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

연월일

허가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사내용

공사기간

.   .   . ~    .   .   .

.   .   . ~    .   .   .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 토		‣	변경인가 (신고수리 및 통보)
신청고(고)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