원 (회수 314,400원)
1	효욜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사업관리 소홀	행정상 : 주의
2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물품구입 부적정	행정상 : 주의
3	세출예산(시설비)집행 부적정	행정상 : 주의
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행정상 : 주의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행정상 : 주의
6	선박직 직원 피복 구입비 집행 부적정	행정상 : 주의
7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227,400원)
8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상 : 주의
9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행정상 : 주의
10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소홀	행정상 : 주의
11	가설건축물 미연장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	행정상 : 시정.주의
12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회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 주의
13	관용차량 새올시스템 전산관리 소홀	행정상 : 주의
14	위법건축물 관리소홀	행정상 : 주의
15	건축공사 사회보험료 등 정산 소홀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87,000원)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물품검수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예산과목	적요	품명	수량	금액	비고
계		2건			15,440
‘15.4.20	재료비	아름다운 섬 만들기를 위한 나무 구입 등	무화과 외 4종 꽃 씨	690본 44kg	9,950
‘15.4.23	재료비	아름다운 섬 만들기를 위한 나무 구입 등	무화과 외 3종 꽃 씨	420본 18kg	5,490

[지 적 사 항]

○ 옥도면에서는 명품관광지 조성에 발맞추어 아름다움 꽃길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 옥도면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사 사업비 재료비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섬만 들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개야1구 외12개소 도서지역에 동백나무 외 4종의 나무와 꽃씨 62kg(15,440천원)을 구입하여 식재 하고 배부하였다.

○ 위 사업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지역은 도서지역으로 접근성 등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과정 등을 더욱 상세히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표1〕과 같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재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 또는 면적과 꽃씨 뿌려야 할 면적 및 장소, 식재방법 등 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있지 않고, 특히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나무 및 꽃씨 파종 결과를 정확히 확인 할 수 없다.

〔표1〕도서지역 꽃나무 배부계획

마 을	무화과	산수유	동백나무	연산홍	벚나무	꽃씨	식재장소	배부방법
개야1구			40			2	마을뒷산	행정선
개야2구					40	2	마을뒷산
연 도			30			2	마을주변
어청도	100					4	마을주변	여객선
야미도		70				4	마을 앞	화물차
신시도			80			4	선착장주변	화물차
무녀1구		50				4	등산로주변	행정선
무녀2구			50			4	마을안길
선유1구		30				4	등산로
선유2구			80			4	도로변
선유3구	120					6	광장
장자도			50			4	산책로
방축도			50			4	마을입구
명도				100		4	마을도로주변
말도			50			4	마을진입로
비안도			100			4	캠핑장	선외기(가력항)
두리도				70		2	마을안길	선외기(가력항)
총계	220	150	530	170	40	62

○ 또한 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따르면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같은 예규『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따르면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소액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조사공표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 옥도면 에서는 2015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이 매우 소홀하고,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수의계약을 하면서 받은 1인견적서를 거래실례가격, 조사공표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하지 않은 체 견적가격 100%를 적용하여 지출하는 등 회계서류작성 및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에 만전을 기하시고 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매입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일반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물품구입 부적정

[현         황]

지출일자	과목	구입내역	단가	수량	구입금액	거래처명
2013.12.31	사무관리비	멀티의자	22,000	43	946,000원

[지 적 사 항]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9「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405)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201)-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예산을 편성하고,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정수 물품구입비는 자산취득비(405)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의 일반운영비에서도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제5조(물품의 분류) 별표1에 의하면 소모품과 비품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소모품	비 품
□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 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류,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 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 되기 쉬운 물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것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 소모품과 비품의 구분 현황

○ 그런데, 옥도면에서는 2013. 12. 31일 재물조사 대상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이 아닌 비품(의자)을 구입하면서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임의적으로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어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예산(시설비)집행 부적정

[현         황]

○ 시설비에서 구입한 물품 현황

지출일자	적 용	통계목	내 용	지출금액(원)
‘13.11.20	행정선(전북503호)정기수리	시설비	503호 선박 내 TV구매	750,000
‘14.03.06	행정선(전북503호)정기수리	시설비	503호 선박 내 냉장고	350,000
	2건			1,100,000

[지 적 사 항]

○ 옥도면에서는 행정선(전북503호)의 선체 및 기관의 필요개소를 정기 점검 수리하여 1종 및 2종 중간검사를 필하기 위하여 2013년 37,796천원, 2014년 42,527천원을 시설비로 집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따라 과목 구분과 설정에 의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르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준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편성 기준 사 항목에 따르면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타자기,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예산편성 집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취득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요물품정수 책정기준”에 의한 물품구입에 집행하여야 하고,

-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     체할 수 없다.

- 내구연수가 남아있고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데 옥도면에서는 2013년 행정선(전북503호)정기수리 설계서에 선박비치용 TV(750,000원)를 구입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 행정선(전북503호)정기수리 설계서에는 선박 비치용 냉장고(350,000원)를 설계에 반영하여 구입하는 등 시설비 예산 총 1,100,000원을 편법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어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상품권 구입 내역

구입일자	구입적요	구입처	구입금액(원)	지급방법	비고
2013.12.17	직원 생일축하해주기 추진관련 경비 지출	◈☆◑	280,000	카드결재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법령에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집행해야 한다.

○ 또한 업무추진비로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을  기재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옥도면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013년 직원 ‟생일 축하해주기“ 축하선물 구입 명목으로 문화상품권(280,000원)을 구입하였으나 상품권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을 기재한 상품권 수불부 등을 결재 후 비치하지 않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현         황]

지출내역	금 액	지출일자	비 고
신문구독료(2014.2월~2014.12월)	110,000	2015.02.27	◎◍신문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고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그런데, 옥도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4. 2~12월분 ◎◍신문 구독료 110,000원을 다음연도인 2015. 2. 27일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을 준수하시어 세출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선박직 직원 피복구입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선박직 피복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입일자	통계목	사업예산	품명	단가	수량	구입처	지출금액
‘13.11.25	사무관리비	선박직 직원 피복구입	방한복	313,200	5	☆◑◈	1,566,000

[지 적 사 항]

○ 옥도면에서는 2013. 11. 25 행정선 및 급수선의 운행을 담당하는 선박직 직원 5명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업무 추진을 위한 명목으로 위 집행 내역과 같이 방한복을 지급하였다.

○ 지방재정법 제47조(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2013. 3. 26) 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피복비 집행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옥도면 소속 선박직 5명의 업무분장에 따르면 선장 1명 선박관리 업무전반, 기관장 1명 기관유지 전반, 항해사 1명 항해유지, 견시, 갑판장 1명 갑판 등 유지관리, 견시, 각종일지 정리, 기관사 1명 기관보조 업무로 분장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성격상 피복비 집행기준에 따라 선장에게는 제복 기타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필요한 작업복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괄 등산복 전문점에서 방한복을 구입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 앞으로「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회수 227,400원

[제         목]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관내출장 및 여비지급내역

출장일시	출장장소	직급	출장자	출장목적	여비지급액
2013.07.	어청도	☆급	◎◐◎	건축신고 현장확인 및 수산직불제 주민설명	75,800원
2013.07.	어청도	◉급	◈◐◎	건축신고 현장확인 및 수산직불제 주민설명	75,800원
2013.07.	어청도	◌급	◇☆◍	건축신고 현장확인 및 수산직불제 주민설명	75,800원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 제47(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군산시 여비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규정에 맞게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013년 7월 옥도면에서는 건축신고 현장 확인(주민숙원사업 청취) 및 수산직불제 주민설명을 하고자 ◎◐◎ 면장 외 직원 2명이 어청도를 방문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

○ 행정선을 이용하지 않고 옥도면에서 어청도를 방문하고자 하면 군산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9시에 여객선을 이용하여 2시간 30분 정도 경유하여 11시30분 정도 도착하고, 타고 온 여객선을 30~40분 정도 기다렸다 같은 여객선을 타고 와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현장확인과 수산직불제 주민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건축신고 현장확인차 굳이 면장님 포함 3명이 가야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3명이 출장을 다녀왔고,  또한 어청도를 다녀오면 9시부터 17시까지는 면사무소 사무실내에 근무할 수 없음에도 그 사이에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기안 및 결재한 내역(별지참조)이 있어 출장결재만 올리고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 출장여비 227,740원을 개인별 회수하시고 「공무원 여비규정」 및 「군산시 여비조례」를 준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현         황]

○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

연도	소독기간	소독종류	소독방법	참여인원	비고
2013년	6월~9월	연막, 연무, 분무	마을별 자체일정	마을별 1명(기간제근로자)
2014년	6월~9월	연막, 연무, 분무	마을별 자체일정	마을별 1명(기간제근로자)

○ 방역소독사업 예산집행내역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적요	지출금액	지출처
2013.03.13	재료비	방역소독 유류 구입	6,999,360	○○주유소
2014.03.18	재료비	방역소독 유류 구입	6,997,420	○○주유소
2013.08.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월분 방역소독 인부임	2,599,790	◍◌ 외 17명
2013.09.0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월분 방역소독 인부임	5,711,100	◍◌ 외 17명
2013.10.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월분 방역소독 인부임	5,693,820	◍◌ 외 17명
2014.07.0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월분 방역소독 인부임	5,047,800	◍◌ 외 17명
2014.07.3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월분 방역소독 인부임	4,648,270	◍◌ 외 17명
2014.09.0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월분 방역소독 인부임	4,632,600	◍◌ 외 17명
2014.10.2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월분 방역소독 인부임	5,133,000	◍◌ 외 17명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내지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규정에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 수입 및 출납원장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 옥도면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하절기 방역사업 계획을 6월주터 9월까지 4개월간 마을주변, 경로당, 쓰레기장, 취약지 등을 중점으로  연무 및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립하였다.

○ 또한 2013.3.13, 2014.3.18에 재정조기집행 관련으로 미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에너지 ○○주유소에서 유류(휘발유, 등유)를 일괄 구매계약하고 관련 경비를 집행하였으며, 구입한 방역유류는 도서별 면적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각 마을이장에게 유류구입처에서 발행한 유류전표를 배부하고, 이장 책임하에 유류사용 및 방역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옥도면에서는 방역소독 유류를 일괄 구매하였고, 도서지역 특성상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유류를 각 마을이장에게 관리를 위임했으므로  이장 책임하에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작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품목(휘발유, 등유)별 유류에 대한 사용량과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전표 발급 및 비치여부, 당행 유류전표를 근거로 방역소독 유류수불대장과 방역소독일지 기록․관리 등 방역용 유류비의 정확한 정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 그런데 본 감사중 확인한 결과 감사대상기간에 옥도면에서 방역용 유류를 구입 후 각 마을이장에게 배부한 주유전표(품목별 구입한 유류수량)만 첩부하였고, 방역용 유류수불대장과 소독실시내역이 대장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 기간에 방역소독이 적절히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 이와 같이 옥도면에서는 방역소독 유류비를 조기집행을 근거로 미리 지급하면서 유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방역소독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 앞으로 여름철 방역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군산시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유류 구입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현         황]

○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집행 내역

지출일자	적 용	통계목	내 용	지출금액(원)
‘14.09.03	노인일자리사업(노노케어) 참여자 활동화 등 구입	재료비	노인일자리 참여자 피복구입 (점퍼, 신발, 모자)	320,000

[지 적 사 항]

○ 옥도면에서는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노노케어)을 추진하면서 참여자에게 위 현황과 같이 점퍼 등을 지급하기위해 재료비로 320,000원을  집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따라 과목 구분과 설정에 의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준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재료비는 아래의 경우에 집행토록 되어있다.

- 재료비는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재료비, 매일 부분품비, 종자 및 자재 운송 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   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 그러데 옥도면에서는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노노케어) 재료비를 집행하면서 재료비로 집행할 수 없는 피복비(점퍼, 신발, 모자) 320,000원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 앞으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소홀

[현         황]

○ 등록장애인 재판정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장애등급	최초진단일	재진단기한	재진단일	비 고 (지연실시기간)
◌◍◎		뇌병변 △급				5개월
◎◍◌		지체(상지관절) △급				9개월
◉◈◇		뇌병변 △급				3개월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되, 재판정관련 서류구비 등을 위하여 대상자가 재판정 기한일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받도록 하여 소정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고,

○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기)을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 를 송달하고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함.

○ 옥도면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외 2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만 발송한 뒤 기한내 재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판정 촉구 통지 및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공문발송 등 행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재진단기한을 초과하여 재진단을 받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장애인 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시정․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가설건축물 미연장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

[현         황]

대지위치	동/층	구조/용도	면적	건축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비고
옥도면 비안도리◉◊	1/1	경량철골구조/임시창고	16.14㎡	◈◉◍	‘11. 5월22 ‘13. 5월22	어항시설 점사용 11.5.18~14.5.17

[지 적 사 항]

○ 옥도면에서는 옥도면 비안도리 ◉◊번지상에 건축주 ◈◉◍은 해양수산과로부터 ’11.05.20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득한 후 ‘11.05.2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임시창고)를 하여, 옥도면은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 옥도면에서는 건축주 ◈◉◍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존치기간(‘13.05.22)만료에 따른 안내 후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공사 중지 등 건축행정 질서유지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였어야 하며, 이를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 「건축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건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   분   상]  없음

[제         목]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회수에 관한 사항

[현         황]

○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현황

보장구분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신고일	회 수 일	비고
일반장애인	◌◍◎				미회수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옥도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 ◌◍◎ 외 2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등록증 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장애인복지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어 장애인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관용차량 새올시스템 전산관리 소홀

[현         황]

○ 관용차량 현황

- 차량 번호 : 소형화물, 포터Ⅱ1톤 (2012년식)

○ 차량 전산입력 누락현황

연번	차량등록번호	지급일자	내 용	금 액(원)	지급처	비 고
계			3건	689,600
1		2014.03.23	관용차 보험료 납부	451,600	현대해상화재보험
2		2014.05.15	관용차 핸들커버구입	38,000	고려상사
3		2014.11.18	방송앰프 및 스피커 수리	200,000	대영전파사

[지 적 사 항]

○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 및 회계과-3512(2014.11.06), 회계과-4917(2014.11.26)호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 등 관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시는 차량운행일지,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을 통합한 ‘관용차량운행일지’ 를 새올행정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읍·면·동에서는 보유중인 관용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런데 옥도면에서는 차량에 대한 정비기록과 제세공과금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중 위 현황과 같이 보험료 납부 등 3건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는 등 관용차량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시어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위법건축물 관리소홀

[현         황]

위법건축물			건축주		비 고
위치	위반내용	건축년도	성명	주소
군산시 선유도리◐◍	1층 불법증축 경량철골조 일반음식점 10.44㎡	2013	◎◍●	선유도리 ◐◍

【 추진사항 】

- ‘13. 7.23  :  진정민원 접수

- ‘13. 7.25  :  진정민원 이첩(항만물류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 ‘13. 8.13  :  건축법 위반 건축물 1차시정명령(9.23한)

- ‘13. 9.26  :  건축법 위반 건축물 2차시정명령(11.1)

- ‘14. 1. 8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완료에 따른 행정처분 종결

[지 적 사 항]

○ 옥도면에서는 국유지 무단점유, 불법건축물, 무허가식당 등 진정민원이

‘13. 7.23일 접수됨에 따라 ’13. 8.12 현지 출장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옥도면에서는 진정민원에 따른 위법건축물 단속을 시행하고 행정처리  단속내용 등을 즉시 군산시 건축과에 보고하여 위반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반  건축물 2차시정명 기한인 ‘13.11.01일 이후 2달 경과후에 위법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종결 처리를 하여,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 「건축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건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회수 87,000원

[제         목]  건축공사 사회보험료 등 정산 소홀

[현         황]

계 약 명	도급자	공사금액	착 공 일	준 공 일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 고
도서지역(◎◍도) 경로당 보수공사	◉◈◇	4,900	2013.12.13	2013.12.23	산재 72 고용 15	계87

[지 적 사 항]

○ 군산시 옥도면에서는 도서지역(◎◍도) 경로당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시설물이용에 불편을 해소 하고자 본 사업을 ‘13.12.11 군산시 ◔◈◍ 동길 40 소재 ◉◈◇과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 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 하도록 되어 있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등과 같은 경비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옥도면에서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의거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도면에서는 공사의 준공에 따른 사업대가 지급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10(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옥도면에서는 87천원(산재 72, 고용 15)을 설계에 반영하여 상기 도급자와 계약체결 하였으나 이를 정산하지 않고 부당 지출하는 등 업무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옥도면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미정한 건축공사 사회보험료 87,000원을 회수하시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