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나운1동 종합감사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회수 63,000원

[신   분   상]  없음

[제         목]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특근매식비(급량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중 지출내역

특근매식비(급량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비 고
특근일자	근무인원	지출금액	회식일자	참여인원	식대경비
2013.12.07	9명	63,000	2013.12.07	11명	235,000

[지 적 사 항]

○ 나운1동에서는 2013. 12. 7(토)직원 친목화합을 위한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초과근무 특근매식을〔표1〕과 같이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표1〕초과근무 특근매식 제공내역

연번	직급	성명	근무일시	급량비(원)	비고
	계	9명		63,000
1	행정◇급	☆※○	‘13. 12. 07 09:53~15:22	7,000
2	복지◇급	◎◇◆	‘13. 12. 07 09:18~15:28	7,000
3	복지◇급	○★※	‘13. 12. 07 09:18~15:24	7,000
4	행정◇급	≒§※	‘13. 12. 07 09:49~15:25	7,000
5	복지◇급	☆☆☆	‘13. 12. 07 09:18~15:32	7,000
6	행정◇급	○●◎	‘13. 12. 07 09:12~15:32	7,000
7	행정◇급	☆※○	‘13. 12. 07 09:51~15:22	7,000
8	행정◇급	◎◇◆	‘13. 12. 08 09:18~15:22	7,000
9	행정◇급	○★※	‘13. 12. 07 09:12~15:29	7,00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사무관리비로 급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나운1동에서는 2013.12. 07. 토요일 ◌◍면 ○○○에서 직원단합대회 행사를 개최 하고 당일 점심 식대비 235,000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3. 12월분 특근매식비 집행대상 금액에 당일 직원 9명의 특근매식 비용을 포함하여 집행하는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직원단합대회 및 직원격려 회식일과 특근매식일이 중복되어 있는 등 특근매식비 63,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 중복 지급한 특근매식비 63,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업무 처리 소홀

[현         황]

○ 연도별 정부양곡 신청 현황

(2015.03.31 현재)

연도별	신청건수	양곡수량(20kg/1포)	신청금액(천원)	비고
계	1,742	2,090	46,574
2013년	574	714	15,351
2014년	847	999	22,853
2015년	321	377	8,370

[지 적 사 항]

○ 나운1동에서는 2002. 4. 18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공급을 위한 양곡대금 관리를 위하여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여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는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업무로써 읍.면.동에서는 매월 급여생성 이전 일까지 양곡공급 신청을 접수 후 입력하고, 시 사회복지부서에서 취합 농정과에 통보하여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배달하게 하는 업무이다.

○「지방재정법」제65조(지난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의 반납)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군산시 재무회계규칙」제52조의 2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호조시스템 부채관리 매뉴얼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업무 처리는 납입고지 등록(사업부서 담당자), 납부서 출력(사업부서 담당자), 납입 및 수납(세입세출외현금담당자, 사업담당자), 수납등록(세입세출외담당자) 등의 순으로 업무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82호서식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고 되어 있다.

○ 특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는「군산시 재무회계규칙」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과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그런데 나운1동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수감기간 동안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곡지원 신청인으로부터 수납한 현금을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담당자가 수입 및 지출 등 양곡지원 업무 일체를 처리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e호조)을 이용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차상위자 및 수급자 양곡지원업무를

추진하시고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또한「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원실 대학민원 업무처리비 관리 소홀

[현         황]

○ 연도별 대학민원 처리현황

(단위 : 건, 원)

연도	처리건수	발급통수	증지수수료	업무처리비	비고
계	553	740	221,700	376,000
2013년	148	168	50,100	105,000
2014년	286	402	120,600	186,000
2015년	119	170	51,000	85,000

[지 적 사 항]

○ 나운1동에서는 2013. 5월부터 2015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740통의(2013년 168건, 2014년 402건, 2015년 170건)대학민원을 처리하면서 1통당 1,300원의 업무 처리비를 징수하여 300원은 증지수입 처리하고 1,000원은 해당 대학 발급수수료로 지출하였다.

○「군산시재무회계규칙」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부채관리”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또는 반환에 관한사항을 업무처리 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고 매뉴얼을 통해 그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납입고지 및 수납 : 납입고지등록(사업담당자) → 납부서출력(사업담당자)    → 수납등록(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수납승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분개처리(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반환청구 및 반환등록 : 반환청구(사업담당자)→반환등록(세입세출외현    금실무담당자)→반환승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사업부서승인(사업

부서담당)→회계담당승인(회계부서담당)→분개처리(세입세출외현금실      무담당자)  → 전자송금통지/송금통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관서장

승인(회계부서과장/관서장/소장)

○ 또한「지방재정법」제63조에 제2항,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세 및 기타의 세입금을 수입금 출납원이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자치단체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나운1동에서는 대학민원 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증지수입은 업무마감 1일 이내 세입처리 하였으나, 해당 대학에 지급해야 할 업무처리비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최장 1개월 까지 현금 보관하여 해당 대학에 송금처리 하였으며, 업무처리비를 해당대학에 송금 처리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의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임의 처리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시어 민원실 대학민원 업무처리 현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금 정산 소홀

[현         황]

○ 자율방법대 보조금 지급 내역

방범대 명칭	대 장	소재지	보조금(천원)	비고
◎◍자율방범대	○○○	◎◍	1,200

[지 적 사 항]

○ 군산시에서는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전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8개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2009년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대원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예산지원과 형식적이고 짜맞추기식 정산서류 제출 등을  지양하고 운영이 잘되는 방범대에는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는 등 자율방범대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에 나운1동에서는 총무과-9903(2014. 5. 30)에 의거 2014년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금 1,200,000원을 재배정받아, ○○자율방범대2014-1(2014.12.4)호에 따른 나운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고 칭한다) 운영비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여, 나운1동-2807(2014. 12. 12)호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고 2014. 12. 18청구된 1,200,000원을 지출 처리하였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제①항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②항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③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제23조(보조사업자의 내용 변경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방범대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화물4종(밴형) 트럭을 사용하지 않고

〔표1〕과 같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개인차량에 4회에 걸쳐 휘발유를 주유하고 보조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표1〕 휘발유 주유 현황

거래일시	유종	수량(ℓ)	금액(원)	거래점	비고
계			320,000
‘14.07.19 11:31	휘발유	39	70,000	◍●주유소
‘14.08.09 19:10	휘발유	55	100,000	○★주유소
‘14.09.22 14:46	휘발유	29	50,000	☆☆주유소
‘14.12.08 16:53	휘발유	62	100,000	◎◇주유소

○ 방범대에서는 소유 차량(전북○○가○○○○)의 노후(1994년식 밴형 화물차) 및 잦은 고장 등으로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나운1동에 보유차량의 사용불가 사유 등을 기재한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신청 하여야하고, 나운1동에서는 변경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통보하여 자율방범업무를 적정히 수행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범대는 자율방범대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무단으로 4회에 걸쳐 320,000원을 개인 용도의 자동차 유류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나운1동에서는 방범대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정산 처리하여 집행하는 등 방범대 보조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관리 및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   분   상]  없음

[제         목]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예산집행 부적정

[현         황]

○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집행내역

집행일자	지출과목	적 요	지출액	비고
합 계	14회		425,000
2013.10.18	공공운영비	신문대금 지급	80,000
2013.12.30	공공운영비	신문대금 지급	30,000
2013.12.30	공공운영비	예향(광주일보)구독료 지급	120,000
2014.06.20	공공운영비	복지상담실 에어컨 리모콘 구입	30,000
2015.02.27	사무관리비	옥상 가압펌프 압력스위치 수리	165,000

[지 적 사 항]

○ 나운1동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일반운영비, 공공관리비(201-02)예산에서 5회에 걸쳐 신문대금, 에어컨 리모콘 구입, 청사 옥상 가압펌프 수리비용으로 425,000원을 집행하였다.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세출예 과목 구분과 선정)」별표 제12에 의하면 201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3. 운영수당, 4. 피복비, 5. 급량비, 6. 임차료로 분류하여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운영비(201-02)는 1.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 전화, 전기, 상수도 요금 등), 2.연료비, 3. 차량.선박비, 4. 공무원 의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나운1동에서는 신문대금, 에어컨 리모콘 구입, 청사 옥상 가압펌프 수리비용 등은 일반수용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201-01)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예산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 앞으로「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정당한 계약없이 자치센터 강좌 강사채용 운영

[현         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운영 프로그램	운영기간	강사	강의일시	강사보상금	비고
요가교실(오전)	2012~2015 년중	☆※○	월, 수, 금(09:00~10:00)	250,000원
요가교실(오후)	2013~2015 년중	◎◇◆	월, 수, 금(15:10~16:20)	250,000원
기공체조	2012~2015 년중	○★※	월, 수, 금(14:00~15:10)	250,000원
풍물교실	2013~2015 년중	≒§※	월, 목(10:00~11:30)	250,000원
기타교실(중급)	2013~2015 년중	☆☆☆	목(10:00~12:00)	250,000원
기타교실(초급)	2013~2015 년중	○●◎	목(13:00~15:00)	250,000원	2015년 신규
노래교실	2013~2015 년중	○★※	월, 수(10:20~12:00)	250,000원	2015년신규

[지 적 사 항]

○ 나운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요가교실 외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6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위 현황과 같이 연중 주민자치센터 교양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 제6조(계약의 원칙), 제9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 위법에 의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그러나 나운1동에서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4월 수감기간 동안 지역 주민 대상 주민자치센터 교양 강좌를 연중 실시하면서 정당한 계약 없이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추징 232,420원

[제         목]  교통카드 충전금 관리계좌 운영 소홀

[현         황]

○ 교통카드 운영계좌 집행 잔액

(2015.03.31 현재)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자	거래용도	잔액(원)	수수료 수입 (원)	비고
농협		2003.04.21	교통카드충전	524,080	232,420

[지 적 사 항]

○ 나운1동에서는 2003. 4. 21. 교통카드 충전 관리를 목적으로 농협      504-01-043232 계좌를 개설하여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65조(지난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의 반납)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52조의 2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호조시스템 부채관리 매뉴얼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업무 처리는 납입고지 등록(사업부서 담당자), 납부서 출력(사업부서 담당자), 납입 및 수납(세입세출외현금담당자, 사업담당자), 수납등록(세입세출외담당자) 등의 순으로 업무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82호서식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 나운1동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수감기간 동안 발생된 교통카드 충전 계좌 충전수수료 및 이자수입 232,420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 앞으로「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시어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지금까지 세입처리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금 충전수수료 및 이자수입 232,420원을 추징 세외수입 처리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훈계

[제         목]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물품검수 소홀

[현         황]

○ 가로환경정비 초화류 구입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과목	품명	수량(본)	금액	비고
가로환경정비	재료비	팬지	5,700	2,850,000

[지 적 사 항]

○ 나운1동에서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통한 살기 좋고, 다시 찾고 싶은

나운1동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예산

16,920천원(재료비 13,920천원, 인건비 3,000천원)을 편성하여 가로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2015. 3. 31. 가로환경정비용 팬지 5,700본을 구입하여 식재하였다.

○ 위 사업의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표1〕과 같이 수립하여 실재로 소요되는 꽃 소요량, 인건비 소요액 등을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없으며 특히 식재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식재 후 결과보고를 소홀히 하여 꽃식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표1〕초화류 등 구입 계획

대상구간	종류	소요경비 산출내역	비고
동 청사 주변 및 주요도로변	팬지, 국화, 베고니아, 꽃배추	70개×25본×1,000원×4회=7,000천원	원형화분 70개
소공원 및 공한지 등3개소	팬지, 국화, 베고니아, 꽃배추	1,750본×1,000원×4회 = 7,000천원
기타 가로환경 정비재료비		2,920천원
총 계		16,920천원

○ 또한 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따르면 예정가격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고 되어 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같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따르면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소액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조사공표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24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66호 서식 내지 제67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66호 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나운1동에서는 2015년 가로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꽃을 구입하면서 구입지출결의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였으며, 검수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특히 사업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이 매우 불량하고,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수의계약시 받은 1인견적서를 거래실례가격, 조사공표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하지 않은 체 견적가격 100%를 적용하여 지출하는 등 회계서류작성 및 계약업무을 소홀이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회계처리 소홀

[현         황]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연번	집행일자	집 행 내 용	집행금액	지급처	집행과목	계획서	집행품의
계		5건	385,000
1	2013.06.27	주민자치위원 임원 간담회 경비 지급	80,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수기문서	수기문서
2	2014.01.10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경비 지급	54,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수기문서	수기문서
3	2014.10.07	상가번영회 간담회 개최	78,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없음	전자문서
4	2014.11.18	가로환경정비 대책 관련 간담회 비용 지급	79,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수기문서	전자문서
5	2015.01.13	2015년 전직원 떡국나눔 전직원 오찬 비용 지급	94,0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없음	전자문서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또한, 업무추진비 관련 경비의 집행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전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해야 하며 신용카드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같은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는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문서의 등록 등)는 행정기관은 문서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나운1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014. 10. 7. 상가번영회 간담회 개최비용 건과 2015. 1. 13. 전직원 떡국나눔 오찬 비용 지급 건에 대하여 계획서를 작성첨부하지 않았고, 2013. 6. 27.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간담회 경비 지급 건 외 3건에 대하여 정보화 및 전자정부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게 비전자문서를 생산하고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또한 상기 5건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면서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회계처리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 앞으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어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현         황]

○ 나운1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수 : 26명 (남 23, 여 3)

[지 적 사 항]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보고)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수강료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같은 조례 제17조(구성 등) 제3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런데, 나운1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자치위원 총 26명 중 여성위원이 3명으로 전체위원의 약 1/9 정도로 여성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고, 또한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15년도에 보고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자체센터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물품관리대장 등재 소홀

[현         황]

○ 물품등재 누락 현황

(단위 : 원)

연번	구입일자	물품명	수량	단가	구입금액	구입처	비고
1	2014.1.13	팩스	1	500,000	500,000	거성씨엔엔
2	2014.2.25	장구	5	170,000	850,000	군산전통문화연구원
3	2014.2.25	징	1	200,000	200,000	군산전통문화연구원
4	2014.2.25	꽹과리	3	65,000	195,000	군산전통문화연구원
5	2014.2.25	북	2	100,000	200,000	군산전통문화연구원
6	2014.7.8	의자	36	27,500	990,000	월드가구
7	2014.10.23	가라오케	1	650,000	650,000	고운전자음향
8	2014.10.23	오디오앰프	1	840,000	840,000	고운전자음향
9	2014.10.23	스피커	2	462,500	462,500	고운전자음향
10	2014.10.23	무선마이크장치	1	85,000	85,000	고운전자음향
11	2014.10.23	텔레비전	1	850,000	850,000	고운전자음향
12	2014.10.23	TV스탠드	1	350,000	350,000	고운전자음향
13	2014.10.23	스피커배플	2	100,000	200,000	고운전자음향
14	2014.10.23	캐비닛	1	100,000	100,000	고운전자음향
15	2015.3.17	스캐너	1	484,000	484,000	거성씨엔엔
16	2015.3.17	소고	10	17,000	170,000	백제국악사
17	2015.3.17	징	1	200,000	200,000	백제국악사
18	2015.3.17	꽹과리	1	65,000	65,000	백제국악사
19	2015.3.17	북	2	100,000	200,000	백제국악사

[지 적 사 항]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물품사무관리장의 지정)에 따르면 시장은 모든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읍‧면‧동장) 및 물품출납원(읍‧면은 주민생활계장, 동은 총무업무담당) 등으로 하여금 물품관련 장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비품출납 및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등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 그런데 나운1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대상기간 중 총 19건의 물품을 구입 하였음에도 새올행정시스템(내부행정)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누락하였고, 특히 상기 물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물품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별도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자체 보유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등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비치․관리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 「군산시 물품관라 조례」을 준수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   분   상]  없음

[제         목]  관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현         황]

○ 관용차량 현황

- 차량 번호 : ◉◍◎

- 차종·차명 : 소형화물, 포터Ⅱ1톤 (2012년식)

○ 차량 전산입력 누락현황

연번	차량등록번호	지급일자	내 용	금 액(원)	지급처	비 고
계			5건	809,600
1	85우 7843	2014.03.23	관용차 보험료 납부	451,600	현대해상화재보험
2	85우 7843	2014.05.15	관용차 핸들커버구입	38,000	고려상사
3	85우 7843	2014.11.18	방송앰프 및 스피커 수리	200,000	대영전파사
4	85우 7843	2014.11.18	관용차 표식 스티커 구입	70,000	한서광고
5	85우 7843	2014.11.23	스노우체인 구입	50,000	아쿠엠

[지 적 사 항]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 및 회계과-3512(2014.11.06), 회계과-4917(2014.11.26)호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 등 관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시는 차량운행일지,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을 통합한 ‘관용차량운행일지’ 를 새올행정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읍·면·동에서는 보유중인 관용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런데 나운1동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에 대한 정비기록과 제세공과금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중 위 현황과 같이 보험료 납부 등 5건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는 등 관용차량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시어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현         황]

○ 전입신고 현황

연도별	통장 송부지연	통장 사후 확인일 초과	통장확인누락	통장확인일 불명	담당공무원 확인누락	거주여부확인누락	전입사후미확인	비고
2013년	20건	0건	3건	18건	0건	1건	4건
2014년	15건	0건	2건	10건	0건	3건	3건
2015년	10건	0건	1건	7건	0건	2건	2건

[지 적 사 항]

○「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한다. 또 통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전입신고자 중 통장이 동장에게 비거주자로 조사 통보하면 담당공무원은 사실조사하여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비거주자는 직권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 나운1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전입신고 건에 대하여 전입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후에 사후확인서를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통장이 사후확인한 사실이 있고, 통장확인일과 담당공무원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건이 다수 있으며, 특히 거주여부 확인누락건과 전입사후 미확인 건(비거주로 통보)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사실 조사하여 비거주로 확인되면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고자 전입신고 확인서에 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은 후 통장이 확인하고, 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의견란에 거주사실 확인 경위 및 의견을 작성하도록 서식이 개정(행정자치부령 제14호, 2014.12.31)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가 있는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 「주민등록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훈계

[제         목]  특근매식비(급량비)지급 정산 소홀

[현         황]

○ 특근매식비(급량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특근매식비 지출결의 현황			특근매식 적용 가능 일수			비고
특근월	매식수	지출금액	시간외근무일	매식가능액	초과지급액
계	211식	1,477,000	182일	1,274,000	203,000
2013.08	101식	707,000	93일	651,000	56,000
2013.10	110식	770,000	89일	623,000	147,000

[지 적 사 항]

○ 나운1동에서는 2013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간외근무를 실시하는 직원에게 1인/7,000원 한도에서 특근매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특근매식 지출 현황과 같이 2013. 8월부터 10월까지 특근매식 지출 내역을 확인한 바 2달(8월, 10월)동안 특근매식비 지출내역보다 실제 시간외 근무 특근매식 적용일수가 최저 89일에서 93일까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사무관리비로 급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행자부 훈령 제159호)에서 정하고 있는 급량비 중 야간 근무자 등에 대한 급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나운1동에서는 2013. 8월부터 10월까지 특근매식비를 지출하면서 특근매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근매식 내역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새올전산상 초과근무확인서만을 비치하고 특근매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외 근무일자를 최저 89일에서 93일까지 초과하여 총 203,000원의 특근매식비를 초과 지출하였다.

행자부 또는 우리시 규정에는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기회재정부 예규 등을 참고하여 볼 때 사회 통념상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특근매식비를 지출하고 있다.(나운1동 또한 2014. 6월부터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자에 매식)

[처 분 요 구]

○ 나운1동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근매식비 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